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오영근 지음

박영사 2023년 02월 20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2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번 개정판에서는 2022년에 선고된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들과 그 밖의 중요 판결들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아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은 금전을 임의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던 종래의 입장을 바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은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음식점에 출입한 경우 주거침입죄를 인정하였던 이전의 입장을 변경하여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이 판결은 간통목적의 부부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거에 들어간 행위에 대해 주거침입죄를 부정한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좀더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주거침입죄 부분을 대폭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판례들과 아울러 제7판 간행 이후 개정된 형사특별법들의 내용도 반영하였다. 변호사시험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시험에서 판례가 출제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는 줄이고 또 작은 글씨로 표현하였다.
개정 제8판을 출간하기 위해 수고해 주신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김선민 이사님을 비롯한 모든 박영사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

2023. 1.
저　　자

목차

제1편　서　　론

Ⅰ. 형법각론의 대상 3
Ⅱ. 형법총칙과 형법각칙의 관계 4
Ⅲ. 형법각론의 서술방식 5
1. 총론상 범죄체계론에 따른 서술 5
2. 보호법익과 보호의 정도 6
3. 개별규정의 해석상 중요논점 7
Ⅳ. 형법각칙과 형사특별법 8

제2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ㆍ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Ⅰ. 총 설 13
1. 모살과 고살의 구별 13
2. 살인죄의 구성요건체계 14
3. 살인죄의 보호법익 14
Ⅱ. 보통살인죄 15
1. 객관적 구성요건 15
2. 주관적 구성요건 19
3. 위 법 성 21
4. 책 임 21
5. 미 수 22
6. 공 범 24
7. 죄 수 25
8. 형 벌 27
Ⅲ. 존속살해죄 27
1. 의의 및 법적 성격 27
2. 구성요건 27
3. 공 범 29
4. 죄 수 30
5. 형 벌 30
Ⅳ. 영아살해죄 31
1. 의 의 31
2. 구성요건 32
3. 공 범 33
4. 형 벌 33
Ⅴ. 촉탁ㆍ승낙살인죄 34
1. 의 의 34
2. 구성요건 34
3. 위 법 성 36
4. 공 범 37
5. 형 벌 37
Ⅵ. 자살교사ㆍ방조죄 37
1. 의 의 37
2. 구성요건 38
3. 미 수 39
4. 공 범 39
5. 관련문제: 합의정사 혹은 동반자살 40
6. 형 벌 40
Ⅶ. 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죄 40
1. 의 의 40
2. 위계ㆍ위력 41
3. 형 벌 41
4. 입 법 론 41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Ⅰ. 총 설 42
1. 상해죄와 폭행죄의 체계 42
2. 상해죄와 폭행죄의 관계 43
Ⅱ. 상해의 죄 44
1. 단순상해죄 44
2. 존속상해죄 51
