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과 경쟁제한성의 이해

정재훈 지음

박영사 2023년 02월 20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2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경쟁과 경쟁제한성’이라는 근본 주제를 두고, 시대별·국가별 변화를 한국 시장에 어떻게 적용하며, 구체적으로 담아낼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외국의 사례와 이론이 한국 시장과 현실에 그대로 통용되기에는 한국의 시장과 경제가 복잡해진 현실을 고려하여, 변혁기에서 우리 시장과 법현실에 맞는 법이론을 어떻게 만들어 적용할 것인지라는 과제에 다가서려고 시도하였다.

목차

목차

제1장 경쟁의 이해
제1절 󰠛 경쟁 3
제2절 󰠛 경쟁과 자유 14
제3절 󰠛 경쟁과 규제 25
제4절 󰠛 경쟁과 윤리 31
제5절 󰠛 경쟁법의 목적 34

제2장 경쟁제한성의 이해
제1절 󰠛 경쟁제한성 41
제2절 󰠛 경제학과 경쟁법 51
제3절 󰠛 경쟁의 기본적 가치 68
제4절 󰠛 경쟁의 외연적 가치 96
제5절 󰠛 경쟁의 관련적 가치 135
제6절 󰠛 경쟁제한성의 작용 146

제3장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제1절 󰠛 일반적 기준 165
제2절 󰠛 구체적 기준 188
제3절 󰠛 보완적 기준 232

제4장 경쟁제한성의 증명
제1절 󰠛 증거 일반론 245
제2절 󰠛 증거능력과 증명도 255
제3절 󰠛 증명책임 256

제5장 경쟁제한성과 행위유형
제1절 개별적 접근의 필요성 265
제2절 카르텔과 경쟁제한성 판단 266
제3절 시장지배력 남용과 경쟁제한성 판단 278
제4절 기업결합과 경쟁제한성 판단 318

작가정보

저자(글) 정재훈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제25기 수료)한 후, 19년의 법관 경력(판사 12년, 부장판사 7년)을 포함한 24년의 공직에서 2018년 2월 명예퇴직하고, 2018년 3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되었다. 2011년 경제법 전공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법학전문대학원, 일반대학원, 법무대학원, 사법연수원, 법무연수원, 변호사연수원 등에서 공정거래법 강의를 담당하였다.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전담부에서 주요 공정거래 사건을 전담하였고(Judge, Antitrust Tribunal of Appellate Court, 2013~2016년),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담당하는(Non-Standing Commissioner of KFTC, 2019~2021년) 등 경쟁법 학자로서 법원과 경쟁당국에서 모두 경쟁법 사건을 심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공정거래법 및 공정거래특별법 전반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기업결합의 규범적 통제, 의약품 특허·규제와 경쟁법, 경제법의 역외적용, 하도급법 등을 연구하고 있고, 근본적인 주제로 ‘경쟁과 경쟁제한성의 이해’를 고찰하고 있다. 단독 저서로 하도급법 연구: 이론과 실무(이화여자대학교 출판문화원, 2022년), 의료·의약품 산업과 경쟁법(경인문화사, 2020년, 유민총서 8권), 공정거래법 소송실무(제1, 2, 3판, 육법사, 2020년)와 공동 저서로 주석민법 채권각칙(한국사법행정학회, 2022년, 독점규제법, 노동관계법, 실화책임 부분), 법학입문(제6판, 법문사, 2020년, 경제법 부분), 대규모유통업법 주석(로앤비, 2019년) 등이 있고, 2022년 12월 기준 연구실적으로 47편의 학술논문(경제법 논문 41편)이 있다.

작가의 말

필자는 이 책을 통하여 경쟁법의 핵심 주제인 ‘경쟁과 경쟁제한성’을 이론적인 방향성과 실무적인 유용성의 측면에서 탐색하고 접근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이 책이 나오게 된 배경과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필자는 경쟁법을 연구하는 학자이지만, 그와 별도로 법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쟁법 사건을 실무적으로 다룬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자는 무엇이 경쟁의 본질이고, 경쟁제한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이 책은 필자가 이 문제를 두고 그동안 탐색한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필자의 역량으로는 ‘경쟁과 경쟁제한성’이라는 크고 무거운 주제에 대하여 완결된 텍스트를 완성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보다 진전되고 완결된 텍스트를 만들어, 지난(持難)하지만 흥미로운 여정을 마무리하기를 소망할 뿐입니다.
둘째, 경쟁과 경쟁제한성은 단순한 이론이나 실무적 기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의 산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를 미래는 팬데믹의 시대로 기억하겠지만, 경쟁법의 시각에서는 종래 흐름을 바꾸려는 전환의 시대로 기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책은 ‘경쟁과 경쟁제한성’이라는 근본 주제를 두고, 시대별·국가별 변화를 한국 시장에 어떻게 적용하며, 구체적으로 담아낼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와 이론이 한국 시장과 현실에 그대로 통용되기에는 한국의 시장과 경제가 복잡해진 현실을 고려하여, 변혁기에서 우리 시장과 법현실에 맞는 법이론을 어떻게 만들어 적용할 것인지라는 과제에 다가서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셋째, ‘경쟁제한성’은 경쟁법의 이론적 핵심 개념이며,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및 법원의 재판에서 실무적인 공방(攻防)의 대상임에도 이를 심층적으로 다룬 서적은 부족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책은 ‘경쟁제한성’에 대한 다양한 논점을 다룸으로써, 경쟁법 연구자, 경쟁법을 집행하는 공무원, 경쟁법 사건을 처리하는 법률가, 그리고 경쟁법 이론과 실무에 관심이 있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넷째, 이 책은 총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에서 경쟁에 관련된 기본 개념을 다루고, 제2장에서 경쟁제한성의 개념, 경제학과 경쟁법의 상호 작용을 다룬 후, 경쟁의 기본적 가치로 경쟁성과, 효율성, 후생 개념을, 경쟁의 외연적 가치로 혁신, 시장구조, 경쟁과정보호, 소비자선택권, 의사결정의 자유, 불공정성 등을, 경쟁의 관련적 가치로 경제력 집중, 불평등, 공익적 가치 등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제3장에서 경쟁제한성의 판단기준을 봉쇄효과 기준, 동등효율경쟁자 기준, 경쟁자비용상승 기준 등을 중심으로 다루고, 제4장에서 경쟁제한성 증거와 증명 문제를, 제5장에서 시장지배력 남용, 공동행위, 기업결합 등 유형별 경쟁제한성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은 고려대학교 ICR Law Center(혁신·경쟁·규제법 센터)의 지원으로 출간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출판환경에서 소중한 지원을 해 주신 이황 교수님과 ICR Law Center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편, 이 책의 집필이 필자의 게으름으로 지연되고 있었으나, 2021년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로스쿨에서 연구년을 보내는 기간 동안 이 책의 많은 부분을 집필할 수 있었습니다. 체류기간 동안 집필에 도움을 주신 김성은(Summer Kim) 교수님과 한국법센터(Korea Law Center)에도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책의 초고를 읽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서경원 교수님(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윤진하 변호사님, 최지필 선임연구원님(김앤장 법률사무소)과 이화여자대학교 경제법 교실의 성윤진, 심동은, 임나진, 장승희 변호사님, 김은혜 판사님, 이정은 법학석사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책의 출판으로 수고하신 박영사의 조성호 이사님과 양수정 선생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온 기쁨을 사랑하는 아들 찬희(Channey Jeong)와 나누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