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행정사 2차 민법 단기합격

염오봉 지음

시대고시기획 2023년 06월 15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6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1. 방대한 이론과 법적 쟁점을 판례와 사례 분석 위주로 간추린 핵심이론
2. 최근 10개년(2013~2022) 행정사 2차 시험의 민법(계약법) 기출문제
3. 시험난도,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2022년 제10회 기출문제
4. 최신 개정법령 및 출제 포인트를 반영한 상세한 해설
5. [특별부록] 민법(계약법) 조문 수록
6. (유료)온라인 동영상 강의교재(www.sdedu.co.kr)

목차

PART 01 계약총론

Chapter 1. 계약의 의의 및 종류
제1절 계약과 채권관계
제2절 채권계약과 물권계약
제3절 채권계약의 종류
제4절 계약의 자유와 그 제한
제5절 계약 이외의 채권발생 원인

Chapter 2. 계약의 성립
제1절 계약의 성립 요건 - 청약과 승낙
제2절 교차청약 / 의사실현 / 사실적 계약관계론 - 청약과 승낙 외 계약의 성립
제3절 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4절 계약체결상의 과실

Chapter 3. 계약의 효력
제1절 쌍무계약의 특질 및 동시이행의 항변권
제2절 기존채무와 관련하여 어음·수표가 교부된 경우의 법률관계
제3절 위험부담
제4절 제3자를 위한 계약 / 제3자 보호효 있는 계약

Chapter 4. 계약의 소멸 : 해제 / 해지
제1절 해제와 해지 / 합의해제 / 약정해제 / 법정해제
제2절 해제권의 요건 / 효과 / 소멸
제3절 해지권의 발생과 해지의 효과

PART 02 계약각론[전형계약(15개)과 비전형계약]

Chapter 1. 재산의 이전에 관한 계약
제1절 증 여
제2절 매 매
제3절 교 환

Chapter 2. 물건의 이용에 관한 계약
제1절 소비대차
제2절 사용대차
제3절 임대차

Chapter 3. 노력(노무)의 이용에 관한 계약
제1절 고 용
제2절 도 급
제3절 여행계약
제4절 현상광고
제5절 위 임
제6절 임 치

Chapter 4. 기타 전형계약
제1절 조합 : 단체계약
제2절 종신정기금 : 노후의 생활보장
제3절 화해 : 분쟁해결
제4절 계약법 밖의 전형계약

PART 03 10개년(2013~2022) 기출문제

2013년 제1회 기출문제
2014년 제2회 기출문제
2015년 제3회 기출문제
2016년 제4회 기출문제
2017년 제5회 기출문제
2018년 제6회 기출문제
2019년 제7회 기출문제
2020년 제8회 기출문제
2021년 제9회 기출문제
2022년 제10회 기출문제

부록 민법(계약법)

출판사 서평

출판문화를 선도하는 SD에듀에서는 행정사 2차 시험의 최근 경향에 최적화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의 〈2023 행정사 2차 민법 단기합격〉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계약법과 관련된 민법 총칙, 물권법 및 채권법총론의 핵심 쟁점을 마스터할 수 있게 편집하였습니다. 특히 계약법의 방대한 이론과 법적 쟁점을 모두 망라하되 핵심 판례와 사례분석 위주로 간략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따라서 백과사전식 내용이 아닌 간결하면서 흐름 중심의 체계를 갖추어서 수험공부의 부담을 확 줄여줄 것입니다.

둘째, 민법(계약법)은 매우 복잡하고 추상적 법률용어를 사용하므로 암기식 공부를 지양하고 이해를 토대로 전체의 틀을 잡도록 안내합니다. 이를 위해 계약법의 주요 제도와 이론들의 등장 배경, 맥락 및 법적 논리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먼저 숲을 보고 이해한 후 그 안에 있는 나무들을 차례로 정복해나가는 본서 편제와 저자의 강의를 벗 삼기를 권합니다.

셋째, 민법(계약법)은 실용 학문이므로, 최근 정부에서 이슈가 되는 법 개정 사항이나 제도의 쟁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사 하도급 제도 개선 방안, 노동조합과 고용관계 문제, 법무부의 민법 개정 논의 등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본서는 최근 개정된 임대차3법 등 등 법·제도 개편내용을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넷째, 10년간 행정사 2차 시험의 민법(계약법) 기출문제에 대한 모법답안을 수록하였습니다. 논술은 단순히 법률 용어와 이론을 암기하는 방식으로는 정복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사례형 논술시험은 제시된 당사자 간 법률관계를 분석해서 법적 쟁점이 무엇인지를 즉시 간파하여 이를 관련된 법률 이론과 판례를 근거로 기승전결의 흐름이 나타나도록 서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서에 수록된 판례를 세심하게 분석하고 많은 사례문제에 대한 답안 작성 훈련을 하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SD에듀와 함께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염오봉

[대표이력]
· 서울대학교 행정학 박사 수료
· 제35회 행정고시 합격
· 현) 비영리민간단체 꼴찌없는글방(대안학교 칸트스쿨) 대표
· 전) 감사원 부감사관
· 전) 데이콤 본부장
· 전) 안양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
· 전) 한국법학원, 행정고시학원, 지안에듀, SD에듀 행정학 대표 강사

[대표저서]
· 2023년 행정사 자격시험 1차 행정학 기본서, 시대고시기획
· 군무원 군도 행정학, 시대고시기획
· 2018년 9급 공무원 행정학 기본서, 탑스팟
· 2017년 9급 공무원 행정학 기본서, 탑스팟
· 정부의 두 얼굴,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