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기준(2023)

특허청 지음

산책길 2023년 05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상표심사기준은 심사관이 상표심사(이의신청심사 포함)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표법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정함으로써 상표심사의 정확성·공정성·객관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목차

제1부 총칙
제1장 목적
제2장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
제3장 대리인
제4장 기간
제5장 서류의 제출 및 송달
제6장 서류의 반려
제7장 절차의 보완 및 보정
제8장 절차의 중단 및 중지
제9장 서류의 열람 등

제2부 상표등록출원
제1장 상표의 정의 및 권리구분
제2장 상표등록출원인
제3장 상표등록출원서류
제4장 지정상품
제5장 1상표 1출원
제6장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제7장 출원시의 특례
제8장 직권 재심사
제9장 재심사의 청구

제3부 출원의 보정·분할·변경
제1장 출원의 보정
제2장 출원의 요지변경 및 보정각하
제3장 직권보정
제4장 분할출원
제5장 변경출원

제4부 상표등록의 요건
제1장 상품의 보통명칭인 상표
제2장 관용상표
제3장 성질표시 상표
제4장 현저한 지리적 명칭
제5장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
제6장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제7장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
제8장 식별력 없는 표장간의 결합상표
제9장 사용에 의한 식별력

제5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1장 국기·국장 등과 동일·유사한 상표
제2장 국가 등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비방하는 상표
제3장 국가·공공단체 등의 업무를 나타내는 표장으로 저명한 것과 동일·유사한 상표
제4장 공서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제5장 박람회의 상패·상장 등과 동일·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제6장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등을 포함하는 상표
제7장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
제8장 선등록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동일·유사한 상표
제9장 주지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
제10장 주지된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
제11장 저명상표와 혼동을 일으키거나 저명상표를 희석화할 염려가 있는 상표
제12장 품질 오인 또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제13장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제14장 국내외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제15장 입체상표, 색채만으로 된 상표 등의 기능성
제16장 포도주 또는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
제17장「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과 동일·유사한 상표
제18장「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
제19장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
제20장 신의칙에 반하여 출원한 상표
제21장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
제22장 상표등록취소심판 청구 후 상표권자 등의 상표출원
제23장 선출원

제6부 심사일반
제1장 심사절차
제2장 우선심사
제3장 정보제공에 대한 심사
제4장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제5장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제6장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대한 심사
제7장 재출원에 대한 심사

제7부 상표 이외의 권리에 대한 심사
제1장 업무표장
제2장 단체표장
제3장 증명표장
제4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제8부 비전형상표에 대한 심사
제1장 입체상표
제2장 색채만으로 된 상표
제3장 홀로그램상표
제4장 동작상표
제5장 위치상표
제6장 소리상표
제7장 냄새상표

제9부 국제상표심사기준의 특례
제1장 지정상품 심사의 특례
제2장 보정의 특례
제3장 비전형상표 심사의 특례
제4장 대체(Replacement)에 대한 심사
제5장 명의변경(Change in Ownership)에 대한 심사
제6장 경정(Correction)에 대한 심사
제7장 감축(Limitation)에 대한 심사
제8장 취소(Cancellation)에 대한 심사
제9장 동일한 날에 2 이상의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상표등록출원과 상표등록출원이 경합하는 경우의 처리절차

제10부 보칙
제1장 하자있는 처분에 대한 처리
제2장 외국어상표에 대한 심사
제3장 심사절차의 중지

작가정보

저자(글)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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