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법의 이해

최원목 지음

박영사 2023년 01월 03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1월 0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영원한 안식을 취하신 Jackson 교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필자를 비롯한 제자들은 2018년 싱가폴에서 ‘John H. Jackson Moot Court Competition’을 출범시켰다. 필자는 그동안 20여 권의 책과 100여 편의 논문도 출간했다. 수많은 WTO 패널 보고서에서도 인용되었고 세계적인 국제법 분야 백과사전에도 필자의 연구결과가 실렸다. 국내적으로도 여러 번 국제통상 분야의 중요한 주제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제기될 때마다 나름대로 심도 있고 정확한 분석을 한 학문적 결과물을 내놓기도 했다. 그래도 항상 필자의 마음속에 뭔가 부족한 점이 있다고 느껴 왔다. 국제통상법 전체를 바라보는 나만의 큰 그림을 한권의 책으로 세상에 내놓는 일이다. 지금에서야 이런 책을 출간하게 되어 만시지탄이지만 마음의 부담을 덜게 되었다.

목차

제1장 국제통상법의 의의와 출범 논리 이해
제1절 국제통상법의 정의와 개념요소
제2절 국가는 왜 무역을 하는가?
제3절 무역정책 수단과 우선순위
1. 무역정책수단
제4절 무역정책 수단의 경제적ᐧ정치적 효율성 순위
1. 경제적 효율성 순위
2. 정치적 효율성 순위
3. 무역정책 수단의 법률적 우선순위
4. 결 론

제2장 WTO협정 체계의 이해
제1절 WTO협정 체제의 발전과정
1. 국제경제법의 발전과정
제2절 WTO협정의 범위
1. WTO협정 체제
2. 협정 간의 상호 우열관계

제3장 WTO협정의 기본의무 이해
제1절 서설
제2절 시장개방 원칙(Open Market Principle)
1. 관세의 양허 및 인하를 통한 시장접근 보장 및 개선(Market Access and substantial reduction of tariffs and trade barriers)
2. 수량제한의 원칙적 금지와 예외
3. 국영무역(state trading)에 대한 규율
4. 서비스교역과 시장개방 원칙
제3절 비차별 원칙(Non-discrimination Principle)
1. 비차별 의무 이해의 출발점
2. 최혜국대우(most-favoured-nation treatment) 의무
3. 내국민 대우 의무
4. ‘같은 상품’ 및 ‘직접 경쟁 또는 대체 상품’ 개념의 이해
5. 비차별 의무의 예외
6. 지역무역협정과 비차별주의 원칙
7. 서비스 무역과 비차별 원칙
8. 교역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와 비차별 원칙
제4절 공정무역 원칙(Fair Trade Principle)
1. 반덤핑 제도의 이해
2. 보조금에 대한 규율
3. 세이프가드(Safeguard) 제도와의 구별
제5절 최소기준 대우 원칙(Minimum Standard Principle)
1. SPS협정을 통한 위생 분야의 국제 최소기준 실현
2. TBT협정을 통한 기술장벽에 대한 국제적 최소기준 실현
3. 교역 관련 지식재산권 분야 최소기준
4. 서비스 및 투자 분야 최소기준
5. 환경 및 노동 분야 최소기준

제4장 WTO의무로부터의 일반적 예외 원칙
제1절 GATT 제XX조의 이해
1. 서두상의 요건과 각 정당화 사유
2. 개별 사유의 검토
3. 제20조 두문 합치 여부
4. 결 론
제2절 GATT 제XXI조의 이해
1. 국가안보 우선주의
2. 예외의 사유
3. ‘기타 긴급조치’의 내용과 판단 주체
4. 결 론

제5장 평화적 수단에 의한 신속ᐧ강제 분쟁해결 원칙
제1절 이상주의의 재등장
제2절 WTO분쟁해결절차에 대한 각 단계별 설명
1. WTO분쟁해결절차 회부(WTO제소)
2. WTO협의
3. 패널 절차
4. 상소 절차
5. 판정 결과 이행
제3절 분쟁해결절차의 개혁노력과 미래