3. 중상해죄ㆍ존속중상해죄 51
4. 특수상해ㆍ중상해죄 54
5. 상해치사죄ㆍ존속상해치사죄 57
6. 상습상해죄 59
7. 상해죄 동시범의 특례 60
Ⅲ. 폭행의 죄 64
1. 단순폭행죄 64
2. 존속폭행죄 68
3. 특수폭행죄 68
4. 폭행치사상죄 68
5. 상습폭행죄 70
Ⅳ.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71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Ⅰ. 서 론 71
1. 의의 및 보호법익 71
2. 구성요건체계 72
Ⅱ. 과실치사상죄 72
1. 구성요건 72
2. 위 법 성 74
3. 형 벌 74
Ⅲ.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상죄 74
1. 업무상과실치사상죄 74
2. 중과실치사상죄 79
제4절 낙태의 죄
Ⅰ. 총 설 79
1. 개 념 79
2. 보호법익 80
3. 구성요건체계 80
Ⅱ. 구성요건 81
1. 자기낙태죄 81
2. 동의낙태죄 82
3. 업무상낙태죄 82
4. 부동의낙태죄 83
5. 낙태치사상죄 83
Ⅲ. 위 법 성 84
1. 낙태의 허용방식 84
2. 모자보건법 85
3.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의 허용문제 86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Ⅰ. 총 설 87
1. 의의 및 보호법익 87
2. 구성요건체계 88
3. 현행 유기죄규정의 특징 88
Ⅱ. 단순유기죄 89
1. 구성요건 89
2. 위 법 성 92
Ⅲ. 존속유기죄 92
Ⅳ. 중유기죄ㆍ존속중유기죄 92
Ⅴ. 영아유기죄 93
Ⅵ. 단순학대죄 93
1. 의의 및 보호법익 94
2. 구성요건 94
3. 위 법 성 95
Ⅶ. 존속학대죄 95
Ⅷ. 아동혹사죄 95
1. 보호법익 96
2. 행위의 주체 및 객체 96
3. 실행행위 96
Ⅸ. 유기등치사상죄 96
X.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98
1. 보호법익 98
2. 구성요건 98
3. 입 법 론 101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체포와 감금의 죄
Ⅰ. 총 설 102
1. 보호법익 102
2. 구성요건체계 103
Ⅱ. 단순체포ㆍ감금죄 103
1. 구성요건 103
2. 위 법 성 105
3. 미 수 105
4. 죄 수 105
Ⅲ. 존속체포ㆍ감금죄 106
Ⅳ. 중체포ㆍ감금죄, 존속중체포ㆍ감금죄 107
1. 법적 성격 107
2. 가혹행위 107
3. 미 수 107
Ⅴ. 특수체포ㆍ감금죄 108
Ⅵ. 상습체포ㆍ감금죄 108
Ⅶ. 체포ㆍ감금치사상죄, 존속체포ㆍ감금치사상죄 108
1. 법적 성격 109
2. 구성요건 109
제2절 협박의 죄
Ⅰ. 총 설 110
1. 의의 및 보호법익 110
2. 구성요건체계 110
Ⅱ. 단순협박죄 111
1. 구성요건 111
2. 위 법 성 113
3. 미 수 114
4. 죄 수 115
5. 반의사불벌죄 115
Ⅲ. 존속협박죄 115
Ⅳ. 특수협박죄 115
Ⅴ. 상습협박죄 116
제3절 약취ㆍ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Ⅰ. 총 설 116
1. 보호법익 116
2. 구성요건체계 117
Ⅱ. 미성년자약취ㆍ유인죄 118
1. 보호법익 118
2. 구성요건 119
3. 위 법 성 120
4. 미 수 120
5. 공 범 121
6. 죄 수 121
7. 형 벌 122
Ⅲ. 추행ㆍ간음ㆍ결혼ㆍ영리목적 약취ㆍ유인죄 122
1. 구성요건 122
2. 미 수 123
3. 공 범 123
4. 형 벌 123
Ⅳ. 노동력착취ㆍ성매매와 성적 착취ㆍ장기적출ㆍ국외이송 목적 약취ㆍ 유인죄 124
Ⅴ. 피인취(약취ㆍ유인)자 국외이송죄 125
1. 구성요건 125
2. 미수, 죄수 및 형벌 125
Ⅵ. 인신매매죄 125
1. 구성요건 125
2. 미 수 126
3. 형 벌 126
Ⅶ. 추행ㆍ간음ㆍ결혼ㆍ영리 목적 인신매매죄, 노동력착취ㆍ성매매와 성적 착취ㆍ장기적출ㆍ국외이송 목적 인신매매죄 및 피매매자 국외이송죄 127
Ⅷ. 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 등 상해ㆍ치상죄 127
1. 개념 및 법적 성격 127
2. 구성요건 128
3. 미수 및 형벌 128
