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행정법

홍정선 지음

박영사 2023년 01월 05일 출간 국내도서 : 2023년 01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제11판에서는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라는 제목 하에 행정기본법상 절차와 행정심판법상 절차를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행정계획 절차상 이익형량, 직권취소와 철회의 자유와 제한, 행정행위의 변경, 확약, 행정지도의 효과, 처분의 발령, 제재처분의 적법요건, 공표의 법적 근거와 절차, 공무원의 재해보상금청구권,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 청원경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인정의 요건과 불복 등의 부분을 수정, 보완 또는 신설하였다, 지난해에 출간된 여러 행정법 이론서도 반영하였고, 인용된 조문들은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목차

■제1부 행정법총론
■제1장 일 반 론 3
제1절 행정법의 관념 3
제1항 행정과 통치행위 3
Ⅰ. 행정의 의의_3
Ⅱ. 통치행위_6
제2항 행정법의 개념 9
Ⅰ. 정의_9
Ⅱ. 공법의 의의_9
Ⅲ. 공법과 사법의 구분_10
제2절 행정법의 법원 10
제1항 법원의 의의와 종류 10
Ⅰ. 법원의 의의_10
Ⅱ. 법원의 종류_10
제2항 법원의 효력 14
Ⅰ. 시간적 효력범위_14
Ⅱ. 지역적 효력범위_16
Ⅲ. 인적 효력범위_16
제3항 행정기본법상 법원칙 16
Ⅰ. 법치행정의 원칙_17
Ⅱ. 평등의 원칙_19
Ⅲ. 비례의 원칙_21
Ⅳ.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_22
Ⅴ. 신뢰보호의 원칙과 실권의 원칙_24
Ⅵ. 부당결부금지의 원칙_26
제4항 법원의 흠결과 보충(행정법관계와 사법의 적용) 28
Ⅰ. 사법규정의 적용_28
Ⅱ. 공법규정의 적용_29
제3절 행정법관계 30
제1항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30
Ⅰ. 행정의 주체_30
Ⅱ. 행정의 상대방(객체)_33

제2항 행정법관계의 의의 33
Ⅰ. 행정법관계의 개념_33
Ⅱ. 행정법관계의 특징_34
제3항 행정법관계의 종류 35
Ⅰ. 권력관계ㆍ비권력관계_35
Ⅱ. 특별권력관계_35
Ⅲ. 사법관계(국고관계)_36
제4항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37
Ⅰ. 발생원인_37
Ⅱ. 소멸원인_41
제5항 행정법관계의 내용 41
A. 국가적 공권 42
Ⅰ. 의의_42
Ⅱ. 권력과 권리_42
B. 개인적 공권 42
Ⅰ. 개인적 공권의 개념_42
Ⅱ. 개인적 공권의 종류_44
Ⅲ. 개인적 공권의 성립_45
Ⅳ. 제3자의 법률상 이익_48
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_50
Ⅵ. 행정개입청구권_54
C. 공 의 무 56
Ⅰ. 의의_56
Ⅱ. 종류_56
Ⅲ. 특징_57
D. 공권ㆍ공의무의 승계 57
Ⅰ. 행정주체 사이의 승계_57
Ⅱ. 사인 사이의 승계_57
■제2장 행정의 행위형식 59
제1절 행정입법 59
제1항 법규명령 60
Ⅰ. 법규명령의 개념_60
Ⅱ. 법규명령의 헌법적 근거_61
Ⅲ. 법규명령의 성질_62
Ⅳ. 법규명령의 종류_62
Ⅴ.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_63
Ⅵ. 법규명령의 적법요건_65
Ⅶ. 법규명령의 하자_66
Ⅷ. 법규명령의 소멸_67
Ⅸ. 법규명령의 통제_67

