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에게 AML을 묻다 - AI를 이용한 AML의 첫걸음

김주은 지음

no book(노북) 2023년 06월 0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케이뱅크 AML책임자였던 핀테크/AML 전문 현직 변호사가 ChatGPT에게 AML에 관해 묻다.

챗GPT의 등장으로 인해 직업 소멸의 위험성이 가장 크게 증가한 업종 중의 하나인 자문 변호사…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승리할 수 있다는 담임선생님의 가르침에 따라 김 변호사는 챗GPT에 대해 염탐을 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과연 김 변호사의 밥그릇은 ChatGPT에 의해 깨지지 않고 보존될 수 있을 것인가?

최근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은 현재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은 법률적 측면에서도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탐구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책은 가상자산과 NFT, 메타버스 등에 대한 규제와 자금세탁 방지에 대한 이슈 등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언과 함께 다양한 사례를 제시한다. 또한 세무법과 관련된 조세법정주의와 실질과세의 원칙, 그리고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심오한 생각들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를 높일 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서의 법률적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활용하여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분야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유익한 자료가 될 것이다.

목차

1. AI, 누구냐 넌?!
2. 가상자산/NFT/메타버스의 법률 이슈
2.1. NFT의 저작권 이슈
2.2.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운영의 현실
2.2.1.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는 뭐가 있어요?
2.2.2. 자금세탁방지 업무는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2.2.3. 자금세탁방지 업무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거 맞나요?
2.3.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자금세탁을 한다고요?
2.3.1. 가상자산 관련 규제는 뭐가 있어요?
2.3.2. 가상자산을 이용해서 어떻게 자금세탁을 해요?
2.3.3.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을 어떻게 막아요?
2.4. 디파이를 이용하여 자금세탁을 한다고요?
2.4.1. 디파이 관련 규제는 뭐가 있어요?
2.4.2. 디파이를 이용해서 어떻게 자금세탁을 해요?
2.4.3. 디파이를 이용한 자금세탁을 어떻게 막아요?
2.5. NFT를 이용하여 자금세탁을 한다고요?
2.5.1. NFT 관련 규제는 뭐가 있어요?
2.5.2. NFT를 이용해서 어떻게 자금세탁을 해요?
2.5.3. NFT를 이용한 자금세탁을 어떻게 막아요?
2.6. 메타버스를 이용하여 자금세탁을 한다고요?
2.6.1. 메타버스 관련 규제는 뭐가 있어요?
2.6.2.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어떻게 자금세탁을 해요?
2.6.3. 메타버스를 이용한 자금세탁을 어떻게 막아요?
3. 중요한 것은 꺽이지 않는 마음
3.1. 조세법정주의
3.2. 실질과세의 원칙
3.3. 세상에 공짜는 없다!!
3.4. 희망사항
3.5. 프로타고라스(Protagoras)와 제자 에유아틀루스(Euathlus) 소송
3.6.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

책 속으로

대한민국 자금세탁방지 규제의 대표적인 법률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대신 금융실명법으로 통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에서 만들어 낸 것 같은 “자금세탁 방지 및 비밀보장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확하다고 보기 어렵지만, 이는 챗GPT가 아직 한국어 데이터가 부족하기에 나올 수 있는 수준의 오류라고 너그러이 이해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외국에는 없고 대한민국에만 존재한다고 알려진 전세를 부동산 거래의 유형으로 설명하는 대목에서 다소 걱정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았으나,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부동산 매매/전세 거래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ChatGPT를 사용하면서 처음으로 마음이 훈훈해 지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챗GPT는 아마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의 규제 내용과 금융실명법의 내용을 섞어서 자금세탁방지 규제에 매매/전세 등 부동산 거래를 예시한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물론, 제가 알지 못하는 매매/전세 등 부동산 거래를 통하여 상속/증여세를 탈세하는 등의 자금세탁행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ChatGPT의 답변이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기는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금세탁(Money Laundering) 행위나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제에 관하여 크게 의식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김제 외딴 시골의 마늘밭에서 111억원의 5만원권 현금 다발이 발견되기도 하고, 국내 시중은행들의 미국 지점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미국 정부로부터 천문학적인 금액의 벌금을 부과받았다는 뉴스가 나오기는 하지만, 이는 먼 세상의 이야기이고 나와는 전혀 혹은 거의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과연 그럴까요? 정말 자금세탁이 우리의 일상생활과는 별로 상관없는 것일까요?
사실, 자금세탁 또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제는 우리의 일상생활, 특히 금융생활에 있어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거래소 이외의 수많은 중소 거래소들이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를 받지 못해 원화 마켓 서비스를 종료하고 코인 마켓만 유지하게 된 것, 중국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발표하거나 강력한 단속을 벌이는 등 각국 정부에서 가상자산 관련 규제를 강화할 때마다 가상자산의 가격이 심하게 출렁이는 것, 과거에는 시중은행들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인출이 1일 3,000만원까지도 가능했는데 자동화기기 1일 현금인출 한도가 600만원으로 축소된 것, 은행에서 계좌를 신규로 개설할 때 한도제한 계좌로 개설하여 1일 거래 금액을 30만원 정도의 소액으로 제한하면서 한도제한을 풀기 위해 복잡한 서류를 요구하는 것, 미성년 자녀 명의의 은행 계좌 개설이 극히 까다로운 것 등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규제의 결과입니다.

