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권에 따른 반부패기구의 효과 분석

김재훈 지음

한국개발연구원 2023년 05월 04일 출간 국내도서 : 2023년 02월 2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UN과 EU 같은 국제기구들의 노력으로 많은 국가에서 부패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반부패기구의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50년대 싱가포르 염정공서와 이를 모델로 설립한 70년대 홍콩 반부패독립위원회의 성공이 이러한 움직임의 계기가 되었다. 반부패기구의 최초 도입으로부터 70년이 넘은 현시점에서 이미 도입한 국가들과 앞으로 도입할 국가들을 위하여 그 효과성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패범죄의 수사와 처벌 가능성을 높이는 반부패기구의 조건이 무엇인지 밝히고 한국의 반부패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반부패기구의 기소권 유무가 그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다룬다.

반부패기구가 기소권을 갖는 경우에는 부패가 악화되고, 기소권을 갖지 않는 경우에는 부패가 감소하며 직권남용기소는 증가하고 법치주의가 강화된다. 한국이 속한 부패가 낮은 국가의 반부패기구가 기소권을 갖는 경우 부패가 악화되는 반면, 기소권을 갖지 않는 경우 부패나 법치주의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국이 속한 영미법계 및 독일법계 국가의 반부패기구가 기소권을 갖는 경우 정부기능이 약화되는 반면, 기소권을 갖지 않는 경우 부패가 감소하고 직권남용기소가 증가하고 법치주의가 강화된다. 정부기능의 약화는 정부의 정치적 정당성이 낮아지고 부패방지정책이 약화되며 개방성과 투명성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프랑스법계와 사회주의법계 국가의 반부패기구가 기소권을 갖는 경우 부패가 악화되는 반면, 기소권을 갖지 않는 경우 부패가 감소한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반부패기구가 기소권을 가지면 부패대응역량의 약화를 초래하고 기소권을 갖지 않는 경우에 부패대응역량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한국의 공수처는 수사권에 더하여 기소권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로부터 관할을 엄격히 분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쟁을 통한 도덕적 해이 감소효과는 없고 오히려 기소권을 가진 기관 간의 담합이나 수사방해를 통해 부패대응역량의 약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위 결과에 비추어 그 성과가 부진한 공수처의 개선방향은 기소권한이나 수사종결권을 폐지하여 경찰이나 검찰과 부패사건 수사에서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검찰은 기소권을 다시 독점하게 되어 검찰의 책임성 확보 문제가 대두된다. 검찰의 책임성 확보 방안의 하나는 경찰이나 검찰 내부의 부패문제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검찰이나 경찰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를 통한 견제를 강화하여 법무부의 검찰 내사기능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검찰이나 경찰이 집권세력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공수처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을 통해 공수처의 수사권 남용 가능성에 대한 견제기능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형사사법제도는 수사주체, 기소주체, 잠재적 범죄자 혹은 그 비호세력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고려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바탕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검찰에 부여되어 왔던 기소권한이 큰 권한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나눈다고 하여 국가의 사법정의 실현능력이 확대되거나 더 잘 견제되는 것은 아니다. 기소권한은 검찰에 부여하고 그에 걸맞은 견제수단과 책임성 확보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과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자의 객관적이고 엄정한 수사가 항상 전제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기관도 어떤 개인도 모든 사건과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경우는 상상할 수 없는바 이해충돌금지원칙을 핵심으로 두고 개인은 물론이고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법원도 이러한 원칙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국가핵심권력인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견제장치로 국가기밀이나 예외적 상황이 아닌 이상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검찰의 기소는 재판을 통해 자동적으로 사법심사를 받지만, 불기소나 무혐의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심사를 받지 않는데, 검찰의 불기소나 무혐의결정 또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사법심사를 통한 견제장치는 검찰에 대한 견제뿐만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불기소나 무혐의를 요구하는 집권세력에 대한 검찰의 방어논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관련 문헌

제3장 가 설

제4장 자 료

제5장 분석방법

제6장 분석 결과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작가정보

저자(글) 김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