제2항 행정규칙 70
Ⅰ. 행정규칙의 의의_70
Ⅱ. 행정규칙의 헌법적 근거_70
Ⅲ. 행정규칙의 성질_71
Ⅳ. 행정규칙의 종류_72
Ⅴ.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_73
Ⅵ. 행정규칙의 적법요건_74
Ⅶ. 행정규칙의 하자_74
Ⅷ. 행정규칙의 소멸_75
Ⅸ. 행정규칙의 효과_75
Ⅹ. 행정규칙의 통제_77
제3항 입법사항과 규율의 불일치(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78
Ⅰ.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_79
Ⅱ.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_80
제2절 행정계획 83
제1항 행정계획의 의의 83
Ⅰ. 국가와 계획_83
Ⅱ. 계획의 개념_83
Ⅲ. Plan과 Planning의 구분_83
제2항 행정계획의 성질 84
Ⅰ. 논의의 의미_84
Ⅱ. 학설_84
Ⅲ. 판례_84
Ⅳ. 사견_85
제3항 행정계획의 종류 85
Ⅰ. 자료제공적 계획_85
Ⅱ. 영향적 계획_86
Ⅲ. 규범적 계획_86
제4항 행정계획의 절차 86
Ⅰ. 일 반 법_86
Ⅱ. 관계행정기관간의 조정_87
Ⅲ. 주민ㆍ이해관계인의 참여_87
Ⅳ. 이익형량(형량명령)_88
제5항 행정계획의 효과 88
Ⅰ. 일 반 론_88
Ⅱ. 구 속 효_88
Ⅲ. 집 중 효_89
제6항 행정계획의 통제 90
Ⅰ. 의의_90
Ⅱ. 행정내부적 통제_90
Ⅲ. 행정외부적 통제_90

제3절 행정행위 94
제1항 행정행위의 관념 94
Ⅰ. 행정행위의 개념_94
Ⅱ. 행정행위의 종류_99
제2항 불확정개념, 기속행위ㆍ재량행위 102
Ⅰ. 법의 집행과정과 법의 해석ㆍ적용_102
Ⅱ.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_105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_107
제3항 행정행위의 내용 113
제1목 명령적 행위 114
Ⅰ. 하명_114
Ⅱ. 허가_115
Ⅲ. 면제_123
제2목 형성적 행위 123
A. 상대방을 위한 행위 123
Ⅰ. 권리설정행위-협의의 특허(설권행위 1)_123
Ⅱ. 기타 설정행위(설권행위 2)_125
B. 타자를 위한 행위 125
Ⅰ. 인가(보충행위)_125
Ⅱ. 대리_128
제3목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28
Ⅰ. 확인_128
Ⅱ. 공증_130
Ⅲ. 통지_132
Ⅳ. 수리_134
제4항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135
Ⅰ. 주체요건_135
Ⅱ. 내용요건_136
Ⅲ. 형식요건_137
Ⅳ. 절차요건_138
Ⅴ. 표시요건_140
제5항 행정행위의 효력 143
Ⅰ. 내용상 구속력_143
Ⅱ. 공 정 력_144
Ⅲ. 구성요건적 효력_146
Ⅳ. 존 속 력_150
Ⅴ. 강제력_152
제6항 행정행위의 하자 154
Ⅰ. 일 반 론_154
Ⅱ. 행정행위의 부존재_156
Ⅲ.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_157
Ⅳ. 행정행위의 무효_158
Ⅴ.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_159
Ⅵ.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_163
Ⅶ.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_166
제7항 행정행위의 폐지 167
Ⅰ. 일 반 론_167
Ⅱ. 행정행위의 직권취소_168
Ⅲ. 행정행위의 철회_172
Ⅳ. 행정행위의 변경과 실효_176
제8항 행정행위의 부관 177
Ⅰ. 행정행위의 부관의 관념_177
Ⅱ.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_178
Ⅲ. 행정행위의 부관의 가능성, 요건, 사후부관_180
Ⅳ. 행정행위의 부관의 하자_182
제9항 확약 184
Ⅰ. 확약의 의의_184
Ⅱ. 확약의 법적 성질_185
Ⅲ. 확약의 법적 근거_186
Ⅳ. 확약의 요건_186
Ⅴ. 확약의 효과_187
제4절 기타의 행위형식 188
제1항 공법상 계약 188
Ⅰ. 공법상 계약의 개념_188
Ⅱ. 공법상 계약과 법치행정_189
Ⅲ. 공법상 계약의 종류_190
Ⅳ. 공법상 계약의 적법요건_191
Ⅴ. 계약의 해제·해지, 변경, 이행_192
Ⅵ. 공법상 계약의 하자_193
제2항 공법상 사실행위(사실행위론 1) 194
Ⅰ. 공법상 사실행위의 의의_194
Ⅱ. 공법상 사실행위의 종류_195
Ⅲ. 공법상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_195
Ⅳ. 공법상 사실행위와 권리보호_196
Ⅴ. 공법상 사실행위로서 공적 경고_198
제3항 행정지도(사실행위론 2) 200
Ⅰ. 행정지도의 관념_200
Ⅱ. 행정지도의 종류_201
Ⅲ.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_203
Ⅳ. 행정지도상 원칙_203
Ⅴ. 행정지도의 효과_204
Ⅵ. 행정지도와 권리보호_204
제4항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207
Ⅰ. 일반론_207
Ⅱ. 행정사법작용_208
Ⅲ. 조달행정_209
Ⅳ. 영리활동_210
■제3장 행정절차ㆍ행정정보 211
제1절 행정절차 211
제1항 일반론 211
Ⅰ. 행정절차의 관념_211
Ⅱ. 행정절차법_212
Ⅲ. 국민참여의 확대와 비용_213
제2항 행정절차의 종류 213
제1목 처분절차 213
Ⅰ. 처분의 신청_213
Ⅱ. 처분의 처리기간_214
Ⅲ. 처분의 처리기준_215
Ⅳ.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_216
Ⅴ. 처분의 발령_216
제2목 기타 절차 220
Ⅰ. 신고절차_220
Ⅱ. 행정상 입법예고절차_221
Ⅲ. 행정예고절차_222
Ⅳ. 행정지도절차_222
제3항 당사자 등의 권리 223
Ⅰ. 사전통지를 받을 권리(처분의 사전통지제도)_223
Ⅱ. 의견제출권(의견제출제도)_225
Ⅲ. 청문권(청문제도)_226
Ⅳ. 공청회참여권(공청회제도)_229
제4항 행정절차의 하자 231
Ⅰ. 절차상 하자의 관념_231
Ⅱ. 절차상 하자의 효과_232
Ⅲ. 절차상 하자의 치유_233
제2절 행정정보 234
제1항 정보상 자기결정권(자기정보결정권) 234
Ⅰ.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관념_234
Ⅱ. 보호대상 개인정보_235
Ⅲ.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내용(정보주체의 권리)_236
Ⅳ. 정보주체의 권리보호_238
제2항 정보공개청구권 239
Ⅰ. 정보공개청구권의 관념_239
Ⅱ.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ㆍ대상_241
Ⅲ. 정보공개청구의 절차_242
Ⅳ. 정보공개청구권자의 권리보호_243
Ⅴ. 제3자의 권리보호_244

