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지식 음주운전 뺑소니의 모든 것

최충만 , 이호 , 송범석 지음

좋은땅 2023년 04월 28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4월 1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한 형사처벌, 민사 손해배상, 행정처분 절차의 모든 것을 총망라했다. 실제 음주운전 사건ㆍ사고 및 처벌 사례를 인용해 최대한 쉬운 용어로 풀어 써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최근 대두되고 있는 킥보드 음주운전 적발이나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보완 장치 등 음주운전과 관련한 이슈를 함께 소개하고 있다.

목차

머리말

PART 1. 형사

제1장 위험
가. 피해
01. 음주운전은 사람을 죽이는 범죄
02. 음주운전이 무서운 이유
03. 음주운전 사고 시 즉시 취해야 하는 행동들
나. 처벌
04. 음주운전 처벌기준 너무 약해
05. 음주운전 초범은 무조건 벌금일까?
06. 음주운전 적발 횟수에 따른 처벌기준
07. 음주운전 사고 나면 피해자와 합의, 꼭 해야 할까?
다. 손해
08. 음주운전 걸리면 어떤 법적 제재를 받을까? - 형사, 행정, 징계, 민사 손해배상 등
09. 음주운전 적발, 벌금형 아니면 저 해고당해요
10. 음주운전 사고가 나면 발생하는 문제 - 내가 부담하는 손해배상금액은 얼마?
11. 단순 음주운전 1번만 걸려도 손해가 5천만 원 이상이라고?

제2장 대응
가. 경찰 적발 단계
12. 음주운전 적발됐을 때, 제발 도망가지 마라
13. 음주운전 적발됐을 때, 제발 측정거부하지 마라
14. 음주운전 적발됐을 때, 제발 협조 잘하자
나. 음주사고 후 합의 단계
15. 합의는 빠를수록 더 좋을까?
16. 경찰조사 전 합의에 대하여
17. 경찰 단계서 합의하는 방법은?
18. 검찰 단계서 합의 및 형사조정 방법은?
19. 법원 단계서 합의 및 형사공탁 방법은?
20. 법원 형사공탁 특례 어떻게 진행하나?
다. 경찰조사 단계
21. 음주운전(뺑소니 포함) 경찰조사 어떻게 진행되나?
22. 경찰조사 받을 때 거짓말하면 안 되는 이유
23. 경찰조사 받을 때 반성문 꼭 제출해야 하나?
24. 경찰조사 받을 때 변호사 입회 필요할까?
25.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하면 어떻게 되나?
26.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 처분의 모든 것
27. 변호인 의견서(경찰서 제출)
라. 검찰 처분 단계
28. 음주운전 검찰수사 어떻게 진행되나?
29. 음주운전도 구속영장 청구한다
30. [검수완박] 검찰 처분의 모든 것
31. 변호인 의견서(검찰 제출)
마. 법원 공판(형사재판) 단계
32. 형사사건 통지절차의 모든 것
33. 법원 공판 전에 의견서 꼭 제출해야 하나?
34. 변호인 의견서(법원 제출)
35. 법원 형사 공판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
36. 법원은 음주운전에 대해 어떤 처벌을 내릴 수 있나?
37. 음주운전도 무죄가 있다
38. 음주운전 무죄 유형 Ⅰ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39. 음주운전 무죄 유형 Ⅱ 긴급피난
40. 음주운전 무죄 유형 Ⅲ 대리운전
41. 음주측정거부 무죄 유형 Ⅳ 사고부상 및 호흡질환
42. 음주운전 범죄 무죄 유형 Ⅴ 적법 절차 위반 및 위법수집증거 배제
43. 음주운전 뺑소니 무죄
44. 음주운전 법정구속 유형 Ⅰ 음주운전 재범 및 사고
45. 음주운전 법정구속 유형 Ⅱ 예외적 상황
46. 음주운전 범죄 양형 기준표
47. 음주운전 형사처벌 정상참작 자료들
48. 음주운전 재범방지 노력
49. 양형조사와 부양가족
50. 참고서면(법원 제출)
51. 음주운전 집행유예 보안처분(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52. 음주운전 벌금형
53. 윤창호법(음주운전 2진 아웃) 위헌과 재심청구