Ⅸ. 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 등 살인ㆍ치사죄 128
Ⅹ. 피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자 수수ㆍ은닉죄 및 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 목적 모집ㆍ운송ㆍ전달죄 129
1. 법적 성격 129
2. 구성요건 129
3. 미수 및 형벌 129
제4절 강요의 죄
Ⅰ. 총 설 130
1. 보호법익 130
2. 강요죄의 체계상 지위 130
3. 구성요건체계 131
Ⅱ. 단순강요죄 131
1. 구성요건 131
2. 위 법 성 134
3. 미 수 134
4. 죄 수 135
5. 형 벌 135
Ⅲ. 특수강요죄 135
Ⅳ. 중강요죄 136
Ⅴ. 인질강요죄 136
1. 보호법익 137
2. 구성요건 137
3. 미 수 137
4. 인질석방감경 138
Ⅵ. 인질상해ㆍ치상죄 138
1. 법적 성격 138
2. 문 제 점 139
Ⅶ. 인질살해ㆍ치사죄 139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Ⅰ. 총 설 140
1. 보호법익 140
2. 구성요건체계 140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141
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42
Ⅱ. 강 간 죄 142
1. 보호법익 142
2. 구성요건 142
3. 미 수 145
4. 공 범 146
5. 죄 수 146
Ⅲ. 유사강간죄 147
Ⅳ. 강제추행죄 148
1. 구성요건 148
2. 미 수 150
3. 죄 수 151
Ⅴ. 준강간죄, 준유사강간죄, 준강제추행죄 151
1. 개념 및 법적 성격 151
2. 구성요건 151
3. 미 수 152
Ⅵ. 강간등상해ㆍ치상죄 153
1. 법적 성격 및 보호법익 153
2. 구성요건 153
3. 미 수 155
4. 공 범 155
5. 죄 수 156
Ⅶ. 강간등살인ㆍ치사죄 156
1. 법적 성격 및 보호법익 156
2. 구성요건 156
3. 미 수 157
Ⅷ. 위계ㆍ위력에 의한 미성년자등간음죄 157
1. 보호법익 157
2. 행위의 객체 158
3. 실행행위 158
4. 인과관계 159
Ⅸ.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죄, 피구금자간음죄 159
1.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죄 159
2. 피구금자간음죄 161
Ⅹ. 13세 미만자 의제강간ㆍ유사강간ㆍ강제추행죄 162
1. 개념 및 법적 성격 162
2. 구성요건 162
3. 미 수 162
4. 죄 수 163
XI.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등죄 163
1. 개념 및 법적 성격 163
2. 구성요건 163
3. 미 수 범 164
4. 공 범 164
XII. 상 습 범 164
XIII. 강간등예비ㆍ음모죄 165
1. 본범의 범위 165
2. 문 제 점 165

제3장 명예ㆍ신용ㆍ업무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Ⅰ. 총 설 167
1. 의의 및 구성요건체계 167
2. 명예의 개념 167
3. 명예의 주체 168
Ⅱ. 단순명예훼손죄 170
1. 의의 및 보호법익 170
2. 구성요건 170
3. 위 법 성 174
4. 기수시기 178
5. 죄 수 178
6. 반의사불벌죄 179
Ⅲ.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179
1. 구성요건 179
2. 위법성 및 반의사불벌죄 180
Ⅳ. 사자의 명예훼손죄 180
1. 보호법익 180
2. 실행행위 180
3. 주관적 구성요건 180
4. 제310조의 적용여부 181
5. 친 고 죄 181
Ⅴ.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181
1. 개념 및 보호법익 181
2. 구성요건 182
3. 위 법 성 183
4. 공 범 183
5. 죄 수 183
Ⅵ. 모 욕 죄 183
1. 개념 및 보호법익 184
2. 구성요건 184
3. 위 법 성 185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Ⅰ. 총 설 186
1. 구성요건체계 186