■제4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247
제1절 행 정 벌 248
Ⅰ. 행정벌의 관념_248
Ⅱ. 행정형벌_249
Ⅲ. 행정질서벌_251
제2절 행정상 강제 255
제1항 일반론 255
제2항 강제집행 256
Ⅰ. 행정대집행_256
Ⅱ. 이행강제금의 부과_262
Ⅲ. 직접강제_263
Ⅳ. 강제징수_265
제3항 즉시강제 267
Ⅰ. 관 념_267
Ⅱ. 요 건_268
Ⅲ. 권리보호_269
제3절 행정조사 271
Ⅰ. 행정조사의 관념_271
Ⅱ. 행정조사의 한계_272
Ⅲ. 실력행사와 위법조사_273
Ⅳ. 행정조사의 권리보호_274
제4절 그 밖의 수단 275
Ⅰ. 금전상 제재_275
Ⅱ. 제재처분_277
Ⅲ. 공표_280
Ⅳ. 시정명령_282


■제2부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책임법 287
제1절 손해배상제도(국가배상제도) 287
제1항 국가배상제도 일반론 287
Ⅰ. 국가배상제도의 의의_287
Ⅱ. 헌법과 국가배상제도_287
Ⅲ. 국가배상법_288
제2항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289
Ⅰ.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_289
Ⅱ.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_299

