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리처드 벨러미 지음 | 황소희 옮김

교유서가 2023년 06월 20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6월 0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동등한 시민 모두가 참여하여 스스로 이루어내는
민주주의적 삶의 기반이자 도덕적 성취
시민권의 변천과 가능성을 보다

도덕적인 사회를 이루기 위해 모든 이들이 바람직하게 행동하기만을 기대할 수는 없다. 몇몇 이들의 이기적인 행동보다도, 인간의 제한된 지식과 사고력,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적 딜레마가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정치적 규정을 통해 상호작용이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체계 안에서 동등하게 자유롭고 안전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책은 시민권 발달의 역사와, 시민권을 구성하는 소속 여부, 권리, 참여의 세 가지 요소가 시민권의 성격과 실현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풀어낸다.

국가라는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다는 점 때문에 시민권이 가진 배타성은 두 가지 이유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첫째, 특정 국가의 영향력 아래 놓인 일부 사람들에게 완전한 성원권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시민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한 것처럼 보인다. 둘째, 우리가 속한 국가는 출생이라는 우연에 의한 결과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다른 국가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 이주하는 것을 막는 것 역시 부당해 보인다. _98~99쪽

목차

머리말

1. 시민권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2. 시민권 이론과 그 역사
3. 성원권과 소속 여부
4. 권리와 ‘권리를 가질 권리’
5. 참여와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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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시민권의 세 가지 요소인 성원권, 권리, 참여는 서로 뗄 수 없는 연관성을 갖고 있다. 우리는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어, 모두가 공평하게 각자의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들을 향유하는 공동생활을 구성해나가는 데 동등하게 참여한다.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를 모두 합치면, 우리는 아래와 같은 시민권의 정의를 제시할 수 있게 된다. _37~38쪽

정치공동체와 권리는 둘 다 시민들의 활동에 의해서만 구성되고 유지된다.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좌우하는 공동체의 규칙, 정책, 그리고 정치인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국가와의 관계를 만들어나가는 데 참여하고 있다고 느낄 때에만 서로에게 그리고 법에 의해 엮여 있다고 느낀다. _51쪽

사실 법의 지배란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이 법을 활용해 지배하는 것과 진배없다. 법에는 다양한 집행 근거와 집행자가 있을 수 있으며, 다양한 법률과 법 체계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적용되어 그로 인한 편익과 비용은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를 것이다. 만일 법의 제국을 황제가 다스린다면, 법률은 대중에 의한, 대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국적 통치의 수단이 될 위험성이 높다. _76쪽

권리 발전의 각 단계는 동등한 배려와 존중을 받고자 하는 투쟁을 통해 지배 그룹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한 피지배 그룹이 있었기에 존재할 수 있었다. 이처럼 법적 시민권은 정치적 시민권의 형식적 혹은 비형식적 행사 - 주로 다른 권리를 얻어낼 목적으로 기존에 갖고 있던 법적 권리를 활용하는 등 - 를 통해 새로운 집단들을 아우르는 방식으로 변해왔다. 이러한 권리의 확장은 권위 유지를 위해 피지배자들의 자발적인 협력이 필요했던 지배계급 덕분이기도 했다. _90쪽

이러한 세 가지 속성, 즉 공공선에 대한 헌신, 독립성, 그리고 정치공동체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것은 정치를 고민하는 데 있어 여전히 중요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와 관련한 자질들은 사적재산을 소유하는 것과는 무관한 것이 되어갔다. 실제로 과거의 추정들은 반대로 뒤집혀왔다. 이제는 사적인 자율성이 정치적 영역에서 공적 자율성의 토대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 참여와 사적 영역에 대한 규제야말로 개인적 자유를 보장해줄 수 있다는 생각이 퍼지게 되었다. _102쪽

서구 민주주의국가들은 소위 ‘여성 할례’라고 불리는 행위를 금지해왔다. 하지만 자녀의 교육에 대한 경우나, 많은 문화권에서 종속적인 존재로 여겨지는 여성들을 대하는 태도 등과 관련하여 수많은 난감한 경우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에 특정한 관행을 유지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아이들, 특히 여성들이 스스로 선택할 기회 - 전통적인 규범을 따를 것인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나갈지, 아니면 규범을 전부 무시하고서 대신 더 넓은 공동체 속에서 더 광범위한 가능성들을 경험할지 - 를 보장해주어야 하는지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한다. _134쪽

정치적 압력을 통해 권리는 새로운 주체들 - 남성들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 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었고, 새로운 영역 - 좁은 의미에서의 정치적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직장, 가족, 문화의 영역에까지 - 에 적용되었으며, 정부나 타인으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권리뿐만 아니라 교육과 같은 특정한 재화에 접근할 권리가 인식되는 등 범위가 세분화되었으며, 종교적, 문화적 차이를 비롯한 여러 차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권리에 대한 입법 및 판결의 형식이 확장되었다. _159쪽

시민권은 사회적 관계와 그들을 규제할 수 있는 국가의 필요성 - 무정부주의와는 달리 - 을 둘 다 전제한다. 이때 시민권의 중요성이 곧바로 드러난다. 개인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얻어질 수 있으므로 잠재적인 갈등을 중재하고 공공선을 증진할 수 있는 공동의 규칙과 정책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시민권은 바로 이러한 규칙과 정책들이 관련된 사람 모두를 동등한 배려와 존중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로 대우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_185~186쪽

