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의 허와 실

공영호 지음

박영사 2022년 12월 20일 출간 종이책 : 2022년 12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본 저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들을 놓고 논의하였다: 국민참여재판절차, 배심원 선정절차, 배심원 선정 시 고려사항, 배심원단 규모와 만장일치제, 민사재판에 배심재판제도의 도입, 전관예우와 국민참여재판, 복잡한 재판을 처리할 수 있는 배심원의 능력, 재판 전 퍼블리시티가 배심재판에 미치는 영향, 배심원 후보자의 위장침입문제, 배심원의 온라인 조사와 교류, 배심원무효판결, 직관적 사고와 배심원무효판결, 배심원의 결정에 있어서 휴리스틱 사고의 배제방안, 미국 배심원 심리와 국민참여재판에 시사점, 국민참여재판의 중계, 국민참여재판의 현황과 감소 추세에 대한 논의 등으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다.

목차

제1장 국민참여재판 절차　　1
Ⅰ. 공판준비절차 1
Ⅱ.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3
Ⅲ. 배심원 자격요건 및 후보자 소환 4
1. 배심원 자격요건 4
2. 배심원후보자 소환 6
Ⅳ. 공판절차 7
1. 배심원 선서 7
2. 모두진술 8
3. 증거조사 9
(1) 배심원 필기 　　10 (2) 배심원 질문 　　10
4. 최종변론 11
5. 배심원 설시 11
6. 평 의 12
7. 평 결 14

제2장 배심원 선정절차　　15
Ⅰ. 미국의 배심원 선정 16
1. 배심원후보자 Pool(Venire) 16
2. 배심원 자격 19
3. 배심원 보수 20
4. 배심원의 대표성 문제 20
Ⅱ. 배심원 선정을 위한 심문 절차(Voir Dire) 21
1. 배심원 선정 심문 절차의 의미 21
2. 심문 절차의 주체 23
3. 질문방법(개별식 v. 집단식) 28
4. 서면 질문서(Juror Questionnaire)를 이용한 Voir Dire 30
5. 배심원후보자 기피 31
(1) 이유부 기피(Challenge for Cause) 　　31
(2) 무이유부 기피(Peremptory Challenge) 　　32

제3장 배심원 선정 시 고려사항　　41
Ⅰ. 배심원 선정목표 41
1. 배심원 선정의 네 가지 주요 목표 43
2. 편견/고정관념(Bias/Prejudice/Stereotype)있는 배심원 배제 45
(1) John F. Kennedy 대통령 암살사건 　　46
(2) 인종적 고정관념 　　47 (3) 성별 고정관념 　　48
(4) 직업별 고정관념 　　48 (5) 전문인에 대한 고정관념 　　49
(6) 변호인의 직감 　　50 (7) 인구통계학적 고정관념 　　50
(8) 재판 전 미디어 보도로 인한 편향성 　　51
(9) 배심원 유경험자에 대한 고정관념 　　52
Ⅱ. 과학적인 배심원 선정 방법 54
1. MCI v. AT&T 재판 55
2. 배심원 자문가(Jury Consultant) 56
3. 설문 조사 56
4. 가상 배심재판(Mock Jury Trial)/그림자 배심(Shadow Jury) 57
5. 우리나라에 시사점 57

제4장 배심원단 규모/만장일치제/ 배심원대표　　59
Ⅰ. 배심원단 규모 59
1. 배심원단 규모의 변천 59
2. 배심원단 규모의 차이점 60
(1) 평의시간과 평의 수준 　　60 (2) 참여도 　　62
(3) 증거 기억 　　63
(4) 평결 불성립(Hung Jury) 가능성 　　64
(5) 대표성 　　64 (6) 비용 절감 문제 　　64
3. 우리나라에 시사점 65
Ⅱ. 만장일치제 v. 다수결제 66
Ⅲ. 배심원대표(Jury Foreman) 68
1. 배심원대표의 역할과 영향력 68
2. 삼성 대 애플 소송의 배심원대표 69