제3항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손해배상의 청구권자와 책임자 303
Ⅰ. 손해배상책임의 내용_303
Ⅱ. 손해배상의 청구권자와 시효_304
Ⅲ. 손해배상의 책임자_307
Ⅳ. 국가의 배상책임의 성질과 선택적 청구, 가해공무원의 책임_309
제4항 손해배상금의 청구절차 313
Ⅰ. 행정절차(임의적 결정전치)_313
Ⅱ. 사법절차_314
제2절 손실보상제도 315
제1항 일반론 315
Ⅰ. 손실보상제도의 의의_315
Ⅱ. 손실보상제도의 법적 근거_316
제2항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318
Ⅰ. 공공필요_318
Ⅱ. 재산권_319
Ⅲ. 침해_319
Ⅳ. 특별한 희생_320
Ⅴ. 보상규정_321
제3항 손실보상의 범위ㆍ내용과 지급상 원칙 322
Ⅰ. 보상의 범위_322
Ⅱ. 보상의 내용_324
Ⅲ. 보상의 지급_328
제4항 손실보상절차 330
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경우_330
Ⅱ. 기타 법률의 경우_332
제3절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333
제1항 재산권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장 334
Ⅰ. 수용ㆍ사용ㆍ제한규정은 있으나 보상규정 없는 법률과 손실보상청구권_334
Ⅱ. 수용ㆍ사용ㆍ제한규정 및 보상규정 있는 법률의 위법한 집행과 손실보상 청구권_336
Ⅲ. 수용ㆍ사용ㆍ제한 및 보상의 규정이 없는 법률의 집행과 손실보상청구권_338
제2항 비재산권침해에 대한 보상청구권 340
Ⅰ. 의의_340
Ⅱ. 입법상황(법적 근거)_341
Ⅲ. 비재산권침해보상청구권의 인정 여부_341
Ⅳ. 성립요건과 보상_342
Ⅴ. 비재산권침해보상청구권의 확장_343
제3항 기타 343
Ⅰ. 허가의 취소ㆍ철회와 보상_343
Ⅱ. 결과제거청구권_343
Ⅲ. 공법상 위험책임_345

■제2장 행정쟁송법 347
제1절 행정기본법ㆍ행정심판법 347
제1항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절차 347
Ⅰ. 일반론_347
Ⅱ. 당사자심판(재결의 신청)_348
제2항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ㆍ재심사 349
제1목 이의신청 349
Ⅰ. 이의신청의 관념_349
Ⅱ. 이의신청의 요건_350
Ⅲ. 심사결과의 통지 등_351
제2목 처분의 재심사 351
Ⅰ. 재심사의 관념_351
Ⅱ. 재심사의 신청_352
Ⅲ. 심사결과의 통지 등_353
제3항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353
제1목 행정심판의 관념과 활용(고지제도) 353
Ⅰ. 행정심판의 관념_353
Ⅱ. 고지제도_355
제2목 행정심판의 종류ㆍ기관ㆍ당사자 359
Ⅰ. 행정심판의 종류_359
Ⅱ.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_361
Ⅲ. 행정심판의 당사자_364
제3목 행정심판절차 367
Ⅰ. 행정심판의 청구_367
Ⅱ. 행정심판의 심리ㆍ의결과 조정_373
Ⅲ. 행정심판의 재결_374
제2절 행정소송법 380
제1항 일반론 380
제1목 행정소송의 관념 380
Ⅰ. 행정소송의 의의_380
Ⅱ. 행정소송의 종류_381
Ⅲ. 행정소송법_382
제2목 행정소송의 한계 382
Ⅰ. 문 제 점_382
Ⅱ. 사법본질적 한계(법률상 쟁송으로서 한계)_383
Ⅲ. 권력분립적 한계_386
제2항 항고소송 387
제1목 취소소송 387
A. 취소소송 일반론 387
Ⅰ. 취소소송의 관념_387
Ⅱ.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_389
Ⅲ.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_389
B.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390
Ⅰ. 일반론_390
Ⅱ. 처분등의 존재(대상적격)_390
Ⅲ. 관할법원_397
Ⅳ. 당사자와 참가인_400
Ⅴ. 제소기간_407
Ⅵ. 소장_408
Ⅶ. 행정심판의 전치(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_409
Ⅷ.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의 이익)_412
Ⅸ. 중복제소의 배제 등_416
C. 소제기의 효과 416
D. 본안요건(위법성) 417
E. 소의 변경 418
F.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419
Ⅰ. 일반론_419
Ⅱ. 집행정지_420
Ⅲ. 가처분_423
G. 취소소송의 심리 424
Ⅰ. 심리상 원칙_424
Ⅱ. 심리의 범위_427
Ⅲ. 심리의 방법_427
H. 취소소송의 판결 432
Ⅰ. 판결의 종류_432
Ⅱ. 판결의 효력_434
Ⅲ. 판결에 대한 불복_441
Ⅳ. 소송비용_443
제2목 무효등확인소송 443
Ⅰ. 무효등확인소송의 관념_443
Ⅱ. 본안판단의 전제요건_444
Ⅲ. 소제기의 효과_447
Ⅳ. 본안요건(이유의 유무)_447
Ⅴ. 소의 변경_447
Ⅵ. 심리_447
Ⅶ. 판결_448
Ⅷ. 선결문제_448
제3목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49
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관념_449
Ⅱ. 본안판단의 전제요건_449
Ⅲ. 소제기의 효과_453
Ⅳ. 본안요건(이유의 유무)_453
Ⅴ. 소의 변경_453
Ⅵ. 심리_454
Ⅶ. 판결_455
제4목 무명항고소송 455
Ⅰ. 일반론_455
Ⅱ. 입법례_456
제3항 기타 소송 458
제1목 당사자소송 458
Ⅰ. 당사자소송의 관념_458
Ⅱ. 관할법원_459
Ⅲ. 당사자 및 참가인_460
Ⅳ. 소송의 제기_461
Ⅴ. 소제기의 효과_461
Ⅵ. 심리_462
Ⅶ. 판결_462
제2목 객관적 소송 462
Ⅰ. 민중소송_462
Ⅱ. 기관소송_463
제3절 기타 권리구제제도 465
제1항 헌법소원 465
Ⅰ. 헌법소원의 관념_465
Ⅱ. 헌법소원의 청구요건_465
Ⅲ. 가처분_468
Ⅳ. 인용결정_468
제2항 청원 469
Ⅰ. 청원의 관념_469
Ⅱ. 청원법상 규정내용_469
제3항 고충민원 472
Ⅰ. 의의_472
Ⅱ. 관장기관(국민권익위원회)_472
Ⅲ. 고충민원의 신청_472
Ⅳ. 고충민원의 조사_473
Ⅴ. 고충민원의 각하 등_473
Ⅵ. 조정결정 등_474
Ⅶ. 결정의 통지와 사후조치_475
제4항 기타 476


