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 물권법

제4판

김묘엽 지음

로앤오더(LAW&ORDER) 2023년 06월 08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6월 0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산업인력 관리공단의 민법과 관련된 시험의 기출문제를 전부 분석한 수험서다. 시험에 나왔던 문구들을 중심으로 교재를 편찬하였고, 조문의 어휘로 목차를 구성했다. 2단계로 구분된 표를 사용하여 아래에는 판례의 원문을, 위쪽에는 판례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학문적인 논의의 가치는 있으나 수험 문제로 출제되기 어려운 내용은 철저히 배제했다. 민법에 대한 독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9
01절 물권과 물권법 9
02절 물권의 분류 11
03절 물권의 변동 13

제2장 점유와 점유권 16
01절 서설 16
02절 점유 17
03절 점유권 27

제3장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31
01절 등기부 31
02절 등기의 종류 32
03절 등기의 절차 40
04절 등기의 효력 45
05절 명인방법 60

제4장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 63

제5장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 변동 69
01절 동산의 인도 69
02절 동산의 등기·등록 71

제6장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동산물권의 변동 72
01절 선의취득 일반 72
02절 도품·유실물에 대한 특례 77

제7장 물권적 청구권 일반 79

제8장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83
01절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83
02절 소유자의 물권적 청구권 85

제9장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94
01절 서설 94
02절 점유자의 물권적 청구권(=점유보호청구권) 95
03절 자력구제 98

제10장 본권과 점유권과의 관계 99
01절 본권의 소와 점유의 소의 관계 99
02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100


제11장 물권의 소멸 106

제12장 법률규정상의 소유권 제한 110
01절 소유권 일반 110
02절 상린관계 112

제13장 법률규정상의 건물의 구분소유 124
01절 구분건물 124
02절 관리단과 관리단 집회 132

제14장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 135
01절 취득시효 총설 135
02절 부동산의 취득시효 136
03절 동산의 취득시효 152
04절 취득시효의 중단·정지·시효이익의 포기 153

제15장 기타에 의한 소유권 취득 156
01절 선점·습득·발견 156
02절 첨부 (부합·혼화·가공) 157

제16장 법률규정상의 공동소유 164
01절 서설 164
02절 공유 165
03절 합유 180
04절 총유 183
05절 준공동소유 184

제17장 법률규정상의 명의신탁 185
01절 서설 185
02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88
03절 종래 판례이론 199

제18장 지상권 203
01절 서설 203
02절 지상권의 취득 204
03절 지상권의 존속기간 206
04절 지상권의 효력 208
05절 지상권의 소멸 213
06절 특수한 지상권 214

제19장 법정지상권·관습상 법정지상권 219
01절 기타 법정지상권 219
02절 저당권의 법정지상권 220
03절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226
04절 법정지상권자로부터 건물소유권 취득 234

제20장 지역권 236
01절 서설 236
02절 지역권의 취득 237
03절 지역권의 존속기간 239
04절 지역권의 효력 240
05절 지역권의 소멸 243
06절 특수한 지역권 243

제21장 전세권 244
01절 서설 244
02절 전세권의 취득 246
03절 전세권의 존속기간 247
04절 전세권의 효력 249
05절 전세권의 소멸 254
06절 전세권·지상권과 다른 권리와의 관계 257

제22장 담보물권 일반 258
01절 담보물권의 필요성 258
02절 담보물권의 성질 259

제23장 유치권 262
01절 서설 262
02절 유치권의 성립 263
03절 유치권의 효력 269
04절 채권충당방법 272
05절 유치권의 소멸 273

제24장 동산질권 275
01절 서설 275
02절 질권의 성립 276
03절 질권의 효력 279
04절 채권충당방법 281
05절 질권의 소멸 283
06절 전질권 284

제25장 권리질권 288
01절 서설 288
02절 질권의 성립 289
03절 질권의 효력 293
04절 채권충당방법 294

제26장 저당권 296
01절 서설 296
02절 저당권의 성립 297
03절 저당권의 효력 301
04절 채권충당방법 306
05절 저당권의 소멸 310
06절 저당권침해에 대한 구제 311