제5장 민사재판에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　　71
Ⅰ. 필요성 71
Ⅱ. 시민능력 74
Ⅲ. 미국과의 비교 75
Ⅳ. 절차적 개선 76
1. 민사소송법 76
2. 위헌론 77
3. 기속력 77
4. 비용문제 78
Ⅴ. 배심원 자격 요건과 소환문제 78
1. 배심원 자격 요건 78
2. 배심원 소환문제 81
Ⅵ. 대상사건 83
Ⅶ. 배심조정과 비교 84
Ⅷ. 앞으로의 시사점 85


제6장 전관예우와 국민참여재판　　87
제7장 복잡한 재판을 처리할 수 있는 배심원 능력　　93
Ⅰ. 서 론 93
Ⅱ. 복잡한 사안을 가진 재판을 처리할 수 있는 배심원의 능력 분석 98
1. 일반인들로 구성된 배심원의 능력 98
2. 배심원과 판사의 차이점에 대한 분석 102
3. 주변적인 요인이 배심원에 미치는 영향 103
4. 손해배상 결정에 대한 판단 능력 104
5. 배심재판의 배제 가능성에 대한 논의 106
Ⅲ. 배심재판의 개선 방안 107
1. 판사와 변호사의 배심원에 대한 인식의 개선 107
2. 판사의 배심원 설시 개선 108
3. 재판 절차의 개선 109
4. 법원이 선임한 전문가 증인(Court-Appointed Experts) 110
5. 배심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111
(1) 노트 메모 　　111 (2) 배심원의 질문 　　112
(3) 배심원간의 평의 전 논의 　　113
Ⅳ. 결 론 114

제8장 재판 전 퍼블리시티가 국민참여재판에 미치는 영향　　115
Ⅰ. 서 론 115
Ⅱ. 재판 전 퍼블리시티가 배심원에 주는 영향 119
Ⅲ. 재판 전 퍼블리시티가 배심원에 주는 영향의 형태 121
Ⅳ. 재판 전 퍼블리시티 문제에 대처하는 방안 123
1. 배심원 선정 심문 절차(Voir Dire) 124
2. 재판 장소 변경(Change of Venue) 127
3. 판사에 의한 재판 131
4. 배심원 설시(Jury Instruction) 132
5. 재판 기일 연기 133
6. 그 외 고려사항 134
Ⅴ. 결 론 134

제9장 배심원후보자의 위장 침입의 문제점과 배심원 선정 방법　　137
Ⅰ. 서 론 137
Ⅱ. 삼성전자와 애플 특허소송 139
Ⅲ. 과학적인 배심원 선정 방법 142
1. 재판 관할 지역 주민 설문 조사 142
2.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배경 조사 142
3. 가상 배심재판 및 그림자 배심 144
4. 과학적 선정 방법의 문제점 145
Ⅳ. 배심원 선정절차 146
1. 배심원 선정목표(편견/편향성(Prejudice/bias) 있는 배심원 배제) 146
2. 서면 질문서(Written Questionnaire) 148
3. 배심원 선정을 위한 심문 절차(Voir Dire) 150
(1) 배심원 선정 심문 절차의 의미 　　150
(2) 배심원 심문의 형태 　　152
(3) 배심원 선정 심문 절차의 방법 　　153
(4) 이유부 기피신청(Challenge for Cause) 　　153
(5) 무이유부 기피(Peremptory Challenge) 　　155
Ⅴ.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제도에 시사점 156
Ⅵ. 결 론 158