2. 법적 성격 186
Ⅱ. 신용훼손죄 187
1. 보호법익 187
2. 구성요건 187
3. 죄 수 189
Ⅲ. 업무방해죄 189
1. 보호법익 189
2. 구성요건 192
3. 위 법 성 194
4. 공 범 197
5. 죄 수 197
Ⅳ.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 197
1. 의의 및 보호법익 198
2. 구성요건 198
3. 죄 수 200
Ⅴ. 경매ㆍ입찰방해죄 200
1. 보호법익 200
2. 구성요건 201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총 설/204
제2절 비밀침해의 죄
Ⅰ. 의의 및 구성요건체계 204
1. 의 의 204
2. 구성요건체계 205
Ⅱ. 비밀침해죄 205
1. 보호법익 205
2. 구성요건 206
3. 위 법 성 208
4. 죄 수 208
5. 친 고 죄 209
Ⅲ. 업무상비밀누설죄 209
1. 법적 성격 및 보호법익 209
2. 구성요건 210
3. 위 법 성 212
제3절 주거침입의 죄
Ⅰ. 총 설 213
Ⅱ. 단순주거침입죄 213
1. 보호법익 213
2. 구성요건 216
3. 위 법 성 223
4. 미 수 224
5. 죄 수 225
Ⅲ. 퇴거불응죄 226
1. 개념 및 보호법익 226
2. 구성요건 226
3. 미 수 227
Ⅳ. 특수주거침입ㆍ퇴거불응죄 228
Ⅴ. 주거ㆍ신체수색죄 228

제5장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재산범죄의 일반이론
Ⅰ. 재산범죄와 그 분류 230
1. 형법상의 재산범죄 230
2. 재산범죄의 분류 230
Ⅱ. 재물과 재산상 이익 231
1. 의 의 231
2. 재 물 232
3. 재산상의 이익 235
4. 재물과 재산상 이익의 관계 237
Ⅲ. 형법상 소유 및 점유개념 238
1. 문제의 제기 238
2. 형법상 소유개념 238
3. 형법상 점유개념 240
Ⅳ. 불법영득의사 246
1. 서 론 246
2. 불법영득의사의 필요여부 246
3. 불법영득의사의 내용 246
4. 불법영득의사의 체계적 지위 247
5. 불법영득의사의 객체 247
6. 불법영득의사의 인정범위 248
7. 통설ㆍ판례에 대한 비판 249
제2절 절도의 죄
Ⅰ. 총 설 250
1. 개념 및 보호법익 250
2. 절도죄 구성요건체계 252
Ⅱ. 단순절도죄 253
1. 구성요건 253
2. 책 임 259
3. 미 수 260
4. 공 범 261
5. 죄 수 262
Ⅲ. 야간주거침입절도죄 264
1. 법적 성격 및 보호법익 264
2. 구성요건 264
3. 미 수 265
Ⅳ. 특수절도죄 266
1. 개념 및 유형 266
2. 야간손괴주거침입절도죄(제1항) 266
3. 흉기휴대절도죄(제2항 전단) 267
4. 합동절도죄(제2항 후단) 268
Ⅴ. 상습절도죄 270
1. 법적 성격 271
2. 상습성의 판단 271
3. 죄 수 272
Ⅵ. 자동차등불법사용죄 272
1. 의의 및 보호법익 273
2. 구성요건 273
3. 위 법 성 274
4. 미 수 275
Ⅶ. 친족상도례 275
1. 의 의 275
2. 법적 성격 275
3. 친족과 친족관계의 범위 276
4. 친족관계의 착오 277
5. 공범과 친족상도례 277
제3절 강도의 죄
Ⅰ. 총 설 277
1. 의의 및 보호법익 277
2. 구성요건체계 278
Ⅱ. 단순강도죄 279
1. 구성요건 279
2. 위 법 성 284
3. 미 수 284
4. 공 범 284
5. 죄 수 285
Ⅲ. 특수강도죄 286
1. 유형 및 법적 성격 286
2. 구성요건 286
3. 미 수 287
Ⅳ. 준강도죄 287
1. 개념 및 법적 성격 287
2. 구성요건 288
3. 미 수 290
4. 공 범 291
5. 형 벌 292
Ⅴ. 인질강도죄 292
1. 보호법익 292
2. 구성요건 293
3. 입 법 론 293
Ⅵ. 강도상해ㆍ치상죄 293
1. 법적 성격 및 보호법익 293
2. 구성요건 294
3. 위 법 성 296
4. 미 수 296
5. 공 범 297
6. 죄 수 297
7. 형 벌 297
Ⅶ. 강도살인ㆍ치사죄 298
1. 개념 및 보호법익 298
2. 구성요건 298
3. 미 수 300
4. 공 범 300
5. 죄 수 301
Ⅷ. 강도강간죄 301
1. 보호법익 301
2. 구성요건 302
3. 미 수 302
4. 공 범 303
5. 죄 수 303
Ⅸ. 해상강도죄 303
1. 해상강도죄 303
