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한국 법률.문화 비교 에세이

윤수용 지음

e퍼플 2023년 04월 2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책은, 호주와 한국, 이 두 나라의 법률과 문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포괄적인 가이드입니다. 6개의 장으로 나누어진 이 책은 교통, 형법, 국제법, 비자 및 노동 문제, 가족 및 생활 방식 문제, 기타 법적 문제 등 광범위한 주제를 다룹니다. 실용적인 조언과 실제 사례를 통하여, 독자들은 호주와 한국의 법률 시스템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얻고 법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탐색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행자, 국외 거주자 또는 단순히 이 두 국가에 대해 더 많이 알고자 하는 사람, 누구든 상관없이 이 책은 호주와 한국의 복잡한 법률관계를 이해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인 리소스입니다.

목차

목차
제1장 교통 관련 8
양국 운전면허증 제도의 비교8
한국운전면허증으로 호주에서 운전하기12
제도에 비친 한국인의 자존심14
초간단 자동차 명의변경16
교통사고 발생시18
음주운전 관련 사례21
자동차 사고 판례소개23
운전자의 주의의무25
제2장 형법 관련 27
진실을 말해도 죄가 되는 나라27
호주인과 한국인의 준법정신30
경찰조사 잘 받는 법32
성추행 사건35
협박의 죄37
동물보호법40
억울한 성추행범43
범죄 기록46
제3장 국제법 관련 48
호주와 한국의 법리차이48
외국문서의 효력51
차별행위54
인종차별-가게에서 도둑으로 몰린 케이스57
인종말살정책-우생학60
인신매매65
케이시 마틴 판례소개68
제4장 비자.사업.노동 관련 72
영주권의 핵심 요건72
사업체 양수도74
최저 근로 조건78
한국인도 난민신청할 수 있나요?81
재판으로 뒤집은 영주권 거절사례84
어느 비자 신청자의 슬픈 사연86
스팸 메일90
제5장 가족.생활 관련 92
호주 집주인과의 분쟁92
전자 거래법95
소비자 보호법97
이혼 절차100
하숙생과 자취생102
생활 소음104
현대판 고려장106
전문가 조언의 필요성109
돈 빌린 사람이 안 갚으면?111
효력없는 유언장113
주의 의무115
신탁이란?118
제6장 기타 120
개인정보보호법120
접근금지명령122
저작권법 위반124
시급한 대한민국의 개혁과제126
검역법 위반130

작가정보

저자(글) 윤수용

저자는 1982년 외사경찰 형사로 근무하면서 컴퓨팅에 관심을 갖게 됐다. 1987년 호주로 건너가 정보시스템을 공부하고 1990년 귀국해 소프트웨어 컨설팅 회사인 한국응용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센터를 설립했다. 이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호주에서 신학을 공부했지만 목사가 되는 대신 사회·경제 활동을 하기로 했다. 귀국 후 ASoTech Co., Ltd.라는 벤처기업을 창업했으나 경영난에 부딪혀 2002년 회사를 접고 다시 호주로 돌아가 법학을 공부한 뒤 변호사가 됐다. 정보산업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그는 다양한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정보, 조사 및 연구활동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