제6장 요약 및 결론

책 속으로

〈머리말〉

필자가 ‘국제통상법’을 주 전공으로 삼기로 마음먹은 때는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이었다. 당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서 나름대로 탄탄한 실무지식과 문제의식을 쌓아 놓고 있던 터라 나름대로 친숙한 분야이기도 했다. 다만, 수시로 접하는 통상 실무 이슈들을 정확한 논리에 입각해 처리하기에는 무언가 부족한 점이 있음을 항상 절감했었다. 그 부족한 점이 국제통상법이라는 학문의 ‘전체적인 틀’이라는 걸 필자는 알고 있었다. 당시 국내에 몇몇 선행 연구자들이 계시기는 했고 관련 서적도 몇몇 있기는 했지만, 필자의 부족한 점을 채우기에는 모자랐다. 마침 외교관 해외연수의 기회가 있어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로 입학할 기회를 잡았다. 사실 하버드, 콜롬비아, NYU, 코넬, 존스홉킨스 등 여러 명문대학교에 입학허가를 받아 놓은 상태였으나, 갑자기 John H. Jackson 교수님이 조지타운대로 부임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 부랴부랴 그곳을 지원해 입학했던 것이다.
석ᐧ박사 학ᐧ위과정을 밟는 동안 Jackson 교수님은 필자에게 있어 단순한 학위논문 심사위원장이 아니었다. 냉철한 논리성과 조약해석력을 지녔으면서도, 항상 법과 외교의 갈등과 조화를 생각하며 국제법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특유의 균형감각. 아무리 초보자인 학생이라도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을 무한정 존중해 주는 태도. 오히려 비전문가의 순수이성이 제기하는 엉뚱한 질문과 코멘트들을 꼼꼼하게 받아 적으며, 왜 저런 생각과 사고가 가능한지까지 탐구하려 하는 모습. 그리고 항상 국제법전을 허리에 끼고 다니며, 질문이 제기될 때마다 관련 조문의 문구를 몇 번이라도 확인하는 모습까지. 한 학문분야의 세계 최고 권위자란 자신의 지식이나 선입관이 인간의 이성을 가리지 못하도록 무한정 노력하는 사람이란 걸 그때 알게 되었다.
Frieder Roessler 초대 WTO 법률국장님을 만난 행운도 조지타운에서 잡았다. 이분이 당시 조지타운대 객원교수로 워싱턴 D.C.에서 강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Roessler 교수님은 세계 최고 수준의 ‘리걸 마인드’로 국제통상법을 해석한 분이지만, 필자가 이분으로부터 배운 것은 경제학적 접근법이었다. 국제통상법의 처음과 끝이 David Ricardo의 국제경제학적 사고방식과 접목되어 있다는 걸 제대로 이해하게끔 해 준 분이다. 필자가 접한 수많은 경제학자들로부터 배우지 못한 것을 최고의 법학자에게서 배운 셈이다. ‘법’을 ‘법’으로 이해해서는 결코 최고 수준의 이해를 갖지 못하기에 이분의 가르침은 소중하다.
Gary N. Horlick 변호사님으로부터도 정말로 많은 논리적 접근법들을 배웠다. 국제통상법의 부분 부분이 따로 떨어져 있는 주제들 같으면서도 결국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대한 생명체라는 것을 이분이 부분 부분에 대해 논쟁하는 것들을 밤낮으로 되새겨 본 이후에 알게 되었다. Richard D. Diamond 조지타운대학교 교수님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질문투쟁’을 이끌며,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발견하고 전체 체계를 잡아 나가는 방식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셨다. 필자가 박사논문을 완성하기 위해 방문했었던 콜롬비아대학교에서 강의와 세미나를 통해 깊은 감명을 주신 Jagdish Bhagwati 교수님, 그리고 평소 많은 개인적 교류와 토론을 통해 필자의 안목을 넓히는 데 도움을 주신 Mitsuo Matsushita 전 WTO상소기구위원님도 이 책의 서문에 그 존함을 남겨야 할 분들이다.
25년이 흘렀다. 그동안 영원한 안식을 취하신 Jackson 교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필자를 비롯한 제자들은 2018년 싱가폴에서 ‘John H. Jackson Moot Court Competition’을 출범시켰다. 필자는 그동안 20여 권의 책과 100여 편의 논문도 출간했다. 수많은 WTO 패널 보고서에서도 인용되었고 세계적인 국제법 분야 백과사전에도 필자의 연구결과가 실렸다. 국내적으로도 여러 번 국제통상 분야의 중요한 주제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제기될 때마다 나름대로 심도 있고 정확한 분석을 한 학문적 결과물을 내놓기도 했다. 그래도 항상 필자의 마음속에 뭔가 부족한 점이 있다고 느껴 왔다. 국제통상법 전체를 바라보는 나만의 큰 그림을 한권의 책으로 세상에 내놓는 일이다. 지금에서야 이런 책을 출간하게 되어 만시지탄이지만 마음의 부담을 덜게 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국제통상법 분야의 기라성 같은 대가들의 직ᐧ간접 도움과 영향 없이는 필자가 궁금해 했던 큰 그림은 결코 완성될 수 없었을 것이다. 결국 가장 큰 그림은 누구의 책을 읽고 누구의 논쟁을 지켜보며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순수이성이 수천 번의 고민과 경험 끝에 그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분들로부터 배운 것이다. 이제 이 책을 후학들이 읽고 똑같은 것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20여 년간 이화여대에서 강의하면서 필자가 느낀 다양한 학생들의 무수한 반응과 질문들 또한 이 책을 세상으로 내놓게 한 밑거름이다. 그동안 필자의 그림에 물감이 되어 주고, 붓이 되어 주고, 종이가 되어 주고, 풍경이 되어 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먼저 떠나간 사랑하는 아내 Jessy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출판사로서는 가장 부담이 되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 꼼꼼하게 출간을 도와주신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과 원고 정리 관련 도움을 준 이화여대 로스쿨 이회현 학생께도 감사를 드린다.