제10장 배심원의 온라인 조사와 교류　　161
Ⅰ. 서 론 161
Ⅱ. 인터넷의 특성 163
1. 상호교류성 163
2. 중독성 163
3. 익명성 165
4. 신빙성 165
Ⅲ. 배심원의 온라인 조사 166
1. 배심원의 온라인 조사의 문제점 166
(1) 미국 헌법과 증거법 　　166 (2) 불공정한 재판 　　168
2. 배심원의 온라인 조사의 이유 169
(1) 배심원 혼동과 호기심 　　169
Ⅳ. 배심원의 온라인 교류 170
1. 배심원들의 소통, 교류 170
2. 재판 외적으로 외부인과 교류 171
Ⅴ. 배심원의 온라인 조사와 교류에 대한 대처 방안 172
1. 배심원 격리(Sequestration) 172
2. 전자 기기 사용 금지 173
3. 배심원의 온라인상의 행위 감시 174
(1) 배심원의 행위 감시의 역사 　　174 (2) 배심원 감시의 목적 　　175
(3) 배심원 감시 방법 　　176 (4) 배심원의 프라이버시 　　177
4. 재판 중에 배심원 질문의 허용 178
(1) 배심원 질문 허용의 장단점 　　179 (2) 배심원의 질문 절차 　　180
5. 배심원 설시 180
(1) 배심원 설시의 확실성 　　181 (2) 소셜미디어 배심원 설시 　　182
(3) 온라인 조사/교류의 결과에 대한 설시 　　183
6. 증거 개시법(Discovery Rules) 184
(1) 배심원의 고발 　　184 (2) 변호사 의무 규정 　　184
(3) 증거 개시법 규정의 장단점 　　185
7. 처 벌 186
Ⅵ. 온라인 조사/교류의 문제점이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에 주는 시사점 187
Ⅶ. 결 론 189

제11장 배심원무효판결(Jury Nullification)　　191
Ⅰ. 배심원무효판결의 정의 191
Ⅱ. 배심원의 독립성 193
Ⅲ. 배심원무효판결의 유형 195
Ⅳ. 민사사건에서의 배심원무효판결 196
Ⅴ. 배심원무효판결의 장단점 197
Ⅵ. 배심원무효판결에 대한 배심원 설시 198
Ⅶ.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200
Ⅷ. 결 론 201

제12장 휴리스틱(직관적) 사고방식이 배심원무효판결에 미치는 영향　　203
Ⅰ. 서 론 203
Ⅱ. 배심원무효판결의 원인 205
Ⅲ. 배심원무효판결의 배경 209
1. 배심원 재량권 209
2. 수정헌법 제5조 210
3. 일반평결 211
Ⅳ. 휴리스틱 사고방식과 배심원무효판결 211
1. 휴리스틱 사고방식 211
2. 휴리스틱 사고와 배심원 평의 213
3. 휴리스틱 사고방식이 배심원무효판결에 미치는 영향 214
(1) 가치관 　　214 (2) 정치적 성향 　　215
(3) 기존 믿음과 현상유지 　　216 (4) 편견과 고정관념 　　216
(5) 다른 배심원의 영향 　　217
4. 휴리스틱 사고방식에 근거한 배심원무효판결의 문제점 218
5. 휴리스틱 사고에 근거한 배심원무효판결을 축소하는 방안 220
Ⅴ. 결 론 221

제13장 배심원과 휴리스틱 사고방식　　223
Ⅰ. 서 론 223
Ⅱ. 휴리스틱 사고방식이 판사 및 배심원에게 주는 심리적 영향 226
1. 대표성 휴리스틱(Representativeness Heuristic) 228
2. 가용성 휴리스틱(Availability Heuristic) 230
3. 닻내림 효과(Anchoring Effect) 234
Ⅲ. 판사와 배심원의 사고방식의 차이점 237
Ⅳ. 재판에서 휴리스틱 사고방식의 영향을 예방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방안 238
1. 배심원 설시 239
2. 배심원 평의 240
3. 판사 심리교육 241
Ⅴ. 결 론 242

