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판의 현안과 과제들

법원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지음

사법발전재단 2023년 04월 2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2021년 2월 법원 현대사회와성범죄연구회가 창립되었습니다. n번방 사건 등 디지털사회에서 빠르게 진화하는 신종 성범죄가 빚어내는 법적 문제점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법관들의 뜻이 모아졌습니다. 법관, 법원직원들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이 매월 ‘금요작은세미나’와 ‘판례함께읽기모임’을 통해 쟁점들을 논의하고 매년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현안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책은 그 연구성과를 모은 것입니다.

연구회는 ‘성매매’를 첫 연구 주제로 삼았습니다. 젠더기반폭력의 근저에 있는 성적 대상화의 구조·문화·역사를 이해하기 위해 오랜 성적 대상화의 사례이자 일상화된 성상품화 현상인 성매매를 다루었습니다(Ⅰ. 성매매, 법적 관점에서 바라보기).

2021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성폭법 조항 위헌결정으로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서 증언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연구회는 2022년 1월 긴급토론회를 개최하여 어떻게 하면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면서도 실체적 진실 발견에 충실한 재판을 할 수 있을지 논의했습니다(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심리절차 개선방안).

또한 연구회는 성범죄 분야 최신 대법원 판결, 입법 등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쟁점들을 다루었습니다. 하나의 주석을 달기보다는 여럿이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Ⅲ. 오래된’ 신종 성범죄에 대해 알아보자: 준강간, 그루밍, 스토킹, 비동의간음).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2021년 연구회 창립기념 토론회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분석해보았습니다(Ⅳ. 디지털 성범죄: 기술변화가 수사, 재판에 던지는 과제들).

디지털 증거의 비중이 커지면서 이에 관한 압수·수색 법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수사기관으로 인해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압수·수색 범위를 제한하는 데 법리의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성착취범행의 경우 추가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 압수·수색이 요청됩니다. 복제·전파·은닉이 용이한 디지털 자료의 속성과 진화하는 안티포렌직 기술에 대응한 실효적인 압수·수색이 필요합니다. 압수·수색 법리는 피의자·피고인 인권 보장의 가치를 허물지 않으면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신종범죄에 대응해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습니다. ‘Ⅴ. 디지털 증거는 압수수색법리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서 다루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 중심의 사회구조에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거나 추가 피해를 입기도 하였습니다. 재판과정에서도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비판에 직면하여 연구회는 성범죄 피해자의 재판상 권리와 그 보호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절차규정은 법령만으로 힘을 발휘하기 어렵고 법문화와 재판관행, 법관들 간의 소통이 보태어지면서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됩니다(Ⅵ. 피해자 보호 원칙: 총론과 각론들).

성범죄 재판에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습니다. 이 책의 출간이 꾸준한 연구와 토론을 통해 재판실무를 개선하겠다는 연구회의 다짐으로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Ⅰ. 성매매, 법적 관점에서 바라보기
PARTⅠ. 안내서
1. 성매매 시장구조와 역사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성매매 법제
2. 한국 성매매/디지털성폭력 법의 현황과 과제
3. 성산업의 금융적 전환과 여성 몸의 유동화
4. 왜 프랑스는 성평등모델을 선택했나

Ⅱ.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심리절차 개선방안
PARTⅡ. 안내서
1.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 특례조항 위헌결정의 내용과 의미
2.아동ㆍ청소년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들
3. 위헌결정 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조사 및 증언 실무
4. 진술조력인 제도의 이해
5. 실체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의 조화를 위한 실무상 제언
6. 위헌결정 이후 재판실무상 대책-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및 진술의 신빙성 확보
7. 입법방향의 모색: 바르나후스 모델을 참조하여
8. 반대신문의 의미와 최상의 증언 확보를 위한 대안입법
9. 종합토론

Ⅲ. ‘오래된’ 신종 성범죄에 대해 알아보자: 준강간, 그루밍, 스토킹, 비동의간음
PARTⅢ. 안내서
1. 준강간죄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의 취급, 2018도9781 판례 함께 읽기
2.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 2015도9436 판례 함께 읽기
3. 판결을 통해 살펴 본 그루밍의 특성과 구성요건의 이해
4. 온라인 그루밍 맥락에서 발생하는 이미지 기반 성폭력 범죄 실태와 특성
5. 스토킹 사건을 중심으로 본 위험성 평가의 활용
6. 아동ㆍ청소년의 자기촬영 성적 영상의 형사법적 규율
7. 폭행ㆍ협박 개념의 최협의설과 비동의간음죄 신설의 문제

Ⅳ. 디지털 성범죄: 기술변화가 수사, 재판에 던지는 과제들
PARTⅣ. 안내서
1. 디지털 성범죄의 연혁과 실태
2. 조직화ㆍ체계화된 수익목적 디지털 성범죄
3.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 및 관련 법률 개관
4. 디지털 성범죄의 재판절차상 특수성
5. 디지털 성범죄와 양형
6. 디지털 성착취물 유통 플랫폼 규제에 관한 해외사례

Ⅴ. 디지털 증거는 압수수색법리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PARTⅤ. 안내서
1. 디지털 시대의 증거수집: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법리와 실무
2.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있어 관련성 문제
3. 디지털 성폭력에서 ‘증거’ 데이터의 취급

Ⅵ. 피해자 보호 원칙: 총론과 각론들
PARTⅥ. 안내서
1.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의 원칙-무죄추정 원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2. 피해자 영상신문의 현황과 과제
3. 증인지원관 제도의 이해
4. 증인안내영상 시즌2를 위한 GV
5. 증인신문절차 시나리오

작가정보

저자(글) 법원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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