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압수물 보관·관리 개선방안

사법정책연구원 지음

사법정책연구원 2023년 04월 2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형사절차에서 법원이 압수물을 보관·관리, 나아가 처분까지 해야 하는 경우가 법령상 규정되어 있음에도, 압수물 보관·관리에 대한 관심은 많지 않습니다. 법원의 압수물 보관‧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 역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법원의 압수물 보관·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압수물이 방치되어 있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의 압수물 보관·관리 범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이에 관한 논의 없이 압수물의 보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형사공판절차에서 사건 종결 전 압수물 보관·관리의 주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 압수한 물건은 수사기관이, 법원이 압수한 물건은 법원이 보관·관리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한편 압수물의 처분권한은, 수사기관이 압수한 물건의 경우 압수조서 제출시점부터, 법원이 압수한 물건의 경우 압수시부터 법원이 처분권한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사건처리 후 재판 집행의 주체는, 수사기관이 압수한 물건의 경우 검사, 법원이 압수한 물건의 경우 재판서에 의한 집행은 검사가, 재판서에 의한 결정이 없어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되어 환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법원의 압수물 보관·관리 개선방안으로 대법원규칙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법원의 압수물 보관·관리에 관한 형사공판, 증거보전, 소년보호, 가정보호·아동보호절차를 포괄하는 하나의 규칙을 제정하되, 형사공판절차와는 구별되는 특징을 가진 증거보전, 소년보호, 가정보호·아동보호절차에 관하여는 규칙 내 별도의 장에 특칙을 두는 형태입니다. 또한 전자시스템을 통하여 압수물의 접수부터 최종 처분까지 관리하여 재판부와 압수물담당자가 압수물 현황과 사건진행상황을 쉽게 파악하도록 함으로써 압수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압수물 보관소, 금고와 같은 물적 시설과 압수물 보관·관리업무를 담당할 인력 충원, 압수물 보관‧관리에 관한 연수, 소년보호, 가정보호·아동보호, 증거보전 절차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의 의사소통도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개선을 통해 압수물은 증거 내지 몰수의 대상으로써의 기능을 다하고 국민의 재산권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방법
제3절 압수물 보관·관리의 의의
제4절 압수물 보관·관리의 중요성

제2장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의 압수물 보관·관리
제1절 법원이 압수물을 보관·관리하는 경우
제2절 법원의 압수물 보관·관리에 관한 규정
제3절 법원의 압수물 보관·관리 현황과 문제점
제4절 외국의 압수물 보관·관리
제5절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의 압수물 보관·관리의 범위

제3장 소년보호, 가정보호·아동보호절차에서 법원의 압수물 보관·관리
제1절 소년보호, 가정보호·아동보호절차와 형사공판절차의 비교
제2절 법원이 압수물을 보관·관리하는 경우와 관련 규정
제3절 소년보호절차의 특수성과 압수물의 보관·관리
제4절 가정보호·아동보호절차의 특수성과 압수물의 보관·관리
제5절 소년보호, 가정보호·아동보호절차에서 법원의 압수물 보관·관리 현황과 문제점

제4장 법원의 압수물 보관·관리 개선방안
제1절 압수물 보관·관리에 관한 대법원규칙 신설
제2절 전자시스템을 통한 압수물 관리
제3절 물적·인적 시설의 마련
제4절 연수·교육과 기관 간 교류의 필요

제5장 결론

작가정보

저자(글)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