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 미래로 통일로

윤석열 vs 김정은 신(新) 한반도 그레이트 게임

곽길섭 지음

북랩 2023년 03월 27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3월 2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지피지기知彼知己의 정신으로 제1당사자가 되어
북한과 국제 사회를 선도해야만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

윤석열 정부를 위해 최고의 북한문제 전문가가
분석, 제안한 대북정책 핵심 가이드북

통일은 현실이고 과정이다.
통일은 우리의 오랜 염원이다. 그렇지만 이념과 노선이 다른 남과 북이 하나의 체제로 합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 통일을 대하는 자세에서도 남과 북은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있었음에도 북한은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되었고 시간이 흘러도 긴장과 갈등은 완화되지 않으니 ‘죽기 전까지 통일은 없을 것’이라는 자조 섞인 시각도 적지 않다.
상황은 이렇지만 통일로 향한 길이 마냥 어둡다고만 볼 수는 없다. 직선로가 막혔다면 우회를 하면 된다. 다만 이 길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피’와 ‘지기’를 겸해야 한다. 이를 전제로 이 책은 ‘지피’를 위해 김정은의 대략전과 대남전술 등 10가지 테마를, ‘지기’를 위해 통일을 향한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대응 방안을 수록하였다.
이제는 통일을 그저 실낱 같은 희망도 없는 한 점으로 볼 게 아니라 눈 앞에 당도한 현실로 받아들여야 할 때이다.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중재자, 촉진자가 아닌 제1당사자라는 것을 항상 마음 속에 품고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 북한과 국제 사회를 선도해 나가야만 한다.

목차

프롤로그 통일은 현실이고 과정이다
윤석열 대對 김정은 서문

제1편 지피
신新 한반도게임
김정은 리더십과 통치역량
김정은의 또 다른 커밍아웃coming out: 령토완정
김정은의 핵시계nuclear clock
김정은 대남전술을 읽는 2가지 코드: 핵과 심리전
김정은의 통일전선 프레임: ‘평화냐 전쟁이냐’
김정은 딸 김주애는 ‘까메오’cameo
김정은 후계자
김정은 체제 미래
북한내 쿠데타 발생 가능성

제2편 지기
제2의 남북한 체제경쟁 레이스가 시작되었다
국정운영의 지혜
윤석열 정부의 안보 핵심과제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필요하다
북핵해법은 ‘무용화無用化’가 답이다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떠받치는 3D 기둥
북한체제 변화를 위한 5化 전략
국가정보원 혁신 로드맵
통일은 과정이다
천천히 서둘러라

에필로그 간결의 미학, 이성과 감성의 앙상블

책 속으로

김정은이 집권 이후 취하고 있는 인사 및 대내외 주요 정책, 즉 고모부 장성택 숙청과 조기 홀로서기, 시장경제 요소 도입 확대,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의 3차 핵실험 단행 및 이후 총 4차례의 핵실험과 백수십 차례의 미사일 발사시험, 이런 과정 속에서의 미국과의 판갈이 싸움, 예상을 뛰어넘은 핵개발 완료 선언(2017.11.29), 2018년 평화대공세로의 대전환과 정상회담에서의 합의 도출, 합의 불이행과 또 다른 벼랑 끝 기싸움 등은 결단이나 변화를 빼놓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다. 심리분석기법인 ‘융의 성격 유형(8가지)’에 적용해 보면, 감각이 날카롭고 예측 능력이 우수한 ‘외향적 직관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p.43

윤석열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수비력 강화는 어느 정도 틀을 갖추었다. 이제 시간이 다소 필요할 뿐이다. 중요한 것은 전방위적인 공격력 강화다. 먼저 북한의 핵·미사일을 비롯한 온·오프라인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와의 유기적 공조하에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면서 대북-대중-대러 압박 수위를 높여 나가야 한다. 다음으로 북한과 친북세력의 그릇된 이분법 프레임인 “평화냐 전쟁이냐” 논리 허구성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보다 명쾌히 설명하면서 자신감을 심어주어야 한다.
p.91

국정원의 정상화가 자유 대한민국 정상화의 시작이다. 단, 과거 ‘무소불위의 권력기관’ 또는 ‘제왕적 국정원장’ 출현은 예방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정원을 원장실K-DNI과 2개 차장실K-CIA, K-FBI로 분리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내부 상호견제와 협업의 틀frame을 구축한 후 군, 경찰 등 정보공동체와의 융합정보생산 체제를 보강한다. 즉, 원장실은 새로 편성되는 정보공동체의 수장인 국가정보장K-DNI을 겸임하면서 차장실, 부문정보기관과의 협업과 감독, NSC 사무처 기능, 융합정책정보 생산을 주 임무로 한다. 분리, 독립된 2개 차장실은 각기 독립적으로 첩보 수집·평가와 행동을 전담토록 한다.
p.149

새 정부 1-2년은 북핵 위기 해소를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김정은의 핵질주를 멈추게 하지 않으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요원하다. 북한의 핵개발이 진보정부 햇볕정책의 부산물인지, 아니면 보수정부의 원론적 강경정책의 탓인지를 두고 한가롭게 논쟁할 때가 아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론’에 입각해 북핵 위기를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 철저한 안보태세를 구축한 가운데 북한 비핵화와 자유민주주의 가치 전파를 정책의 최우선을 두고 압박stick과 대화carrot의 투 트랙을 동시에 활용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북정책과 통일 방안에 대한 국민공감대 결집이 필수적이다.
p.210

작가정보

저자(글) 곽길섭

국가안보기관에서 30년간 대북문제를 다루었으며 공직을 마친 후에도 저술, 강의·강연, 정론 기고 등을 통해 북한, 남북관계 문제 등을 다루며 ‘북한 외길 인생’을 걷고 있다.
정책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대통령직속 동북아시아대위원회 평화담당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북한체제연구실장, 미국 조지워싱턴대 객원 연구원, 전경련 남북경제교류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원코리아센터 대표이자 국민대 겸임교수,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김정은 대해부』, 『김정은과 바이든의 핵시계』, 『북핵과 분단을 넘어』, 『윤석열 대 김정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