2. 해상강도상해ㆍ치상죄 304
3. 해상강도살인ㆍ치사ㆍ강간죄 304
Ⅹ. 상습강도죄 305
1. 개념 및 법적 성격 305
2. 죄 수 305
ⅩⅠ. 강도예비ㆍ음모죄 306
제4절 사기의 죄
Ⅰ. 총 설 306
1. 의의 및 성격 306
2. 보호법익 307
3. 구성요건체계 310
Ⅱ. 단순사기죄 310
1. 구성요건 310
2. 위 법 성 323
3. 미 수 323
4. 죄 수 324
5. 친족간의 범행 326
6. 관련문제 327
Ⅲ. 컴퓨터등사용사기죄 335
1. 보호법익 336
2. 구성요건 336
3. 미 수 339
4. 죄 수 339
5. 친족간의 범행 340
Ⅳ. 준사기죄 340
1. 의의 및 보호법익 340
2. 구성요건 341
Ⅴ. 편의시설부정이용죄 341
1. 의의 및 보호법익 342
2. 구성요건 342
3. 미 수 343
4. 죄 수 343
Ⅵ. 부당이득죄 344
1. 의의 및 보호법익 344
2. 실행행위 344
Ⅶ. 상습사기죄등 345
제5절 공갈의 죄
Ⅰ. 총 설 346
1. 의 의 346
2. 보호법익 347
3. 구성요건체계 348
Ⅱ. 공 갈 죄 348
1. 구성요건 348
2. 위 법 성 352
3. 미 수 353
4. 죄 수 353
5. 친족간의 범행 355
Ⅲ. 특수공갈죄 355
Ⅳ. 상습공갈죄 356
제6절 횡령의 죄
Ⅰ. 총 설 356
1. 의의 및 보호법익 356
2. 법적 성격 357
3. 구성요건체계 359
Ⅱ. 횡 령 죄 359
1. 구성요건 360
2. 위 법 성 374
3. 미 수 375
4. 공 범 375
5. 죄 수 376
6. 친족간의 범행 379
Ⅲ. 업무상횡령죄 379
1. 법적 성격 380
2. 구성요건 380
3. 공 범 381
4. 죄 수 381
Ⅳ. 점유이탈물횡령죄 381
1. 의 의 382
2. 구성요건 382
3. 죄수 및 친족간의 범행 384
제7절 배임의 죄
Ⅰ. 총 설 384
1. 개념 및 보호법익 384
2. 법적 성격 385
3. 구성요건체계 387
Ⅱ. 배 임 죄 387
1. 구성요건 387
2. 미 수 401
3. 공 범 402
4. 죄 수 403
Ⅲ. 업무상배임죄 404
1. 의의 및 성격 404
2. 구성요건 404
3. 공 범 405
4. 죄 수 405
Ⅳ. 배임수ㆍ증재죄 405
1. 의의 및 보호법익 406
2. 배임수재죄 407
3. 배임증재죄 411
제8절 장물에 관한 죄
Ⅰ. 총 설 413
1. 의의 및 보호법익 413
2. 법적 성격 414
3. 구성요건체계 416
Ⅱ. 장물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ㆍ알선죄 417
1. 구성요건 417
2. 죄 수 428
3. 친족간의 범행 428
Ⅲ. 상습장물죄 429
Ⅳ. 업무상과실ㆍ중과실장물죄 429
1. 개 념 429
2. 구성요건 430
제9절 손괴의 죄
Ⅰ. 총 설 430
1. 개념 및 성격 430
2. 보호법익 431
3. 구성요건체계 432
Ⅱ. 손 괴 죄 432
1. 구성요건 432
2. 위 법 성 437
3. 미 수 438
4. 죄 수 438
5. 친족간의 범행 438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439
1. 법적 성격 439
2. 구성요건 439
3. 미 수 440
Ⅳ. 중손괴죄ㆍ손괴등치사상죄 440
1. 개념 및 법적 성격 440
2. 구성요건 441
Ⅴ. 특수손괴죄ㆍ특수공익건조물파괴죄 442
Ⅵ. 경계침범죄 442
1. 개념 및 성격 442
2. 구성요건 442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Ⅰ. 총 설 444
1. 구성요건체계 444
2. 의의 및 보호법익 445
Ⅱ. 권리행사방해죄 445
1. 법적 성격 445
2. 구성요건 446
3. 위 법 성 449
4. 공 범 450
5. 친족간의 범행 450
Ⅲ. 점유강취죄ㆍ준점유강취죄 450
1. 점유강취죄 451
2. 준점유강취죄 451
Ⅳ. 중권리행사방해죄 452
Ⅴ. 강제집행면탈죄 452
1. 보호법익 453
2. 구성요건 453
3. 위 법 성 457
4.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457

제3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총 설
Ⅰ.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의 의의 461
