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

김용덕 변리사 지음

e퍼플 2023년 05월 1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속담 중에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이 있다. 값이 같으면 디자인이 이쁜 것을 선택한다는 말이다. 우리 선조들이 일찍부터 물품 디자인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속담이다. 요즘은 디자인 시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디자인의 중요성이 모든 분야에서 강조되고 있다. 실제로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입할 때 물건의 디자인을 보고 구입하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기능들이 뛰어나더라도 디자인이 고객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제품이 팔리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디자인이 기업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개발한 디자인은 제품 원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제품의 가격을 향상시키는 요인 중 하나이다. 이러한 디자인을 경쟁사가 모방하여 생산 판매하는 경우 동일한 물품의 동일한 디자인임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을 개발한 자의 제품 가격은 비싸게 형성되고 디자인을 모방한 자의 제품 가격은 디자인 개발비가 발생하지 않아 저렴하게 형성될 수 있다. 소비자들은 동일한 물품이 동일한 디자인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싼 제품을 구입하게 될 것이고 개발자의 물품은 경쟁력을 잃게 된다. 이는 디자인이 물품의 외관에 관한 것으로 모방이 쉽다는 특징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디자인을 디자인 보호법을 통해 보호받아야 한다.
즉, 디자인보호법에서 디자인권을 확보하는 경우 가장 확실하게 타인의 모방을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특허권이나 상표권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 디자인권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디자인이 무엇인지, 디자인 유사 판단 방법 등에 대해 심사기준 내용을 정리하여 설명하고 디자인과 관련된 판례를 몇 개 소개하고자 한다.

목차

제1장 디자인 보호법 상 보호되는 디자인
1. 디자인의 정의 및 성립요건
2. 디자인의 등록요건 및 부등록 사유

제2장.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방법
1. 서설
2. 물품의 유사여부 판단
3.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제3장. 디자인 판례

작가정보

저자(글) 김용덕 변리사

필자는 많은 벤처기업들의 인공지능 기술 관련 특허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이다.

LG 전자, 삼성 전자, 바이두, 샤오미 등 국내외 유수의 대기업의 지식재산권 업무(특허, 상표, 디자인 등)를 전담했을 뿐만 아니라, 4차 산업 혁명 기술을 다루는 국내 벤처기업들인 뷰노, 마키나락스, 에스아이에이, 수아랩, 비스텔 등의 지식재산권 업무를 전담하였고, 고려대학교의 정보 보안과 관련된 특허 업무를 전담한 바 있다. 그리고, 국내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티맥스 계열사, 넷마블, 카카오 계열사의 지식재산권 업무를 전담한 바 있다.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주최하는 다양한 지식재산권 강연을 진행한 바 있고, 국제 지식재산권 콘텐츠 개발 및 확산 사업 자문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 4차 산업 기술인 AI 기술의 기술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한 바 있고, 서울지식재산협회에서 주최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지식재산 동향 및 활용 사례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 바 있고,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에 대한 강연을 진행한 바 있다.
김용덕 변리사는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인정받아 조달청 인공지능/IoT 분야 우수제품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었으며, 전문 평가 기관에서 인공지능 기술 관련 코스닥 시장 상장 심사용 전문 기술 평가 업무에 대한 외부 자문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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