■제3부 행정법각론
■제1장 행정조직법 479
제1절 일반론 479
제1항 행정조직법의 개념 479
Ⅰ. 광의의 행정조직법_479
Ⅱ. 협의의 행정조직법_479
제2항 행정조직법의 종류 480
Ⅰ. 국가행정조직법_480
Ⅱ. 지방자치행정조직법_481
제3항 행정조직법의 헌법상 원칙 481
Ⅰ. 행정조직법과 법치주의(행정조직법정주의)_481
Ⅱ. 행정조직법과 민주주의_481
Ⅲ. 행정조직법과 사회복지주의_481
제2절 행정기관 482
제1항 행정기관의 의의 482
Ⅰ. 행정기관의 개념_482
Ⅱ. 행정기관의 법인격성_482
제2항 행정기관의 구성방식과 종류 483
Ⅰ. 행정기관의 구성방식_483
Ⅱ. 행정기관의 종류_483
제3절 행정관청 484
제1항 행정관청 일반론 484
Ⅰ. 행정관청의 개념_484
Ⅱ. 행정관청의 법적 지위_485
Ⅲ. 행정관청의 종류_485
Ⅳ. 행정관청의 권한_486
제2항 권한의 대리와 위임(권한행사의 예외적 방식) 486
Ⅰ. 권한의 대리_486
Ⅱ. 권한의 위임_488
제3항 행정관청간의 관계 492
Ⅰ. 상ㆍ하관청간의 관계_492
Ⅱ. 대등관청간의 관계_494
Ⅲ. 상이한 사무영역에 있는 행정관청간의 관계_495
Ⅳ. 상이한 행정주체소속의 행정관청간의 관계_495
제4항 행정각부와 합의제행정기관 496
Ⅰ. 행정각부_496
Ⅱ. 합의제행정기관_497
제4절 간접국가행정조직법 497
Ⅰ. 의의_497
Ⅱ. 공법상 사단(공공조합)_498
Ⅲ. 공법상 재단_498
Ⅳ. 공법상 영조물법인_499
■제2장 지방자치법 501
제1절 일반론 501
제1항 지방자치의 관념 501
제1목 자치행정의 의의 501
Ⅰ. 정치적 의미의 자치행정_501
Ⅱ. 법적 의미의 자치행정_501
Ⅲ. 사견_501
제2목 지방자치(자치권)의 성질 502
Ⅰ. 자치권의 본질_502
Ⅱ. 간접국가행정으로서의 지방자치행정_502
제2항 지방자치의 보장과 제한 503
제1목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 503
Ⅰ. 제도보장_503
Ⅱ. 권리주체성의 보장_504
Ⅲ. 주관적인 법적 지위의 보장_504
제2목 지방자치권의 제한 504
Ⅰ. 자치권의 제한의 기준_504
Ⅱ. 제한의 한계로서 핵심영역_505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관념 505
Ⅰ. 지방자치단체의 개념_505
Ⅱ. 지방자치단체의 능력_505
Ⅲ. 지방자치단체와 기본권_506
Ⅳ. 지방자치단체의 명칭_506
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_507
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507
제1목 주 민 507
Ⅰ. 주민의 의의_507
Ⅱ. 주민의 권리_508
Ⅲ. 주민의 의무_517
Ⅳ. 주민의 참여_518
제2목 구 역 518
Ⅰ. 의의_518
Ⅱ. 구역변경_519
Ⅲ. 폐치ㆍ분합_519
제3목 자치권 520
Ⅰ. 의의_520
Ⅱ. 법적 성질_520
Ⅲ. 종류(내용)_520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521
제1항 지방의회 522
Ⅰ. 일반론_522
Ⅱ.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_523
Ⅲ. 지방의회의 권한_525
Ⅳ. 조례제정권_527
Ⅴ. 지방의회의원_534


