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1945?2022

이근영 지음

좋은땅 2023년 05월 1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해방 이후 오늘까지의 한국사회를 보다


이 책은 해방 이후 오늘에 이르는 한국사회의 진행을 정리한 것이다.
한국사회는 1945년 해방 이후 수많은 희생을 치루며, 정부수립 – 독재와 경제개발 – 제도적 민주화의 단계를 거쳐 2020년대부터는 실질적 민주화의 과정에 들어 감으로써 75년의 추세적 장기 순환 과정을 일단 마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제는 다음 과정의 진행을 마주하는 특별한 단계에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단계에서 지나온 과정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현 단계에서 한국사회가 미래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질 것인가 하는 문제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 책은 이러한 필요에 따라 쓰여진 것이다.

목차

차 례





머리글
해방 이후 오늘까지의 한국사회를 보다5
서론
정부 수립 - 독재와 경제개발 - 제도적 민주화 - 실질적 민주화의 75년
장기순환 과정, 그리고 다음 6



1부 한국사회의 진행 단계(1945-2020년대)22


1장 해방의 혼란과 남북한의 분단정부 수립(1945-1948)24
1. 해방 상황의 혼란: 소련군, 미군의 진주 그리고 좌 · 우익 대결24
2. 남북한의 분단 정부 수립: 남북한 분단 시대의 시작28
•해방과 남북한 분단정부 수립 기간 중의 실패와 성취30
실패: 남북 분단 국가의 출발30
성취: 남한의 민주주의 체제 정부 수립32

2장 이승만 독재와 장면 정권의 몰락(1948-1960)34
1. 이승만 독재와 몰락: 6.25동란, 제1공화국의 실패34
2. 장면 정권의 실패: 제2공화국의 실패47
•이승만 독재와 장면 정권의 몰락 기간 중의 실패와 성취51
실패: 이승만 독재와 장면 정권의 무질서로 인한 민주체제의 실패51
친일 행위자에 대한 심판 실패52
북한의 남침에 대한 대비 실패54
민간인 학살56
장면 내각책임제의 실패, 정당 정치 실패60
성취: 학교 교육 확충 및 민주주의 교육 실시64
4.19혁명으로 민주주의 전통 확립70

3장 박정희 전두환의 군사독재와 경제개발(1961-1987)76
1. 박정희 독재와 경제개발(1961-1979): 양해받은 쿠데타에서
절대 독재로, 그리고 역사적 경제개발 성과의 공존76
2. 전두환 독재와 경제 성숙(1980-1987): ‘태어나선 안 될 정권’,
그리고 경제 성숙93
•박정희 전두환의 군사독재와 경제개발 기간의 성취와 실패105
성취: 경제개발의 성공105
실패: 27년의 군사독재107

4장 제도적 민주화(1988-2017):
6공화국의 출발에서 박근혜 탄핵까지114
1. 노태우 시기(1988-1992): 군사독재체제에서 민주체제로의 전환기114
2. 김영삼 시기(1993-1997): 민주체제의 정통성 회복과 외환위기124
3. 김대중 시기(1998-2002):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와 경제위기
극복 그리고 남북한 관계 진전133
4. 노무현 시기(2003-2007): 탈권위주의와 법치의 시도
그리고 진보 대 보수의 대립 시대의 시작145
5. 이명박 시기(2008-2012): 보수정권의 복귀와 기업가적
국가 운영의 한계156
6. 박근혜 시기(2013-2016): 박근혜 탄핵, 실질적 민주화
시대로 들어서다168
•6공화국 출범에서 박근혜 탄핵까지 기간 중의 성취와 실패177
성취: 제도적 민주화의 순차적 진행177
실패: 소득분배의 악화 추세182

5장 실질적 민주화(2017-)185
1. 문재인 시기(2017-2021): 실질적 민주화 시대로의 전환기적 혼란185
2. 윤석열 시기(2022-): 보수진영의 정권교체 성공194
•실질적 민주화 기간: 문재인 윤석열 정권 기간 중 성취와 실패201
성취: 실질적 민주화로 들어섬: ‘미투 운동’의 예,
개인 간 권력 관계의 평등화 추진201
실패: 보수 대 진보진영의 과격한 대립206


2부 현 단계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와 대응211


6장 현 단계 한국사회의 상황212
1. 민주주의: 정부 수립 70년 만에 실질적 민주화 단계로212
2. 경제개발 성공: 역사적 성취로 국가 발전의 토대 마련221
3. 친일 행위에 대한 심판 실패: 보수진영의 반대로 과거사 정리 부진226
4. 민간인 학살 등 정부 인권 범죄에 대한 처리 부진:
진보와 보수 간 대립 지속230
5. 보수 대 진보진영의 양극화: 민주주의 체제 불안정성 증가241
6. 경제적 양극화: 기회의 양극화 진행 255
7. 평등한 시민사회의 실현: 간단하지 않은 진행 260
8. 국민의 낮은 삶의 만족감 문제: 효과적인 처방 찾기의 어려움 265

7장 한국사회 진행에 대한 몇 가지 관찰271
1. 한국사회의 진행 과정에 대한 평가: 성취와 실패를 쌓은 발전 과정271
2. 한국사회의 지배적 영향 요소 다섯 가지:
빈곤 · 민주주의 · 북한 · 기독교 · 미국276
3. 한국 국민의 행태 결정 요소 두 가지: 집단주의 대 개인주의286
4. 한국사회 발전의 기본 동인: 진취적 사고의 한국 국민이 형성한
한국사회의 역동성294
5. 한국사회 발전의 문화적 측면: 대중문화의 경우로 보기315

8장 현 단계 과제와 대응(2020-)319
1. 다섯 과제: 실질적 민주화, 경제성장, 경제적 양극화 대응,
국가체제의 기능성 유지, 국가 안보의 안정화319
2. 핵심 대응 방안 셋: 창의적 인력의 육성, 건전한 집단주의의 실현,
남북한 평화 공존 유지341
3. 다섯 과제와 세 가지 핵심 대응 방안의 관계367

글을 마치면서
책을 쓴 개인적인 이유370

작가정보

저자(글) 이근영

이근영李根永
1945년생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Oregon 경제학 박사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
한국은행 정년퇴직
대학에서 한국경제론 강의
매일경제신문사 19회 ‘이코노미스트상’ 수상

저서
《한국경제의 성장과 발전》
《한국경제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개혁》
《한국사회와 경제정의》
《기독교 경제학》
《한국경제 어디에서 어디로》
《기독교와 정치,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