Ⅱ.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의 분류 462

제2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Ⅰ. 총 설 463
1. 개념 및 보호법익 463
2. 입 법 론 463
Ⅱ. 범죄단체등조직죄 464
1. 개정경과 및 보호법익 464
2. 구성요건 464
3. 기수 및 종료 467
4. 죄 수 467
5. 형 벌 467
Ⅲ. 소 요 죄 468
1. 개념 및 보호법익 468
2. 구성요건 468
3. 미 수 469
4. 공 범 470
5. 죄 수 470
Ⅳ. 다중불해산죄 471
1. 개념 및 보호법익 471
2. 구성요건 471
3. 기수시기 472
4. 죄 수 472
Ⅴ.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472
1. 개념 및 보호법익 473
2. 구성요건 473
Ⅵ. 공무원자격사칭죄 473
1. 개념 및 보호법익 474
2. 구성요건 474
3. 죄 수 475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Ⅰ. 총 설 475
1. 의의 및 입법론 475
2. 보호법익 476
Ⅱ. 폭발물사용죄ㆍ전시폭발물사용죄 476
1. 의 의 477
2. 구성요건 477
3. 미수, 예비ㆍ음모ㆍ선동 478
Ⅲ. 전시폭발물제조ㆍ수입ㆍ수출ㆍ수수ㆍ소지죄 479
1. 보호법익 479
2. 구성요건 479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Ⅰ. 총 설 480
1. 의의 및 입법례 480
2. 보호법익 480
3. 구성요건체계 481
Ⅱ. 방 화 죄 482
1. 현주건조물등방화죄 482
2.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486
3. 공용건조물방화죄 488
4. 일반건조물등방화죄 489
5. 일반물건방화죄 490
6. 연 소 죄 491
7. 방화예비ㆍ음모죄 492
Ⅲ. 실 화 죄 493
1. 단순실화죄 493
2. 업무상실화ㆍ중실화죄 494
Ⅳ. 준방화죄 495
1. 진화방해죄 495
2. 폭발성물건파열죄 497
3.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498
4. 가스ㆍ전기등방류죄 499
5. 가스ㆍ전기등방류치사상죄 500
6. 가스ㆍ전기등공급방해죄 501
7. 가스ㆍ전기등공급방해치사상죄 502
8.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등 502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Ⅰ. 총 설 503
1. 의의 및 보호법익 503
2. 구성요건체계 504
Ⅱ. 현주건조물등일수죄 504
1. 개념 및 보호법익 504
2. 구성요건 505
3. 미 수 505
Ⅲ. 현주건조물등일수치사상죄 506
1. 법적 성격 및 보호법익 506
2. 구성요건 506
3. 미 수 507
Ⅳ. 공용건조물등일수죄 507
Ⅴ. 일반건조물등일수죄 507
Ⅵ. 일수예비ㆍ음모죄 508
Ⅶ. 방수방해죄 509
1. 개념 및 보호법익 509
2. 구성요건 509
Ⅷ. 과실일수죄 510
Ⅸ. 수리방해죄 510
1. 개념 및 보호법익 510
2. 구성요건 511
제5절 교통방해의 죄
Ⅰ. 총 설 512
1. 구성요건체계 512
2. 입 법 론 512
Ⅱ. 일반교통방해죄 513
1. 보호법익 513
2. 구성요건 514
3. 위 법 성 516
4. 미 수 516
Ⅲ. 기차ㆍ선박등의 교통방해죄 517
1. 개념 및 보호법익 517
2. 구성요건 517
3. 미 수 518
Ⅳ. 기차등전복죄 518
1. 개념 및 보호법익 519
2. 구성요건 519
3. 미 수 520
Ⅴ. 교통방해치사상죄 520
1. 개념 및 보호법익 520
2. 구성요건 520
Ⅵ. 과실교통방해죄등 521
1. 개념 및 보호법익 521
2. 구성요건 521
3. 죄 수 522
4. 공소시효 522
5. 입 법 론 523

제3장 공공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Ⅰ. 총 설 524
1. 개념 및 보호법익 524
2. 구성요건체계 525
3. 입 법 론 525
Ⅱ. 먹는 물사용방해죄 526
1. 개념 및 보호법익 526
2. 구성요건 526
Ⅲ. 수돗물사용방해죄 528
1. 보호법익 528
