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2023년 02월 25일 출간
국내도서 : 2023년 02월 2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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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전체 2권
행정법원론(하)(2023)
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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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론(상)
69,000
원
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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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합의제행정기관, 위원회), 주민의 정책 결정?집행 과정 참여권, 주민의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주민투표권,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간의권한쟁의심판, 세종특별자치시의 특례,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례, 직위해제, 직장협의회, 공무원의 재해보상금청구권, 비밀엄수의무, 청원경찰, 자율방범대,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 공용환지, 공용환권, 의료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등의 부분에서 수정 또는 보완하거나 신설하였다, 지난해에 출간된 여러 행정법 이론서도 반영하였다.
지난해에도 주민투표법, 소방기본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식품위생법, 하천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도 반영하였다. 이 책에 인용된 조문들은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와 제37조(처분의 재심사)가 올해 3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행정기본법 제36조와 제37조는 국민의 권리보호의 확대를 위한 것이므로 독자들도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을 권하고 싶다. 행정기본법안의 마련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던 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든 저자로서는 행정기본법 제36조와 제37조가 잘 운용되어 국민의 권리보호가 계속 개선되기를 기원하고 있다.
지난해 가을까지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도 반영하였다. 같은 취지의 판례는 새로운 판례로 대체하려고 하였다.
지난해에도 주민투표법, 소방기본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식품위생법, 하천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도 반영하였다. 이 책에 인용된 조문들은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와 제37조(처분의 재심사)가 올해 3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행정기본법 제36조와 제37조는 국민의 권리보호의 확대를 위한 것이므로 독자들도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을 권하고 싶다. 행정기본법안의 마련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던 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든 저자로서는 행정기본법 제36조와 제37조가 잘 운용되어 국민의 권리보호가 계속 개선되기를 기원하고 있다.
지난해 가을까지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도 반영하였다. 같은 취지의 판례는 새로운 판례로 대체하려고 하였다.
작가정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독일 Universit?t T?bingen, Universit?t Wuppertal, Freie Universit?t Berlin,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등에서 행정법연구
한국공법학회 회장(현 고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현 명예회장)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장(현)ㆍ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 위원장ㆍ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ㆍ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장ㆍ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ㆍ서울특별시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장ㆍ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ㆍ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ㆍ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ㆍ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ㆍ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ㆍ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ㆍ중앙토지평가위원회위원ㆍ경찰혁신위원회위원ㆍ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자문교수ㆍ서울특별시강남구법률자문교수 등
사법시험ㆍ행정고시ㆍ입법고시ㆍ외무고시ㆍ지방고등고시 등 시험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ㆍ법과대학 교수
저서
헌법과 정치(법문사, 1986)
행정법원리(박영사, 1990)
판례행정법(길안사, 1994)
사례행정법(신조사, 1996)
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1999, 제8판 2008)
신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2009, 제2판 2011)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초판 1992, 제31판 2023)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초판 1993, 제31판 2023)
경찰행정법(박영사, 초판 2007, 제3판 2013)
신지방자치법(박영사, 초판 2009, 제5판 2022)
신행정법특강(박영사, 초판 2002, 제22판 2023)
신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08, 제16판 2023)
신판례행정법입문(박영사, 2018)
신경찰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19, 제3판 2023)
기본 행정법(박영사, 초판 2013, 제11판 2023)
기본 경찰행정법(박영사, 2013)
기본 CASE 행정법(박영사(공저), 2016)
최신행정법판례특강(박영사, 초판 2011, 제2판 2012)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박영사(공저), 2012)
민간위탁의 법리와 행정실무(박영사, 2015)
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박영사, 2018)
행정기본법 해설(박영사, 초판 2021, 제2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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