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립대학교(자유와 개혁 시리즈 12)
자유기업원
2023년 04월 19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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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전체 2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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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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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립대학교(자유와 개혁 시리즈 12)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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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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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2장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가통제의 논거
1. 대학교육의 공공성
2. 사립대학교의 공공성
3. 사립대학교의 공공성에 대한 법 조항의 무의미
제3장 우리나라 대학교육시장의 특징
1. 우리나라 대학교육시장의 구조
2. 사립대학교 문제와 그 원인
3. 사립대학교 문제의 해결방안
제4장 사립대학교에 대한 정부규제의 주요 내용 검토
1. 사립학교에 대한 정부규제의 체계
2. 학교설립․경영에 대한 규제
3. 학사 운영에 관한 규제
4. 교원 및 교육에 관한 규제
제5장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사립대학교법안
제6장 요약 및 결론
제2장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가통제의 논거
1. 대학교육의 공공성
2. 사립대학교의 공공성
3. 사립대학교의 공공성에 대한 법 조항의 무의미
제3장 우리나라 대학교육시장의 특징
1. 우리나라 대학교육시장의 구조
2. 사립대학교 문제와 그 원인
3. 사립대학교 문제의 해결방안
제4장 사립대학교에 대한 정부규제의 주요 내용 검토
1. 사립학교에 대한 정부규제의 체계
2. 학교설립․경영에 대한 규제
3. 학사 운영에 관한 규제
4. 교원 및 교육에 관한 규제
제5장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사립대학교법안
제6장 요약 및 결론
인물정보
저자(글) 안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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