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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복지국가

권혁용 지음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23년 05월 24일 출간

종이책 : 2017년 06월 3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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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7641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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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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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선거와 복지국가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선거와 복지국가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1부 비교정치경제 연구 동향
1장 비교정치경제

2부 누가 복지국가를 원하는가?
2장 노동조합과 복지국가 선호
3장 누가 언제 재분배정책을 지지하는가?
4장 부동산과 복지국가
5장 불평등과 신뢰

3부 선거정치와 복지국가
6장 세계화와 선거
7장 실업문제와 투표자 선택
8장 한국의 불평등과 정치선호 계층화
9장 누가 집권하는가는 중요한가?

이 책은 선거와 복지국가에 관한 연구결과들을 모아 엮은 것이다. 책의 1부는 비교정치경제 학문분야의 연구동향과 지성사를 다룬 글로 구성되어 있다. 비교정치경제 분야의 연구자들이 현실적으로 중요하고 지적으로 흥미로운 주제들을 어떤 연구전략을 통해서 접근해왔는지를 시기적으로 구분하여 논의하고 있다. 이 분야에 대해 지적 관심을 갖는 독자들에게 흥미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책의 2부는 복지국가의 수요 측면에 관한 글들로 구성되어 있다. 누가,왜, 언제 복지국가를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살펴보고 분석한 글들이다.2장은 노동조합이 복지국가에 대한 개인의 태도와 선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경험적으로 분석한 글이다. 3장은 거시경제 상황이 시민들의 정책무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민의 복지태도가 거시경제적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4장은 주택소유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분석한 글이다. 5장은 불평등과 정부 및 정치제도에 대한 신뢰의 관계를 분석한 글이다. 2부에 포함된 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시민들의 복지국가 선호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선호는 형성되고 재형성되며 변화한다. 선호가 어떠한 제도적 기제를 통해 결집되고 종합되는지의 결과가 정책으로 이어진다. 정책은 거꾸로 개인의 선호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복합적인 구조를 생각할 때, 복지국가에 대한 지지와 수요에 관한 연구는 더 체계적인 탐구와 분석을 필요로 한다.
책의 3부는 선거와 복지국가에 관한 글들을 모았다. 6장은 세계화라는 구조적 환경의 변화가 국내 선거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관한 글이다. 약간 무모한 듯한 논의이지만 새롭게 읽혔으면 한다. 6장의 논의를 더 발전시키고 싶은 생각이다. 7장은 한국 선거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실업문제에 대한 두려움과 우려가 선거정치에 어떤 효과를 갖는지를 탐구한 글이다. 실업과 고용불안 등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두려움이 투표장에서 투표자의 선택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를 분석한 글이다. 8장은 한국 선거정치에서 소득불평등의 증가로 인해 유권자들이 소득에 바탕한 투표선택을 하게 되었는지의 경향을 분석한 글이다. 9장은 복지국가 발전에서 누가 집권하는가가 중요한가라는 질문을 제기하는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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