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칙ㆍ상행위법

안강현 지음

박영사 2023년 01월 20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1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제7판을 출간한 지 4년이 흐르는 동안 관련 법령들이 개정되고 새로운 판례들이 다수 선고되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지난 4년간의 법령의 개정과 새로운 판례들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해당 부분에 반영하면서 전반적으로 내용을 보완하였다.

목차

상법서론
제1장 상법의 개념 3
제1절 서 론 3
제2절 실질적 의의의 상법 4
제3절 형식적 의의의 상법 6
제4절 실질적 의의의 상법과 형식적 의의의 상법의 관계 7
제2장 상법의 지위 9
제1절 서 설 9
제2절 상법과 민법 9
제3절 상법과 노동법 12
제4절 상법과 경제법 13
제3장 상법의 이념과 경향 15
제1절 상법의 이념 15
제2절 상법의 경향 19
제4장 상법의 법원(法源) 20
제1절 상법의 법원 20
제2절 상사에 관한 법원의 적용순위 35
제5장 상법의 효력(적용범위) 39
제1절 총 설 39
제2절 시간에 관한 적용범위 39
제3절 사람에 관한 적용범위 41
제4절 장소에 관한 적용범위 42
제5절 사항에 관한 적용범위 42

제1편 상법총칙

제1장 기업의 주체-상인(商人) 47
제1절 상인의 의의 47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65
제3절 영업능력 72
제4절 영업의 제한 74
제2장 기업의 인적 설비-상업사용인 78
제1절 상업사용인의 의의 79
제2절 상업사용인의 종류 81
제3절 상업사용인의 의무－경업피지의무 103
제3장 기업의 물적 설비 108
제1절 총 설 108
제2절 영 업 소 108
제3절 상 호 112
제4절 상업장부－영업성과의 확인 133
제4장 상업등기-기업의 공시 141
제1절 상업등기의 의의와 목적 및 역사 141
제2절 상업등기의 처리 143
제3절 상업등기의 효력 150
제5장 영업양도-기업주체의 변경 162
제1절 서 론 162
제2절 영업의 개념 162
제3절 영업의 양도 168
제4절 영업양도의 효과 173

제2편 상행위법

제1장 총 설 191
제1절 상행위법의 의의 191
제2절 상행위법의 특성 192
제3절 상행위의 의의와 종류 193
제2장 상행위법 총칙 199
제1절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199
제2절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208
제3절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212
제4절 유가증권에 관한 규정 236
제5절 상호계산 243
제6절 익명조합 252
제7절 합자조합 262
제3장 상행위법 각칙 278
제1절 대 리 상 278
제2절 중 개 업 287
제3절 위탁매매업 294
제4절 운송주선업 303
제5절 운 송 업 313
제6절 공중접객업 342
제7절 창 고 업 345
제8절 금융리스업 353
제9절 가 맹 업 364
제10절 채권매입업 370

판결색인 375
사항색인 384
[상법총칙ㆍ상행위법 주요 인용저서 및 법령 약어표]

상법총칙ㆍ상행위법 주요 인용저서 약 어
강위두, 상법요론, 형설출판사, 2002. 강위두
강위두 ㆍ임재호, 상법강의(상), 형설출판사, 2005. 강위두 외
김성태, 상법(총칙ㆍ상행위)강론, 법문사, 2002. 김성태
박원선, 상법총칙ㆍ상행위법, 수학사, 1974. 박원선
서헌제, 상법강의(상), 법문사, 2003. 서헌제
손주찬, 상법(상), 박영사, 2005. 손주찬
손주찬ㆍ양승규ㆍ이균성ㆍ정동윤, 주석 상법(I),
한국사법행정학회, 1992. 주석상법I
이기수, 상법학(상), 박영사, 1996. 이기수(상)
이기수, 상법총칙ㆍ상행위법학, 박영사, 1998. 이기수
이범찬 ㆍ 최준선, 상법(상), 삼영사, 2004. 이범찬
이철송, 상법총칙ㆍ상행위, 박영사, 2010(제9판). 이철송
임중호, 상법총칙 상행위법, 법문사, 2012 임중호
임홍근, 상법－총칙ㆍ상행위－, 법문사, 2001. 임홍근
정동윤, 상법총칙ㆍ상행위법, 법문사, 1996. 정동윤
정동윤, 상법(상), 법문사, 2003. 정동윤(상)
정찬형, 상법(상), 박영사, 2009(제12판). 정찬형
정희철 ㆍ 정찬형, 상법원론(상), 1997. 정희철
채이식, 상법강의(상), 박영사, 1997. 채이식
최기원, 상법학신론(상), 박영사, 2004. 최기원
최준선, 상법총칙ㆍ상행위법, 삼영사, 2006. 최준선

법령 약어표

독점규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소법(민사소송법)
부정경쟁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비송법(비송사건절차법)
약관규제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채무자파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기타 법령(상법ㆍ민법ㆍ어음법ㆍ수표법ㆍ상업등기법 등)은 그대로 인용함.

출판사 서평

제7판을 출간한 지 4년이 흐르는 동안 관련 법령들이 개정되고 새로운 판례들이 다수 선고되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지난 4년간의 법령의 개정과 새로운 판례들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해당 부분에 반영하면서 전반적으로 내용을 보완하였다.
개정판을 내게 된 데 대하여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그리고 김선민 이사님께 감사드린다.

2023년 1월 5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저 자 씀

작가정보

저자(글) 안강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
미국 Indiana University(at Bloomington), School of Law 졸업(LL.M.)
사법시험 합격(제25회, 1983년), 사법연수원 수료(제15기, 1985년)
한국 변호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
한국국제거래법학회 회장
한국상사법학회 부회장
한국회계정책학회 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
KB국민은행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장
한국전력공사 해외사업리스크심의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출자자문위원회 위원
법조협회 「법조」 편집위원
출제위원(변호사시험ㆍ사법시험ㆍ입법고시)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前)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ㆍ법무대학원 원장(前)
연세대학교 학생복지처장ㆍ여학생처장ㆍ대외협력처장ㆍ연세춘추 주간교수ㆍ신문방송편집인(前)
교육부 로스쿨인가기준위원회 위원(前)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위원(前)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前)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법 및 국제거래법 담당)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겸직교수(국제계약법 담당)

저서
기업법(박영사, 2022년, 제3판)
국제거래법(박영사, 2022년, 제8판)

논문
신용장에 대한 법적 고찰(박사학위논문)
신용장사기의 성립요건에 대한 재검토-미국 Ohio대법원의 Mid-America Tire사건을 중심으로
신용장의 독립ㆍ추상성
신용장거래에 있어서의 엄격일치의 원칙
UNIDROIT국제상사계약원칙에 있어서의 Hardship
FOB개념의 유연성과 Incoterms 2000의 FOB조건에 있어서의 인도와 비용부담의 문제
국제해상물품매매계약상 CIF조건의 확정기매매의 표지성 여부
개정상법에 있어서의 상업등기의 효력
상법상 영업의 개념과 영업양도
상법 제69조와 불완전이행책임-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522 판결을 중심으로
상호계산의 효력에 관한 고찰
상사중개에 관한 몇 가지 논의
Vote-buying
소수주주에 의한 이사해임의 소의 목적과 피고적격
주식회사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상법상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에 관한 검토-입법론을 포함하여
설립중의 회사
표현대표이사
표현대표이사와 대표권제한위반행위의 효력
이득상환청구권의 예외성에 대한 검토
보험료 납입 전의 보험증권의 발행과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증권소지인의 지위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