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법특강

홍정선 지음

박영사 2023년 01월 05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1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와 제37조(처분의 재심사)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제22판(2023년판)에서는 행정기본법 제36조와 제37조를 구판에 비하여 자세히 다루었다. 제21판(구판)에서는 행정기본법상 절차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협의의 행정심판)을 합하여 행정심판(광의의 행정심판)이라는 제목 하에 기술하였으나, 제22판(신판)에서는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라는 제목하에 행정기본법상 절차(이의신청·처분의 재심사)와 행정심판법상 절차(행정심판)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법치행정의 원칙, 행정의 입법활동과 행정법제의 개선, 허가, 행정행위의 변경, 행정지도의 효과, 신청의 처리기간, 처분의 사전통지, 개인의 정보보호, 제재처분의 적법요건, 손실보상,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주민의 정책 결정·집행 과정 참여권, 균등한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권한쟁의심판, 직위해제, 공무원 재해보상금청구권, 청원경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인정,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환지처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환권처분), 도시·군관리계획 등의 부분에서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거나 신설하였다.

목차

PART 1 행정법총론(일반행정법)

제 1 장 행정법의 의의

제 2 장 행정법의 법원
제 1 절 법원의 관념
제 2 절 행정기본법상 법 원칙
제 3 절 법원의 효력
제 4 절 법원의 흠결과 보충

제 3 장 행정법관계
제 1 절 행정법관계의 관념
제 2 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 3 절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제 4 장 행정의 행위형식
제 1 절 행정입법
제 2 절 행정계획
제 3 절 행정행위
제 4 절 공법상 계약
제 5 절 단순고권행정
제 6 절 공법상 사실행위
제 7 절 행정지도
제 8 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제 5 장 행정절차법·행정정보
제 1 절 행정절차 일반론
제 2 절 행정절차의 종류
제 3 절 행정절차의 기본요소
제 4 절 당사자등의 권리
제 5 절 행정절차의 하자
제 6 절 행정정보

제 6 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제 1 절 행 정 벌
제 2 절 행정상 강제
제 3 절 행정조사
제 4 절 기 타

제 7 장 국가책임법
제 1 절 손해배상제도
제 2 절 손실보상제도
제 3 절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PART 2 행정쟁송법

SECTION 01 행정기본법·행정심판법
제 1 장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절차
제 2 장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재심사
제 1 절 이의신청
제 2 절 처분의 재심사

제 3 장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제 1 절 일 반 론
제 2 절 행정심판의 종류, 심판기관·참가자
제 3 절 행정심판의 절차

SECTION 02 행정소송법
제 1 장 일 반 론
제 1 절 행정소송의 관념
제 2 절 행정소송의 한계

제 2 장 항고소송
제 1 절 취소소송
제 2 절 무효등확인소송
제 3 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 4 절 무명항고소송

제 3 장 당사자소송

제 4 장 객관적 소송

PART 3 행정법각론(특별행정법)

SECTION 01 행정조직법
제 1 절 행정조직법의 관념
제 2 절 행정기관
제 3 절 행정관청
제 4 절 간접국가행정조직법

SECTION 02 지방자치법
제 1 장 일 반 론
제 1 절 지방자치의 관념
제 2 절 지방자치의 보장과 제한
제 3 절 지방자치단체의 관념
제 4 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제 2 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제 1 절 지방의회
제 2 절 집행기관

제 3 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 1 절 자치사무
제 2 절 단체위임사무
제 3 절 기관위임사무

제 4 장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통제
제 1 절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분쟁조정
제 2 절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제 3 절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
제 4 절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감독
제 5 절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감독

SECTION 03 공무원법
제 1 장 공무원법관계의 변동
제 1 절 공무원법관계의 발생
제 2 절 공무원법관계의 변경
제 3 절 공무원법관계의 소멸

제 2 장 공무원법관계의 내용
제 1 절 공무원의 권리
제 2 절 공무원의 의무
제 3 절 공무원의 책임

SECTION 04 경 찰 법
제 1 장 일 반 론
제 1 절 경찰·경찰법의 개념
제 2 절 경찰조직법

제 2 장 경찰작용법
제 1 절 경찰작용의 법적 근거
제 2 절 경찰권의 한계
제 3 절 경찰책임
제 4 절 경찰작용의 행위형식
제 5 절 경찰작용의 실효성확보
제 6 절 국가책임과 비용상환

SECTION 05 공적 시설법
제 1 장 공 물 법
제 1 절 일 반 론
제 2 절 공법적 지위의 변동
제 3 절 공물의 법적 특질
제 4 절 공물의 관리
제 5 절 공물의 사용관계