제2항 집행기관 535
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_535
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분_537
Ⅲ.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_538
Ⅳ. 보조기관 등_541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543
제1항 자치사무 543
Ⅰ. 자치사무의 의의_543
Ⅱ. 자치사무의 특징_544
Ⅲ. 자치사무의 내용_546
Ⅳ. 자치사무의 배분_547
제2항 단체위임사무 549
Ⅰ. 단체위임사무의 의의_549
Ⅱ. 단체위임사무의 특징_551
제3항 기관위임사무 553
Ⅰ. 기관위임사무의 의의_553
Ⅱ. 기관위임사무의 특징_554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통제 556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분쟁조정 556
Ⅰ.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협력_556
Ⅱ.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등의 분쟁조정_558
Ⅲ.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간의 협력_560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561
Ⅰ. 통제의 의의_561
Ⅱ. 통제의 유형_562
제3항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행정적 통제 Ⅰ) 565
Ⅰ. 일반론_565
Ⅱ. 사전적 수단_566
Ⅲ. 사후적 수단_568
제4항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감독(행정적 통제 Ⅱ) 572
Ⅰ. 일반론_572
Ⅱ. 사전적 수단_573
Ⅲ. 사후적 수단_574
제5항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감독(행정적 통제 Ⅲ) 574
Ⅰ. 일반론_574
Ⅱ. 사전적 수단_575
Ⅲ. 사후적 수단_575
■제3장 공무원법 579
제1절 일반론 579
제1항 공무원법의 헌법적 기초 579
Ⅰ. 민주적 공무원제도_579
Ⅱ. 직업공무원제도_580
Ⅲ. 공무원과 기본권_582
제2항 공무원법관계의 발생 582
Ⅰ. 임명_582
Ⅱ. 임용요건과 채용시험_584
제3항 공무원법관계의 변경 586
Ⅰ. 다른 직위에로의 변경_586
Ⅱ. 무직위에로의 변경_588
제4항 공무원법관계의 소멸 589
Ⅰ. 당연퇴직_590
Ⅱ. 면직_591
제2절 공무원법관계의 내용 593
제1항 공무원의 권리 593
Ⅰ. 신분상 권리_593
Ⅱ. 재산상 권리_596
제2항 공무원의 의무 599
Ⅰ. 일반론_599
Ⅱ. 공무원법상 의무_600
Ⅲ. 기타 법률상 의무_606
제3항 공무원의 책임 607
Ⅰ. 징계책임(징계벌)_607
Ⅱ. 변상책임_612
■제4장 경찰법 615
제1절 일 반 론 615
제1항 경찰법의 관념 615
Ⅰ. 기본개념으로서 경찰_615
Ⅱ. 경찰법의 의의_619
제2항 경찰법과 헌법 620
Ⅰ. 경찰법의 기초로서 헌법_620
Ⅱ. 경찰상 법치행정의 원칙_621
제2절 경찰조직법 622
제1항 경찰기관법 622
Ⅰ. 경찰기관법의 의의_622
Ⅱ. 경찰행정기관의 종류_623
Ⅲ. 사인과 경찰_627
제2항 경찰공무원법 629
Ⅰ. 임용권자와 임용의 상대방_629
Ⅱ. 경찰공무원의 의무_630
제3절 경찰작용법 631
제1항 경찰작용의 법적 근거와 한계 631
Ⅰ. 경찰작용의 법적 근거_631
Ⅱ. 경찰권의 한계_635
Ⅲ. 행정기본법상 행정의 법 원칙으로부터 나오는 한계_637
Ⅳ. 경찰권의 적극적 한계(경찰권발동의 의무성)_638
제2항 경찰책임 638
Ⅰ. 경찰책임의 관념_639
Ⅱ. 행위책임_640
Ⅲ. 상태책임_642
