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통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사법정책연구원 지음

사법정책연구원 2023년 05월 1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법원이 업무처리의 현황을 파악하고, 나아가 현재의 문제를 진단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통계의 수집 및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우리 법원은 사건의 접수 및 처리 과정에서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되는 사건정보, 그리고 당사자가 제출하는 사건기록 혹은 법관이 생성하는 판결문 등의 원자료들을 기초로 다양한 통계를 추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통계를 법원이 일반인 및 연구자들에게 공개하는 주된 경로는 「사법연감」이고, 여기에 수록된 통계는 양적, 질적으로 외국의 사법통계와 비교하더라도 크게 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래의「사법연감」과 같이 종이 책자 혹은 PDF 파일 형태로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은 통계의 전자적 활용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기술상의 측면 외에도 「사법연감」은 제시되는 통계 항목들 간의 일관성이나 통계를 제시하는 방식 면에서도 개선할 점이 적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사법연감」과 같은 문서의 발간이 아닌 인터넷 포털 형태로 통계를 제공하는 것이고, 실제로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의 일환으로 이러한 방향의 사법통계 개선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단순히 기존의 「사법연감」에 수록된 연 단위 통계를 그대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제공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며, 이용자의 수요에 따라 통계 항목 및 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사이트가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사법통계를 제공하게 되면, 기존의 「사법연감」은 재판 운영 실태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매체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법연감」 통계편의 문제점과 그 개선을 넘어, 사법통계와 관련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법원이 집계자료를 넘어 원자료를 제공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것입니다. 법원이 선별적으로 추출한 집계자료를 일방적으로 공표하는 것만으로는 법원의 업무와 관련된 문제의 진단과 대안 모색에 충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법통계를 활용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하여 보다 유용한 통계의 개발이 이루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관련 연구자 집단의 확대가 필수적이고, 그 전제는 결국 법원이 더 넓은 범위의 원자료를 연구자 집단에 공개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 등 실정법상의 제약을 고려하더라도, 연구자를 위한 원자료 제공 방식을 보다 다양하게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이 사법통계 개선 작업의 기본 방향을 검토하면서, 아울러 법원 내 사법통계 연구 인력의 필요성에 관하여서도 언급하였습니다. 즉 사법통계의 개선은 법원 스스로 사법통계 분석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법정책연구원과 같이 법원 내부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연구가 가능한 기관이 통계분석을 행할 수 있는 상근 인력을 확보하고 사법통계를 활용한 연구를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법원 업무 개선과 통계
제1절 법원정책
제2절 법원정책과 통계
제3절 통계분석 필요성의 사례 1: 판사 업무부담과 판결의 공정성 및 신속성
제4절 통계분석 필요성의 사례 2: 파산 및 회생 업무
제5절 소결

제3장 법원이 생산하는 정보와 통계
제1절 법원 업무와 정보생성
제2절 통계제공 방식 혹은 매체
제3절 소결

제4장 법원이 제공하는 통계 및 정보의 문제점
제1절 「사법연감」 통계편의 문제점
제2절 원자료 공개 관련 문제점
제3절 통계 자료 활용의 문제점
제4절 소결

제5장 개선방안
제1절 집계자료 제공 방식 및 「사법연감」의 개선
제2절 원자료 제공 확대
제3절 통계전문인력의 확보와 활용
제4절 역사통계 정비
제5절 전산화 이전 자료의 관리 및 활용

제6장 결론

작가정보

저자(글)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