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출의 원인과 대책(자유와 개혁 시리즈 10)

이종욱 지음

자유기업원 2023년 04월 1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제1장 서론

제2장 한보 부실대출에서 본 권력형 부실대출의 실태

제3장 시장경제, 자유 및 재산권

제4장 은행산업 후진성의 원인으로서의 소유구조에 대한 기존 연구

제5장 은행소유에 대한 선진국 및 한국의 연구
1. 상공업의 은행소유에 대한 각국의 현황
2. 은행의 합병과 소유구조의 역할
3. 한국 학자들의 찬반 견해

제6장 산업자본의 은행소유의 비용과 편익
1. 잠재적 편익
2. 잠재적 비용
3. 안전성 및 건전성 그리고 안전성 네트워크

제7장 은행경영 비효율성의 원인으로 소유규제와 규제
1. 가설
2. 실증분석

제8장 바람직한 한국의 은행소유주로서의 상공업-은행의 결합
1. 은행소유구조의 새로운 형태: 지주회사와 산업자본의 진출
2. 은행의 기업성과 공공성
3. 정부는 왜 상공업의 은행산업 진출을 두려워하는가
4. 주인 있는 은행과 은행의 파산
5. 금융산업의 소유구조에 대한 실증분석
6. 미국 재무성의 상공업-은행의 결합 제안
7. ‘정부의 대주주로서 은행인사에 관여’와 은행의 경영 자율화
8. 영국 민영화의 교훈과 한국 금융의 소유구조 개선

제9장 은행의 소유 허용을 위한 발전방향
1. 결론
2. 관련법의 개정

인물정보

저자(글) 이종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