대체로 시민적 참여 혹은 비참여의 양상은 어린 나이에 형성된다. 연구에 따르면, 선거권을 갖게 된 첫번째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하는지 여부는 이후 삶에 있어서 정치에 참여하게 될지 여부를 보여주는 좋은 척도가 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투표권이 부여되기 전에 더 많은 연소자들이 민주주의 정치에 대해 안내받고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된다면 상황은 더 나아질 것이다. _214쪽

출판사 서평

시민권의 역설과 딜레마
시민들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나누어 가지는 사회를 만드는 데에 동등하게 참여함으로써 시민권은 비로소 생겨난다. 사회에서 마련한 정책과 제도는 반드시 사회 구성원 간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데, 여기에서 시민권에 내재된 역설, 즉 시민의 권리는 권리를 행사할 의무를 띤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의무를 지키지 않고도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은 시민적 노력을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가로등 불빛이나 포장도로처럼 생산에 기여하지 않고도 혜택으로부터 배제될 수 없는 공공재와 같은 속성의 재화의 경우에 이런 유혹은 더욱 강해진다. 의무를 다하는 것은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무게를 갖는 반면, 의무를 이행하여 누릴 수 있는 권리나 제도 유지 및 개선에 기여하는 바는 무척 적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오늘날 점차 낮아지는 투표율이 보여주듯, 시민성은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시민들은 집단적 가치 그 자체에도 점점 더 자기중심적이고 계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시민권은 시민적 평등에 대한 조건이다. 시민권에는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사회적 협력의 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정치공동체의 성원권이 포함된다. 이러한 지위에는 정치적 협의체를 통해 제공되는 집단적 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에 대한 보장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집단적 가치 - 민주적 시민권 그 자체도 여기에 포함된다 - 를 증진하고 유지할 동등한 의무 역시도 수반된다. _38쪽

변화하는 세계구조와 미래
현대사회에서는 수평적, 교차적 균열보다 수직적, 분열적 균열이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의견 불일치가 수평적이고 교차적일 때 더욱 잘 작동할 수 있는데, 한 집단이 압도적으로 열세에 몰리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반면 수직적, 분열적 균열은 각 집단의 영향력 확보가 우선순위에 놓이기 때문에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가장 자주 대두되는 해결책은 더 참여적인 형태의 민주주의와 다양한 형태의 전문가 수호자주의로, 현재도 다양한 국가에서 보완책이자 대안으로 기능하고 있다. 비록 시장원리가 그 세력을 확장하여 부자들이 사회적 협력 체계에서 벗어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며, 시민권을 열성적으로 행사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미약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시민권과 민주주의 정치는 오늘날의 복잡다단한 문제들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장치로 작용한다.

민주주의를 인민주권의 시스템, 즉 인민이 스스로 지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다루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더 나아가 그러한 시각은 정치적으로 동등한 사람들 간의 공정한 의사결정 과정을 마련한다는 민주주의의 진정한 역할에 대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버리거나 심지어는 그 역할을 과소평가하게 만든다. _185쪽

저자는 1장에서 시민권의 발전 과정과 시민권이 겪은 변화, 그 중요성, 우리가 시민권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와 시민권이 품은 다양한 문제에 대해 설명하며 책을 시작한다. 2장에서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두 개의 당위적 이론을 살펴보고, 이후의 계승 발전 과정과 현대적 변용 등을 살핀다. 3장에서는 시민권의 배타성을 검토하여 더 넓은 논의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시민권 소지자의 자격에 대해 묻고 답한다. 4장에서는 시민권과 권리, 민주주의가 각각 개념으로서 어떻게 서로 관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마지막 장에서는 시민권의 대안에 대해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현대사회에서 시민권의 전망이 어떠할지를 내다보며 책을 마무리한다.

공동의 삶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동등한 시민들의 사회에 대한 매력은 여전히 강력하다. 시민권은 우리의 사회적 도덕성의 중심적인 특징들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그것들이 실행될 수 있게 한다. 시민권은 타인과 서로 교류하는 방식에 영향을 끼치는 우리의 전반적인 자아존중감의 밑바탕이 된다.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의 주요한 도덕적 성취라고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헌신과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정의 배경에도 시민권이 있다._216쪽

작가정보

저자(글) 리처드 벨러미

(Richard Bellamy)
2005년부터 현재까지 UCL(University College London)의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05년에 UCL에 정치학과를 새롭게 창설하였으며 2010년에는 유럽연구소(European Institute)를 창설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정치 이론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과 관련된 다양한 논문을 집필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자유주의와 다원주의: 타협의 정치를 향해Liberalism and Pluralism: Towards a Politics of Compromise』 『정치적 입헌주의: 민주주의의 헌정성에 대한 공화주의적 변호Political Constitutionalism: A Republican Defense of the Constitutionality of Democracy』 『다원주의와 자유주의적 중립성Pluralism and Liberal Neutrality』 등이 있다.

번역 황소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정치 사상을 공부하며 무엇보다 시민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현재는 민족사관고등학교에서 정치 교사로 재직하며 학생들과 정치학을 공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