Ⅳ. 경찰책임자의 경합_643
Ⅴ. 경찰책임의 법적 승계_644
Ⅵ. 경찰상 긴급상태(경찰책임자로서 제3자)_645
제3항 기타 경찰작용법상 특수문제 648
제1목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 경찰상 즉시강제 648
Ⅰ. 일반론_648
Ⅱ. 경찰상 즉시강제의 수단_649
Ⅲ. 차량의 견인_653
제2목 경찰상 위험방지와 손실보상, 사인의 비용상환 654
Ⅰ.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위험방지조치에 따른 손실의 보상_654
Ⅱ. 사인의 비용상환(경찰의 비용상환청구)_656
■제5장 공적 시설법 659
제1절 공물법 659
제1항 일 반 론 659
Ⅰ. 공물의 의의_659
Ⅱ. 공물의 종류_660
제2항 공법적 지위의 변동 661
Ⅰ. 공물의 성립_661
Ⅱ. 공물의 소멸_663
제3항 공물의 법적 특질 665
Ⅰ. 공물권의 성질(공물법제)_665
Ⅱ. 사법적용의 한계_666
제4항 공물의 관리 668
Ⅰ. 공물의 관리권_668
Ⅱ. 공물관리의 비용_670
Ⅲ. 공물의 관리와 경찰_672
제5항 공물의 사용관계 673
Ⅰ. 자유사용_674
Ⅱ. 허가사용_676
Ⅲ. 특허사용_678
Ⅳ. 관습법상 사용_681
Ⅴ.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_682
제2절 영조물법 683
Ⅰ. 영조물의 의의_683
Ⅱ. 영조물주체의 고권(영조물권력)_685
제3절 공기업법 685
Ⅰ. 공기업의 의의_685
Ⅱ. 공기업의 보호ㆍ감독_687
Ⅲ. 특허기업의 관념_688
■제6장 공용부담법 691
제1절 공용부담 일반론 691
Ⅰ. 공용부담의 관념_691
Ⅱ. 공용부담의 종류_691
제2절 인적 공용부담 692
Ⅰ. 부 담 금_692
Ⅱ. 노역ㆍ물품_695
Ⅲ. 부역ㆍ현품_696
Ⅳ. 시설부담_697
Ⅴ. 부작위부담_698
제3절 공용제한(물적 공용부담 1) 699
Ⅰ. 공용제한의 관념_699
Ⅱ. 공용제한의 종류_702
제4절 공용수용 706
제1항 일반론 706
Ⅰ. 공용수용의 의의_706
Ⅱ. 공용수용의 당사자_706
Ⅲ. 공용수용의 목적물_708
제2항 사업의 준비(`토상법'의 경우) 709
Ⅰ. 출입의 허가와 공고_709
Ⅱ. 장해물의 제거_710
Ⅲ. 손실의 보상_710
제3항 공용수용의 절차 711
Ⅰ. 사업의 인정_712
Ⅱ. 토지조서ㆍ물건조서, 보상계획 및 보상액의 산정_714
Ⅲ. 협의_715
Ⅳ. 재결_716
Ⅴ. 재결에 대한 불복_718
제4항 공용수용의 효과 719
Ⅰ. 손실의 보상_719
Ⅱ. 대물적 효과_721
제5항 환 매 권 722
Ⅰ. 환매권의 관념_722
Ⅱ. 환매의 요건_723
Ⅲ. 환매의 절차_725
Ⅳ. 환매권에 관한 소송_725
■제7장 기타 특별행정법상 주요사항 727
제1절 토지행정법상 주요사항 727
제1항 토지행정작용의 주요내용 727
Ⅰ. 토지의 소유에 관한 사항_727
Ⅱ. 토지의 이용에 관한 사항_727
Ⅲ. 토지의 수익에 관한 사항_728
Ⅳ. 토지의 처분에 관한 사항_728
제2항 지가의 공시 729
Ⅰ. 표준지공시지가_729
Ⅱ. 개별공시지가_731
제2절 경제행정법의 주요사항 732
Ⅰ. 경제행정법의 의의_732
Ⅱ. 경제행정의 임무_732
Ⅲ. 보 조 금_734
제3절 재무행정법상 주요사항 736
제1항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736
Ⅰ. 행정재산_736
Ⅱ. 일반재산_737
Ⅲ. 국유재산의 보호_737
제2항 조세행정상 권리보호 738
Ⅰ. 행정상 쟁송(행정심판과 행정소송)_738
Ⅱ. 과오납의 반환청구_740
제4절 환경행정법상 주요사항 740
Ⅰ. 환경정책상 기본원칙_740
Ⅱ. 환경영향평가_742
Ⅲ. 권리보호_744
■부 록 747
서식 1. 행정심판 청구서 749
서식 2. 집행정지신청서 750
서식 3. 소 장 751
서식 4.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 752
■판례색인 753
■사항색인 761