2023년 1월
최 원 목

작가정보

저자(글) 최원목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및 동 행정대학원 졸업 (정책학 석사)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 졸업 (법학석사 LL.M. 및 법학박사 S.J.D.)
한국 국제경제법학회 회장, 한국 에너지법제연구회 회장, 한국 ABS포럼 회장
외무부/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 근무 (제23회 외무고시, 제34회 행정고시)
미 뉴욕주 변호사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Oxford) 편집위원, India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편집위원, Journal of Korea Trade 편집위원, The Law and Development Review 편집위원, Korea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편집장
싱가폴대학교, 홍콩대학교 방문교수
매일경제 객원논설위원, 서울신문, 디지털타임즈, 한국경제, 조선일보, 세계일보, 문화일보 등 칼럼리스트
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Like Products? in International Trade Law-Towards a Consistent GATT/WTO Jurisprudence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Trade Law and Regulation in Korea (Co-author) (Edward Elgar Publishing, 2011)
International Economic Law-Asia-Pacific Perspectives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2015)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n East Asia: Prospect and Jurisprudenc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Legal Problems of Making Regional Trade Agreements with Non-WTO-Member State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Oxford Univ. Press, 2005)

Legal Analysis of Korea-ASEAN Regional Trade Integration (Journal of World Trade, Kluwer Law International, 2007)
To Comply or Not To Comply? - Non-implementation Problems in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Journal of World Trade, Kluwer Law International, 2007)
The Present and Future of the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Paradigm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Aggressive Regionalism in Korea-U.S. FTA: The Present and Future of Korea's FTA Policy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Defragmenting Fragmented Rules of Origin of RTAs: A Building Block to Global Free Trad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China?s First Loss (Co-author) (Journal of World Trade, Kluwer Law International, 2011)
FTAs and Safeguard Norms: Their Variation and Compatibility (Asian Journal of WTO & International Health Law and Policy, 2011)
Aggressive Regionalism with the First Partner in the Far East: The Korea-EU FTA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Future (European Yearbook of Int’l Economic Law, Springer, 2015)
WTO비차별원칙의 이해 및 적용 (법무부, 2003)
농업통상법 (법영사, 2015)
로스쿨 국제법 사례연습 (공저) (박영사 2019)
신국제경제법 (공저) (박영사 2019)
남북한 경제협력 정책과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추진과의 관계 - 국제통상법적 접근 (국제법학회논총, 2002)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