제14장 미국 배심원 심리에 대한 연구와 국민참여재판에 시사점　　245
Ⅰ. 서 론 245
Ⅱ. 배심원의 심리적 요소 247
1. 인생 경험 248
2. 성향(Attitudes)과 인지(Cognition) 248
3. 스키마(Schema) 250
4. 사회적 스키마(Social Schema) 251
5. 휴리스틱 사고방식/편견(Heuristic Thinking/Bias) 252
6. 동기부여 인지(Motivated Cognition) 253
7. 가정(Assumption)과 추론(Inference) 254
8. 기억력(Memory) 255
9. 인구통계학적 특성(Demographic Characteristics) 256
Ⅲ. 배심원의 구체적 심리를 파악하는 방법 256
1. 포커스 그룹 연구(Focus Group Research) 257
2. 모의재판 연구(Mock Trial Study) 258
3. 배심원 질문서(Juror Questionnaire)/ 배심원 선정 구두 심문(Oral Voir Dire) 259
4. 그림자 배심 연구(Shadow Jury Study) 261
5. 배심원 자문가(Jury Consultant) 262
Ⅳ. 배심원 심리 유도 방안 263
1. 스토리텔링 기법 263
2. 초두 효과의 극대화 264
3. 주제(Theme)의 효과적 전달 265
4. 시연도구(Demonstrative Aids) 266
Ⅴ. 국민참여재판에 시사점 267
1. 구성원의 다양성 267
2. 기술적인 면 268
3. 배심원설시/평의 268
4. 미래의 방향 270
Ⅵ. 결 론 271

제15장 국민참여재판의 재판중계에 대한 논의　　273
Ⅰ. 서 론 273
Ⅱ. 재판중계의 정당성 275
1. 알 권리와 재판중계 275
2.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 276
3. 재판공개 v. 재판중계 277
4. 피고인의 프라이버시 권리 278
5. 미국의 재판중계에 대한 입장 279
Ⅲ. 재판중계가 재판 참여자에게 미치는 영향 282
1. 증인과 재판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282
2. 판사에게 미치는 영향 283
Ⅳ. 국민참여재판의 중계에 대한 논의 284
1. 정당성 284
2. 배심원에게 미치는 영향 285
(1) 집중도 문제 　　285 (2) 평결에 영향 　　286
(3) 여론 재판의 가능성 　　287 (4) 심리무효 문제 　　288
Ⅴ. 국민참여재판의 중계 허용 여부 및 실행에 대한 고려사항 289
1. 재판중계 허용 결정 시 고려사항 289
2. 재판중계의 공지 291
3. 언론 보도 접촉 가능성 291
4. 배심원의 신상 노출 문제 293
5. 배심원 격리(Sequestration) 293
Ⅵ. 결 론 294

제16장 국민참여재판의 현황과 감소 추세에 대한 논의　　297
Ⅰ. 서 론 297
Ⅱ.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관심도 하락의 원인 299
1. 배심원 능력과 중립성에 대한 불신감 299
2. 국민참여재판 준비가 법원과 변호인에 주는 업무부담 301
3.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정보 부족 및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재판부의 재량권 302
4. 국민참여재판 진행에 대한 시간적 제약 304
Ⅲ. 국민참여재판 제도와 배심원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논의 306
1. 배심원 능력과 중립성 306
(1) 배심원 능력 　　306 (2) 감정적 중립성 　　310
2. 법원과 피고인 변호인에 주는 업무부담에 대한 논의 311
3. 형사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 결정 312
(1) 변호인의 역할 　　312 (2) 법원의 역할 　　314
(3) 국민참여재판 신청 결정에 있어서 법원의 기준 　　315
4. 배심원 선정 절차와 재판 시간의 배당 316
Ⅳ. 결 론 317

참고문헌 319
사항색인 335

작가정보

저자(글) 공영호

University of Maryland(B.A.)
American University School of Law(LL.M.)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J.D.)
Visiting Scholar,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Law Clerk, Maryland Circuit Court
Legislative Attorney, Maryland General Assembly
Staff Attorney, Maryland Bankruptcy Trustee’s Office
Attorney, Ammerman & Goldberg
미국 Washington, D.C., Maryland, Virginia 주 변호사
現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작가의 말