책 속으로

제11판(2023년판)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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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와 제37조(처분의 재심사)가 올해 3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행정기본법안의 마련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던 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던 저자로서는 이러한 제도들이 잘 운용되어 국민의 권리보호가 계속 개선ㆍ발전되기를 기원하고 있다.

[2] 제10판에서는 행정기본법상 절차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협의의 행정심판)을 합하여 행정심판(광의의 행정심판)이라는 제목 하에 기술하였으나, 제11판에서는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라는 제목 하에 행정기본법상 절차(이의신청ㆍ처분의 재심사)와 행정심판법상 절차(행정심판)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광의의 행정심판의 개념과 협의의 행정심판의 개념이 혼용되는 경우, 독자들에게 의도되지 아니한 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3] 뿐만 아니라 행정계획 절차상 이익형량, 직권취소와 철회의 자유와 제한, 행정행위의 변경, 확약, 행정지도의 효과, 처분의 발령, 제재처분의 적법요건, 공표의 법적 근거와 절차, 공무원의 재해보상금청구권,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 청원경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인정의 요건과 불복 등의 부분에서 수정, 보완 또는 신설하였다, 지난해에 출간된 여러 행정법 이론서도 반영하였다.

[4] 지난해에도 주민투표법, 소방기본법,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식품위생법, 하천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도 반영하였다. 이 책에 인용된 조문들은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5] 끝으로, 교정을 맡아준 최윤영 박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편집 등을 맡아준 김선민 이사님에게 감사한다. 제11판을 발간하게 된 것도 독자들의 끊임없는 큰 호응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믿는다. 독자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2023년 1월 1일
우거에서
홍 정 선 씀

작가정보

저자(글) 홍정선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독일 Universit?t T?bingen, Universit?t Wuppertal, Freie Universit?t Berlin,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등에서 행정법연구
한국공법학회 회장(현 고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현 명예회장)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장(현)ㆍ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 위원장ㆍ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ㆍ서울특별시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장ㆍ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장ㆍ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ㆍ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ㆍ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ㆍ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ㆍ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ㆍ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ㆍ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ㆍ중앙토지평가위원회위원ㆍ경찰혁신위원회위원ㆍ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자문교수ㆍ서울특별시강남구법률자문교수 등
사법시험ㆍ행정고시ㆍ입법고시ㆍ외무고시ㆍ지방고등고시 등 시험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ㆍ법과대학 교수

저 서
헌법과 정치(법문사, 1986)
행정법원리(박영사, 1990)
판례행정법(길안사, 1994)
사례행정법(신조사, 1996)
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1999, 제8판 2008)
신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2009, 제2판 2011)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초판 1992, 제31판 2023)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초판 1993, 제31판 2023)
경찰행정법(박영사, 초판 2007, 제3판 2013)
신지방자치법(박영사, 초판 2009, 제5판 2022)
신행정법특강(박영사, 초판 2002, 제22판 2023)
행정기본법 해설(박영사, 초판 2021, 제2판 2022)
신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08, 제16판 2023)
신판례행정법입문(박영사, 2018)
신경찰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19, 제3판 2023)
기본 행정법(박영사, 초판 2013, 제11판 2023)
기본 경찰행정법(박영사, 2013)
기본 CASE 행정법(박영사(공저), 2016)
최신행정법판례특강(박영사, 초판 2011, 제2판 2012)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박영사(공저), 2012)
민간위탁의 법리와 행정실무(박영사, 2015)
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박영사,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