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해설서

김은 지음

박영사 2023년 01월 15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1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2021년 3월 25일부터 금융상품의 판매행위를 규제하는 통합법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어 금융권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금융업법은 전통적으로 은행,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등의 수범자를 기준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범자 기준의 규제는 규제차익이라는 큰 한계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기능별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동일기능 동일규제의 원칙’ 하에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상호저축은행법, 금융위설치법상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규제사항과 행정지도 규율사항(이하 “기존규제”라 한다)들이 법제화되어 하나의 법 아래에서 규율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이 책은 다음의 세 가지 특징에 중점을 두어 집필하였습니다. 먼저 필자가 금융소비자보호법 하위규정(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ㆍ시행 TF에 은행권을 대표하여 참여한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규제별 제정취지 및 조문화 과정에서의 규제체계를 정확하게 기술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통합법’으로 기능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특성에 따라, 기존규제에서 이관된 규제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조항별로 상세히 살펴봄으로써 독자입장에서 비교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거대담론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방대한 분량의 질의에 대한 감독당국의 채널별 산재된 해석(신속처리시스템 회신, 옴부즈만 회신, 금융규제포털 회신 등)을 조문별로 정리하여 확인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필자가 개정하였던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이 금융실명제의 해설서로 활용되었듯이, 이 책 역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지침서이자 해설서로 널리 활용되어 현장의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목차

제1편 총칙
제1장 개관
제2장 정의
제3장 적용범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편 진입규제
제1장 진입규제 개관
제2장 판매업자등의 등록
제3편 영업행위 규제
제1장 영업행위 일반원칙
제2장 금융상품 유형별 영업행위 규제
제3장 판매업자등의 업종별 영업행위 준수사항
제4편 금융소비자 보호
제1장 금융소비자정책 등
제2장 금융분쟁의 조정
제3장 손해배상책임 등
제5편 감독 및 처분
제1장 판매업자등에 대한 검사
제2장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제3장 판매업자등 및 임직원 제재
제4장 과징금
제6편 벌칙
제1장 행정형벌
제2장 행정질서벌

작가정보

저자(글) 김은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현 전국은행연합회 법무지원부 변호사

경력
금융소비자보호법 하위규정(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 상설TF 참여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상설작업반 참여
은행권 금융소비자보호법 TF 주관

작가의 말

이 책을 집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던 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가장 먼저 필자가 은행권을 대표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은행연합회 회장님과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각 금융업권 협회의 금융소비자보호법 담당자분들의 의견이 집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끝으로 이 책의 출판을 적극 지원하고 기회를 주신 박영사 관계자분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2년 12월
김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