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대의

장헌식 , 신해영 지음 | 하명호 옮김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23년 05월 24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06월 2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의 내용 중 오늘날의 일반적인 서술체계상 행정법총론에 해당하는 것으로 행정행위, 공법상의 인격과 권리, 행정소원과 행정소송 등을 설명하고 있다. 행정행위를 국권이 인민에 대한 행위라고 정의하면서도 직접적인 효과가 행정의 내부에 미치는 것(감독과 훈령)과 외부에 대한 국법상의 관계를 발생시키는 것(규칙과 처분)으로 분류한다. 감독과 훈령도 간접적으로 인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리로 행정행위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행정규칙은 오늘날의 행정규칙이 아니라 법규명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오늘날의 관념에 의하면 행정행위의 개념을 광의로 파악하고 거기에다가 행정의 내부행위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편, 오늘날의 행정법각론에 해당하는 행정조직과 외무, 군사, 재정, 내정 등의 행정영역을 세분하여 개념과 간단한 원리 및 실정법령과 관련 일본법령을 설명하고 있다.

목차

제1편 행정
제1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
제2절 행정행위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행정처분
제5절 감독 및 훈령

제2장 인격
제1절 공법상의 인격
제2절 공법상의 권리
제3절 행정소원
제4절 행정소송

제2편 행정조직
제1장 총칙
제1절 행정조직
제2절 관청
제3절 관리
제4절 지방단체
제5절 중앙행정
제6절 자치행정

제2장 중앙관제
제1절 의정부
제2절 각부대신
제3절 관찰사
제4절 군수

제3장 지방단체
제1절 읍시면촌의 구성
제2절 읍시면촌의 기관
제3절 읍시면촌의 재정
제4절 읍시면촌의 행정감독
제5절 군의 구성
제6절 군의 기관
제7절 군의 재정
제8절 군행정의 감독
제9절 도의 구성
제10절 도의 기관
제11절 도의 재정
제12절 도행정의 감독

제4장 행정재판
제1절 소원법
제2절 행정재판소
제3절 행정재판법
제4절 권한쟁의

제3편 행정각부
제1장 외무
제1절 총설
제2절 외무대신
제3절 공사
제4절 영사
제5절 조약

제2장 군사
제1절 총설
제2절 병제
제3절 병역
제4절 군사부담

제3장 재정
제1절 총설
제2절 자산
제3절 수입
제4절 회계

제4장 내정
제1절 총설
제2절 인사
제3절 치안경찰
제4절 위생
제5절 경제
Ⅰ. 토지
Ⅱ. 상공업
Ⅲ. 교통
제6절 교화

제5장 사법
제1절 사법
제2절 재판소
제3절 변호사 및 공증인
제4절 쟁송사건 및 비송사건
제5절 사법행정사무

옮긴이 후기

작가정보

저자(글) 장헌식

강술

저자(글) 신해영

교열

번역 하명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행정법 전공)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 대학원 법학과 석사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