이렇듯,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규제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가까이 있지만, 의외로 “자금세탁”이라는 용어가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별로 쓰이지 않고, 다른 나라의 일이나 나와는 큰 상관이 없는 남의 일처럼 느껴집니다.

“자금세탁”이라는 용어가 멀게 느껴지는 이유 중의 하나는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처리하는 금융기관, 특히 은행의 자금세탁방지부서 담당자들이 “자금세탁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비밀보장”을 철저히 한다는 이유로 고객들에게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리거나 친절하게 안내하는 것에 대해서 극히 소극적이기 때문입니다.

특금법에 따르면,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사람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금융거래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면서(제12조 제1항),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6조 제1호).

위 특금법의 비밀보장 의무와 비밀보장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을 근거로, 은행의 자금세탁방지부서 담당자들은 자금세탁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고객들에게 거의 안내를 하지 않고 불친절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은행의 자금세탁방지부서 담당자들은 자금세탁 관련 업무에 관해서는 은행의 다른 동료나 상사, 심지어는 경영진에 포함되어 있는 사외이사들에 대해서까지도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특금법 제12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이러한 비밀보장 의무는 금융실명법 제4조에 규정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금융실명법상 비밀보장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합니다.

특금법 제14조는 특금법의 일부 조항이 금융실명법 제4조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특금법의 비밀보장 의무가 금융실명법의 비밀보장 의무보다 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논리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자금세탁방지부서 담당자들은 특금법의 비밀보장 의무가 금융실명법의 비밀보장 의무보다 훨씬 더 엄격한 것처럼 실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관하여 고객들이 친절한 안내를 받거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였던 관행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고, 이에 따라 특금법을 비롯한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제가 우리 일상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제나 자금세탁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우리에게 거의 제공되지 않아 왔던 것입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의 체계를 살펴보고,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대부분을 수행하고 있는 금융기관, 특히 자금세탁 장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은행에서 어떻게 자금세탁방지 업무가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출판사 서평

"가상 자산/NFT/메타버스의 법적 문제"라는 주제로 다룬 이 책은 현재 디지털 세계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중요한 주제에 대해 철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은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법적 문제들에 대해 상세하게 다루고 있으며, 특히 돈세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규제와 실제 운용 방식에 대한 분석은 매우 유익하고 통찰력이 있습니다. 또한, NFT, DeFi, 메타버스를 통한 돈세탁에 대한 내용도 철저히 다루어져 있어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진 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은 전문적인 지식과 체계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되어 있어 기술적인 내용에 대한 지식이 없는 독자들에게도 접근성이 높습니다. 이 책은 현재의 디지털 시대에서 돈세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 가치 있는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책을 디지털 기술, 법률, 금융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귀하의 책은 돈세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주은

법무법인 린
핀테크/AML팀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금융그룹의 변호사로 근무하다가,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에서 준법감시인/자금세탁보고책임자/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 임무를 맡게 되면서, 핀테크, 자금세탁방지 업무와 가상자산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와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챗GPT 등 AI의 매서운 공격에서 밥그릇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을 끊임 없이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동 대학원(민사법) 석사 수료
사법시험 46회 합격
사법연수원 36기 수료
디지털기술융합협회 법률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