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의 거시경제적 과제와 대응방향

정규철 지음

한국개발연구원 2023년 05월 04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12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본 연구는 코로나19 위기에서 나타난 거시경제적 현상을 분석하는 한편, 코로나19 이후의 여건 변화와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을 가늠해 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우선 코로나19 위기는 경기순환적 측면에서 과거 경제위기와 매우 다른 형태의 비대칭적 충격을 촉발하였다. 감염에 대한 우려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소비 관련 업종의 수요와 생산이 크게 감소한 반면, 비대면소비 관련 업종은 호황에 가까운 수요와 생산, 투자의 증가를 경험하였다. 충분한 자산을 축적하지 못한 저소득층의 노동공급을 제한함으로써 가계의 시장소득 격차를 확대시켰으며,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례 없는 수준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행하였다. 따라서 코로나19 이후에는 총량적인 수준에서의 거시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과 함께 거시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격차를 완화하는 데에도 정책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시기에 따른 노동시장 구조변화를 살펴보았다. 코로나19 시기에 매우 이질적으로 나타난 산업충격과 직업충격은 감염위험 및 재택근무 비중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고용부진이 완화되면서 재택근무 비중과 직업충격 간 관계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에 비추어 보면 코로나19 이후 기술변화는 코로나19 이전에 진행되던 대면직무의 비대면화를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 과거의 기술변화 추세에 더하여 대면서비스를 대체하는 형태의 기술발전이 가속된다면 이는 직업 측면에서는 과거 추세에 비해 단순노무？서비스 직무의 수요를 낮추고, 산업 측면에서는 대면서비스업의 고용수요를 낮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 단순노무？서비스직 근로자는 고령자, 임시일용직, 고졸 이하 근로자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다수 분포한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근로자의 직업전환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단순노무？서비스직의 수요 하락이 기술발전에 따른 효율적 자원배분의 결과라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즉,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보호 필요성이 커진 만큼 지원의 경제적 비용도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경제환경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경제주체들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인적자본 확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저숙련 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제고 및 평생교육체계 개편 논의 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경기침체기에 기업의 사업 다변화 정도에 따라 기업 생산활동이 받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대체로 다변화된 기업일수록 생산 및 생산요소의 감소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기침체기마다 세부적인 부분은 다소 차이를 보였다. 1998년 경기침체기에는 해외시장으로 다변화된 수출기업, 제품 다변화 정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상대적 성과가 좋고 생산요소의 감소도 덜하였다. 2009년에는 수출기업일수록 영업이익률 하락폭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였으나, 오히려 제1제품군 비중이 높을수록 영업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020년에는 수출과 관련된 다변화 기업의 특성이 뚜렷하지 않았으나, 제품 다변화가 확대된 기업일수록 실질매출액의 상대적 증가율이 높고 노동비용의 상대적 증가율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전후 우리나라의 재정기조를 평가하였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기간 동안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을 포함한 과거 어느 때보다도 확장적이고 적극적인 재정대응을 시도하였으며, 이는 부정적인 경제충격을 완충하고 사회안전망을 보강하는 데 일부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국가재정운용계획(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정부의 확장적 재정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나타난다. 대부분의 해외 주요국은 최근 급증한 재정적자를 점차 둔화시켜 재정수지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계획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큰 폭의 재정적자와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세가 중기 시계에서도 유지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재정이 미래 세대에도 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재정수입을 확보하여 구조적 재정지출 증가분을 충당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단기적？경기적인 이유로 재정수지가 악화되었을 때 이를 중기적 시계에서 정상화하는 것 또한 필수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인구구조 변화나 산업구조 전환 등의 구조적 요인으로 재정수요는 장기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재정지출 증가에 대해서는 재정수입 확보를 통하여 대응함으로써 재정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의 통화정책을 살펴보고 향후 통화정책의 과제와 운용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코로나19 위기에서 명목금리 하한으로 기준금리를 충분히 하향 조정하지 못하면서 실질금리가 경기 상황에 비해 높은 수준에 머물렀으며, 국고채와 회사채 매입 등 양적완화정책을 도입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코로나19 위기 이후에도 인구구조 등 경제구조 변화로 인해 실질금리가 하락하면서 명목금리 하한은 통화정책을 제약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저금리, 저물가 환경에서는 인플레이션을 물가안정목표에 안착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통화정책목표로서 물가안정이 중시될 필요가 있다. 금융안정은 물가안정의 하위 목표로 삼으며 거시건전성정책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국경제의 특성을 감안하면 고용안정을 통화정책의 추가적인 목표로 삼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코로나19 팬데믹과 경기순환: 과거 경제위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제1절 서 론
　제2절 코로나19 팬데믹의 특징
　제3절 코로나19 이후 정책대응
　제4절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제3장 포스트 코로나 노동시장 구조변화
　제1절 서 론
　제2절 구조모형
　제3절 모수 설정
　제4절 코로나19 시기의 고용충격
　제5절 코로나19 이후 고용구조 변화
　제6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4장 기업의 다변화와 경기변동성
　제1절 서 론
　제2절 선행연구
　제3절 기초 자료
　제4절 이론모형
　제5절 실증분석
　제6절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제5장 경기안정을 위한 재정정책의 역할
　제1절 서 론
　제2절 선행연구 분석
　제3절 코로나19 위기 시 한국 정부의 재정대응 평가
　제4절 코로나19 이후 재정계획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제5절 요약 및 소결
　참고문헌
　부 록

제6장 저물가, 저금리 환경에서의 통화정책과 거시정책 조합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실질금리를 통해서 살펴본 한국의 통화정책
　제3절 코로나19 위기에서의 통화정책
　제4절 거시정책 조합
　제5절 통화정책 운용체계에 대한 논의
　제6절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제7장 결 론

ABSTRACT

작가정보

저자(글) 정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