제3장 해방
54. 무조건 구속처벌 하면 음주운전 안 할까?
55. 자율주행이 상용화되면 음주운전이 없어질까?
56. 음주운전과 강제시동잠금장치

에필로그
57.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죽이는 범죄
58. 음주운전 형사처벌 절차 도표


PART 2. 민사

01. 민사상 손해배상의 기본구조
02. 대인 및 대물 배상이란?
03. 음주운전 교통사고 어떻게 처리할까?
04.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보험 처리 하면 내 보험료는 얼마나 오를까?
05. 음주운전 교통사고 보험 처리 하면, 가족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나?
06. 음주운전 교통사고, 자기부담금(=면책금)만 내면 끝?
07. 음주운전·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사 직접청구권이란?
08. 음주운전 교통사고, 구상금 청구란?
09. 음주운전 교통사고, 보험사에 면책금 납부 유예를 요청하면 받아줄까?
10.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 직업에 따른 휴업손해란?
11. 음주운전 교통사고, 보험 처리 하고 면책금 남으면 돌려줄까?
12.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가 계속 병원에 다니면 가해자 부담금이 얼마나 많아지나?
13. 음주운전 교통사고, 보험사와 빨리 합의하는 것이 좋을까?
14. 음주운전 교통사고, 보험사와 합의하면 후유장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까?


PART 3. 행정

01.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관계
02. 2년 면허취소가 되는 ‘음주사고’의 기준
03. 운전은 언제부터 못 하나?
04. 주목해야 할 ‘주차장 차단기’
05.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적발돼도 음주운전일까?
06.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한 깊은 유감
07. 원동기 면허는 언제 딸 수 있을까?
08. 복수면허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09. 무면허 적발 시 가산 기간
10. 그놈의 괘씸죄
11. 왜 ‘행정심판’을 제기하나?
12. 행정심판은 언제부터 진행해야 할까?
13. 행정심판 어떻게 진행되나?
14. 답변서는 결과가 아니래도!
15. 행정쟁송과 기관 통보
16. 생계형이 아니어도 구제가 될까?
17. 행정심판 구제 확률 통계의 함정
18. 이의신청이란?
19. 행정소송, 구제가 되면 어떻게 되나?

출판사 서평

음주운전 사건·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매년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발생 건수는 20만 건에 달한다. 음주운전 사건·사고로 억울한 희생자도 끊이지 않고 있어 음주운전을 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관련 법도 계속 개정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키면 형사처벌, 행정처분, 민사 손해배상 등 여러 절차를 동시에 거쳐야 하는데 관련된 법이 여러 가지인 데다, 사건ㆍ사고 당시 상황, 가해자가 음주운전을 하게 된 배경이나 과거 음주운전 적발 이력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판단이 쉽지 않다. 《절대지식 음주운전 뺑소니의 모든 것》은 크게 형사, 민사, 행정 세 파트로 나누어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을 때부터,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각 절차별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지식과 주의 사항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부득이한 상황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이 되었거나 생계 등의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와 관련하여 구제가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최충만

최충만 변호사는 전북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3회 변호사시험을 합격하여 도로교통 사건 전문 변호사가 됐습니다. 교통 관련 정보를 운전자에게 쉽고 꼼꼼히 알리기 위해 여러 신문과 매체 등을 통해 알리고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외에 언제든지 궁금한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유튜브(https://www.youtube.com/@Lawyer-chungman)와 네이버 카페(https://cafe.naver.com/visualbasicroro)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서초동에 있는 ‘법률사무소 충만’ 대표 변호사, 공공기관 징계 및 고충상담관 등 민간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자(글) 이호

이호 손해사정사는 15년차 중견 손해사정사로 교통사고 손해보상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고로 입은 손해에 관하여 피해자 입장에서 꼼꼼히 확인하고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한국 손해사정사회 이사 및 법제특위위원 등을 역임하였으며, 홈페이지(http://moduda.org)를 통해 해결사례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자(글) 송범석

송범석 행정사는 일반 행정사 시험을 통과하고, 음주운전 면허 구제 전문 행정사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운전면허 처분 사건을 가장 많이 처리하고 있으며, 저비용 고효율의 면허구제 해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직접 사건 처리 외에도 운전자들이 언제든지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답변 받을 수 있도록 회원 수 22,000여 명의 네이버 카페(https://cafe.naver.com/youngname2011)를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