제27장 근저당권 314
01절 서설 314
02절 근저당권의 성립 315
03절 근저당권의 효력 319
04절 근저당권의 소멸 321

제28장 공동저당 323
01절 서설 323
02절 공동저당의 성립 324
03절 채권충당방법 325

제29장 비전형담보 331
01절 비전형담보의 발생 331
02절 비전형담보의 해결방안 332

제30장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334
01절 서설 334
02절 가등기담보권의 성립 335
03절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338
04절 채권충당방법 339
05절 담보권의 소멸 347
06절 담보권침해에 대한 구제 348

제31장 가등기담보법의 제외 부분 350
01절 서설 350
02절 양도담보권의 효력 351
03절 채권충당방법 351
04절 담보권의 소멸 354
05절 담보권침해에 대한 구제 355

책 속으로

안녕하세요. 김묘엽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저 또한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은 불안감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저의 경우에 새로운 도전을 함에 있어서 좋은 일과 고마운 인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일이 있었기에 불안감과 두려움은 흥분과 쾌감으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함에 있어서 순탄하지 못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순간을 극복해 나가면서 불안감과 두려움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에서 돌아보면 좋은 일과 고마운 인연들, 그리고 순탄하지 못했던 순간들 모두 다 감사하고 고마운 것들이었습니다. 어느 하나 고맙지 않고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매 순간에 일희일비(一喜一悲) 하는 것보다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갑시다.

이번 교재의 특징입니다.
1.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산업인력 관리공단의 민법과 관련된 시험의 기출문제를 전부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나왔던 문구들을 중심으로 교재를 편찬했습니다.
2. 기존의 민법 교재와 달리 조문의 어휘로 목차를 구성했습니다. 민법 공부의 시발점은 바로 조문에서부터 시작되고 조문의 논의 속에서 학설과 판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들도 이런 논의의 결과물이고, 그렇기에 민법의 조문을 배제해서는 출제자의 출제의도를 파악할 수도, 출제가 예상되는 것의 예측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교재가 추구하는 바는 공부를 함과 동시에 출제자의 출제의도까지 함께 파악하자는 것입니다.
3. 판례의 원래 문장을 단순히 나열하고 밑줄을 긋는 것이 기존의 민법 교재와 달리 2단계로 구분된 표를 사용하여 아래에는 판례의 원문을, 위쪽에는 판례 내용을 요약 정리해 놓음으로써 빠른 시간 내에 판례의 핵심 내용을 숙지함과 동시에 필요시에는 원문도 전부 보실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4. 이 교재는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수험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학문적인 논의의 가치는 있으나 수험 문제로 출제되기 어려운 내용은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각종의 논문과 대법원 판례를 전부 찾아서 시험에 출제 가능한 부분만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5. 민법에 대한 독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두었습니다.
6. 이 교재의 목차순서가 동일한 휴대용 요약서가 시험별로 출간됩니다. 기본서의 핵심적인 내용과 단어를 중심으로 빠르게 전체적인 흐름을 복습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여러 번 반복이 가능하도록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기본서를 공부하시고 난 후에 요약서를 통해 빠른 정리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법을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법을 공부해서 나의 권리는 미리 지키고, 의무는 다하고, 그리고 예상되는 분쟁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 공부를 통해 감정적인 사고가 아닌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를 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입니다.
법은 원칙을 기본 필두로 해서 예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외를 인정함에는 합리적인 논거와 타당성을 갖추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은 우리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가르쳐 줍니다.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Turning Point)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멘토를 만나서 인생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를 맞이했고, 법을 공부함으로써 체계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 터닝 포인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아내를 만나서 따스하고 온화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터닝 포인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열심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의지의 터닝 포인트를 매일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제가 여러분들 인생의 터닝 포인트의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교재를 집필하고 강의를 합니다.
저의 교재와 강의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한 터닝 포인트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항상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교재를 집필하고 강의를 위해 강단에 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지내왔든 간에 지금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의 교재와 강의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생을 위한 터닝 포인트 역할이 되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생을 성취하시길 간절하게 바랍니다.


김 묘 엽 배상

작가정보

저자(글) 김묘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