제 2 장 영조물법
제 1 절 일 반 론
제 2 절 영조물의 이용관계

제 3 장 공기업법
제 1 절 일 반 론
제 2 절 공기업의 이용관계
제 3 절 특허기업

SECTION 06 기 타
제 1 장 공용부담법
제 1 절 일 반 론
제 2 절 인적 공용부담
제 3 절 공용제한
제 4 절 공용수용
제 5 절 공용환지·공용환권

제 2 장 토지행정법
제 1 절 일 반 론
제 2 절 국토의 계획
제 3 절 국토의 이용질서

제 3 장 기 타
제 1 절 경제행정법
제 2 절 재무행정법
제 3 절 환경행정법

PART 4 기출 국가시험 사례문제와 답안작성요령 (별책)

책 속으로

머리말
[1]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와 제37조(처분의 재심사)가 올해 3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제22판(2023년판)에서는 행정기본법 제36조와 제37조를 구판에 비하여 자세히 다루었다. 독자들의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행정기본법안의 마련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던 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던 저자로서는 행정기본법 제36조와 제37조가 잘 운용되어 국민의 권리보호가 계속 개선되기를 기원하고 있다.
[2] 제21판(구판)에서는 행정기본법상 절차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협의의 행정심판)을 합하여 행정심판(광의의 행정심판)이라는 제목 하에 기술하였으나, 제22판(신판)에서는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라는 제목하에 행정기본법상 절차(이의신청·처분의 재심사)와 행정심판법상 절차(행정심판)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광의의 행정심판의 개념과 협의의 행정심판의 개념이 혼용되는 경우, 독자들에게 의도되지 아니한 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3] 뿐만 아니라 법치행정의 원칙, 행정의 입법활동과 행정법제의 개선, 허가, 행정행위의 변경, 행정지도의 효과, 신청의 처리기간, 처분의 사전통지, 개인의 정보보호, 제재처분의 적법요건, 손실보상,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주민의 정책 결정·집행 과정 참여권, 균등한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권한쟁의심판, 직위해제, 공무원 재해보상금청구권, 청원경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인정,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환지처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환권처분), 도시·군관리계획 등의 부분에서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거나 신설하였다. 지난해에 출간된 여러 행정법 이론서의 내용도 반영하였다.
[4] 지난해에도 주민투표법, 소방기본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식품위생법, 하천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이 있었다. 이러한 법령의 개정 상황도 반영하였다. 이 책에 인용된 조문들은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5] 지난해 가을까지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도 반영하였다. 같은 취지의 판례는 새로운 판례로 대체하려고 하였다.
[6] PART 4에서는 2022년까지 출제된 변호사시험, 입법고시, 법원행정고등고시, 5급공채시험, 종래의 사법시험 등 모든 국가시험 문제를 「답안작성요령」이라는 이름으로 해설하였다. 「답안작성요령」은 문제점을 찾아내는 단계(문제의 제기, 논점의 정리, 쟁점의 정리)에 중점을 두고 접근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였다. 이러한 방식이 독자들의 사례해결능력 향상에 보다 유익할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행정기본법 제정 전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의 「답안작성요령」도 행정기본법의 내용에 맞추어 수정하였다.
[7] 끝으로,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편집 등을 맡아준 이승현 차장님에게 감사한다. 제22판을 발간하게 된 것도 독자들의 끊임없는 큰 호응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믿는다. 독자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

2023년 1월 1일
우거에서
홍 정 선 씀

작가정보

저자(글) 홍정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독일 Universit?t T?bingen, Universit?t Wuppertal, Freie Universit?t Berlin,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등에서 행정법연구
한국공법학회 회장(현 고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현 명예회장)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장(현)·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위원장·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위원장·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서울특별시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위원장·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중앙토지평가위원회위원·경찰혁신위원회위원·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자문교수·서울특별시강남구법률자문교수 등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외무고시·지방고등고시 등 시험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교수

저 서
헌법과 정치(법문사, 1986)
행정법원리(박영사, 1990)
판례행정법(길안사, 1994)
사례행정법(신조사, 1996)
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1999, 제 8 판 2008)
신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2009, 제 2 판 2011)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초판 1992, 제31판 2023)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초판 1993, 제31판 2023)
경찰행정법(박영사, 초판 2007, 제 3 판 2013)
신지방자치법(박영사, 초판 2009, 제 5 판 2022)
신행정법특강(박영사, 초판 2002, 제22판 2023)
신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08, 제16판 2023)
신판례행정법입문(박영사, 2018)
신경찰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19, 제 3 판 2023)
기본 행정법(박영사, 초판 2013, 제11판 2023)
기본 경찰행정법(박영사, 2013)
기본 CASE 행정법(박영사(공저), 2016)
최신행정법판례특강(박영사, 초판 2011, 제 2 판 2012)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박영사(공저), 2012)
민간위탁의 법리와 행정실무(박영사, 2015)
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박영사, 2018)
행정기본법 해설(박영사, 초판 2021, 제 2 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