못 받은 돈 찾아주는 전자소송 바이블

공대일 지음

이가서 2023년 06월 26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6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많은 사람들이 금전채권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계를 생각하여 최대한 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피하려고 채무자의 편의를 봐주었지만, 시간이 흘러보니 시간은 채무자의 편이었다.
법적으로 진행하려 해봤더니 모두가 나의 분함과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다. 위로보다는 실질적인 해결방법이 절실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고를 예측했다면 좋았겠지만 불상사는 이미 일어나버린 일이다.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인터넷과 기타 매체 등을 통해서 법률 정보가 공개되며 일반인들도 전문가의 도움 없이 '나홀로 소송'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민사소송 소액사건 중 나홀로 소송의 비율이 80%를 넘어섰다고 한다. 변호사가 넘치는 이시대에 실로 놀라운 수치가 아닐 수 없다.
분한 마음을 안고 법원에 소송하러 들어설 때 내가 써야하는 돈, 시간, 체력 모든게 아깝게 느껴진다. 전자소송은 종이소송보다 훨씬 간단한 절차로 집안에서도 해결할 수 있다. 위기에 처했을 때 위로가 아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이 시대에 돈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책은 무엇보다 훌륭한 '수단'이 될 것이다.


처음에는 당연히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할 수밖에 없다.

저자는 떼인 돈을 받기 위해 필요한 각종 소송의 종류와 신청과정들을 설명하고, 당사자가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하여 직접 소송을 할 수 있도록 아주 자세히 실제 화면 캡쳐본과 함께 소개해두었다.
전자소송은 종이소송보다 훨씬 간단한 절차로 집안에서도 해결할 수 있으며 민사,가사,행정,특허,회생파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고 그 활용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법률용어와 절차가 다소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나, 조금만 유심히 본다면 대부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처해있는 각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소송은 무엇인지, 각 소송의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쉽게 설명하였다.

목차

01 전자소송이란? 법원에 가지 말고 집에서 소송하자
1. 전자소송이란

02 본격적인 소송준비, 준비물이 필요하다
1. 당신의 권리증명, 집행권원이 있을 때와 없을 때
2. 차용증을 쓰지 않고 돈을 빌려줬을 때
3. 채무자의 주소를 알지 못할 때
4. 채무자에게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을 때
5. 전자제출용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받기
6. 전자 소송할 때 꼭 알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

03 법적조치의 첫걸음, 내용증명으로 채무자를 압박해보자

04 신속한 독촉절차! 지급명령으로 해결하자
1. 집행권원을 얻기 위한 지급명령, 절차와 주의할 점
2. 지급명령신청
3. 지급명령 청구취지 관련하여
4. 지급명령 보정서/송달 관련하여
5. 지급명령 당사자 관련하여
6.지급명령 소송대리 관련하여
7. 지급명령 절차 관련하여
8. 지급명령 기타

05 민사본안소송 - 지급명령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1. 대여금반환소송 - 빌려준 증거가 있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
2. 사실조회신청 -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아내보자!
3. 민사가압류신청(부동산, 채권, 자동차, 유체동산 등) 채무자가 재
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미리 가압류를 해두자!

06 재산명시신청 -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수 없다면?
1. 재산명시 신청/이의신청/상소권회복신청
2. 재산명시/감치 관련문건

07 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
1. 주신청
2.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 채무자를 강하게 압박해보자
3. 명부등재말소(채무자)신청 - 채무자가 명부등재말소 신청 할 때
4. 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 관련문건

08 부동산/자동차 강제경매 - 강제로 압류하여 경매를 집행하자
1. 집행 준비물
1) 등록면허세 납부
2)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3)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 발급(자동차 강제경매 신청 시)
2. 부동산/자동차 강제경매 신청

09 압류(예금, 임대차보증금, 부동산, 자동차, 급여 등)
1. 가장 자주 사용되는 채권압류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신청
2.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신청
3. 그 외의 압류에 대하여
4. 압류 부수신청
5. 채권압류 등 관련문건

10 차근차근 따라하는 소송의 순서와 사례별 플로차트
1. 소송의 순서
2. 각 사례별로 알아보는 채권추심 솔루션
- 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요.
- 돈을 빌려주고 나서 연인과 헤어졌어요.
-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받지 못하고 있어요.
- 거래처에서 물품대금 결제를 안 해줘요.
-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 온라인 중고거래를 했는데 물건을 받지 못했어요.
- 미성년자와 거래를 했어요.
- 직장에서 몇 달째 급여를 못 받고 있어요.
- 빌려준 돈이 적은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소송비용을 채무자에게 받을 수 있나요?
- 돈 빌려간 사람이 파산신청을 했어요.
- 돈 안 갚는 채무자를 사기로 고소하고 싶어요.
- 외국에서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고 있어요.

작가정보

저자(글) 공대일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도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있다. 성공으로의 과정에서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고단함을 느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삶의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지만 법적 분쟁과는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다.
민사소송 소액사건 중 나홀로 소송의 비율이80%를 넘어섰다고 한다. 변호사가 넘치는 이시대에 실로 놀라운 수치가 아닐 수 없다.
나는 홀로 헤쳐 나가려는 그들의 외로움과 고단함을 이해한다.
조금 먼저 겪은 나의 고단함이 그들의 편리함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