우리나라에서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의 증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국민참여재판제도가 형사재판에 도입되고 시행된 지 벌써 13년이 지났다. 시범실시 전에는 일반시민들이 사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개념이었고, 사법참여라는 새로운 임무를 법적 지식과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들이 잘 감당해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앞섰었고, 너무 감성적인 판단이나 지역감정에 치우진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와 걱정도 많았다. 하지만 짧지 않은 시간 동안에 있었던 비교적 성공적인 시행을 통해서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의구심과 우려는 많이 해소되었다고 보인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시행착오도 있었고, 사법부와 국민들의 오해도 있었지만, 이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앞서고 있고, 이제는 국민참여재판의 확대와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마련되었으며, 더 나아가 이 제도를 형사재판에만 국한하지 않고 민사재판에까지 도입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전관예우와 사법부 비리문제로 사법 시스템의 개혁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참여재판이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저서의 초판이 나온 후 5년여가 지난 지금 국민참여재판의 사법적 비경제성, 비효율성에 관한 비판과 국민참여재판으로 인해 늘어난 업무부담, 공판절차와 시간에 대한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의 목적과 취지는 시민의 사법참여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사법의 민주화, 투명성과 공정성의 증진을 위한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어느 정도의 불편함과 시간적 비용과 노력은 예상했었던 일이고, 이 제도의 성공적이고 계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감당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미국에서 오랫동안 변호사생활을 하면서 여러 민, 형사 배심재판을 다루었던 경험이 있고, 우리나라 로스쿨에 온 이후로 배심재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해왔다. 또한 대법원이 주관한 ‘민사사법에 국민의 참여에 대한 연구’에 공동 연구원으로 참여하였다. 그리고 필자는 대전지방법원의 법정참관인으로서 여러 민, 형사재판들을 모니터하였고, 많은 국민참여재판들을 실제로 방청, 참관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국민참여재판의 실행과정을 접하게 되었다. 위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하여, 지금까지 써온 여러 연구논문들을 수정, 보완하고, 새로운 주제들을 더 하여 본서를 준비하게 되었다.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되면서 긍정적인 부분도 많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났던 운영상의 문제점들도 많았다. 이 저서에서는 현재의 문제점들을 논의하고 개선하는 방안들을 제시하여서 이 제도가 더 발전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지금까지는 크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당면할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은 미국의 배심재판제도에서 많은 부분을 도입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은 미국에서도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이어서 그 시사점이 많다고 본다. 물론 미국의 배심제가 우리나라와 많은 점에서 유사점이 있지만 차이점도 존재하기 때문에 미국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와 모든 면에서 일치할 수 없으며, 미국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우리나라에서의 해결책이 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험이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며, 그 경험에서 배울 것은 배우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 맞는 맞춤형 배심제도로 발전시켜 나가면 될 것이다. 이 저서는 학문적인 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무적으로 법원과 검사나 변호인으로서 실제 배심재판에서 참고해야 할 점들을 논의하였고, 배심재판 전에 준비해야 할 점들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변호사로서 재판실무에 임할 법학도는 물론 국민참여재판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을 위한 참고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한다.
먼저 ‘민사사법에 국민의 참여에 대한 연구’에서 함께 연구하고 논의하면서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서로 많이 좋은 의견들을 개진하고 나누었던 아홉 분의 공동연구원님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다. 그리고 충남대 로스쿨에서 수업이나 수업이외에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좋은 의견들을 기탄없이 열정적으로 나누었던 여러 학생들에게도 감사를 나누고 싶으며, 본서의 출판이 가능하도록 기회를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을 비롯한 박영사 관계자분들과, 여러모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린다. 마지막으로 항상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다.

2022. 10.
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