2. 구성요건 528
Ⅳ. 먹는 물 혼독치사상죄 529
Ⅴ. 수도불통죄 530
1. 개념 및 보호법익 530
2. 구성요건 530
3. 위 법 성 531
4. 미 수 531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Ⅰ. 총 설 532
1. 개념 및 보호법익 532
2. 구성요건체계 532
3. 입 법 론 533
Ⅱ. 아편등흡식죄 534
1.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 534
2. 미 수 534
3. 죄 수 534
4. 형 벌 535
Ⅲ. 아편흡식ㆍ몰핀주사장소제공죄 535
Ⅳ. 아편등제조죄 536
1. 개념 및 보호법익 536
2. 구성요건 536
3. 미 수 537
4. 형 벌 537
Ⅴ. 아편흡식기등제조죄 537
Ⅵ. 세관공무원의 아편등수입죄 538
1. 개념 및 보호법익 538
2. 구성요건 및 미수 539
3. 공 범 539
Ⅶ. 상습아편에 관한 죄 539
Ⅷ. 아편등소지죄 540

제4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Ⅰ. 총 설 541
1. 개념 및 보호법익 541
2. 구성요건체계 541
3. 입 법 론 542
Ⅱ. 통화위조ㆍ변조죄 542
1. 개념 및 보호법익 543
2. 구성요건 543
3. 미 수 546
Ⅲ. 위조ㆍ변조통화 행사ㆍ수입ㆍ수출죄 547
1. 구성요건 547
2. 미 수 547
3. 죄 수 548
Ⅳ. 위조ㆍ변조통화취득죄 549
1. 구성요건 549
2. 미 수 549
3. 죄 수 549
Ⅴ.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 550
1. 개 념 550
2. 구성요건 550
Ⅵ. 통화유사물제조죄 551
1. 개 념 551
2. 구성요건 551
3. 미 수 552
Ⅶ. 통화위조ㆍ변조의 예비ㆍ음모죄 552
제2절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Ⅰ. 총 설 553
1. 개념 및 보호법익 553
2. 구성요건체계 553
Ⅱ. 유가증권에 관한 죄 554
1. 유가증권위조ㆍ변조죄 554
2. 권리ㆍ의무에 관한 기재의 위조ㆍ변조죄 560
3.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560
4. 허위유가증권작성죄 562
5. 위조유가증권등행사죄 563
Ⅲ. 인지ㆍ우표에 관한 죄 565
1. 인지ㆍ우표위조ㆍ변조죄 565
2. 위조ㆍ변조우표등행사죄 566
3. 위조인지ㆍ우표취득죄 567
4. 소인말소죄 567
5. 인지ㆍ우표유사물제조죄 567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Ⅰ. 총 설 568
1. 개념 및 보호법익 568
2. 구성요건체계 569
3. 문서에 관한 죄의 입법주의 569
4. 문서의 개념과 종류 570
Ⅱ. 문서등위조ㆍ변조죄 576
1. 공문서등위조ㆍ변조죄 576
2. 사문서등위조ㆍ변조죄 581
3.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등작성죄 588
4.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등작성죄 589
5. 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죄 590
6. 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죄 592
Ⅲ. 허위문서작성죄 593
1. 허위공문서등작성죄 593
2.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 599
3. 허위진단서등작성죄 605
Ⅳ. 위조등문서행사죄 607
1. 위조등공문서행사죄 607
2. 위조사문서등행사죄 609
Ⅴ. 문서부정행사죄 610
1. 공문서등부정행사죄 610
2. 사문서등부정행사죄 613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Ⅰ. 총 설 614
1. 개념 및 보호법익 614
2. 구성요건체계 614
Ⅱ. 공인등위조ㆍ부정사용죄 615
1. 개 념 615
2. 구성요건 615
3. 미수, 죄수 및 형벌 618
Ⅲ. 사인등위조ㆍ부정행사죄 619
1. 의 의 619
2. 구성요건 619
3. 다른 범죄와의 관계 620
Ⅳ. 위조공인등행사죄 620
Ⅴ. 위조사인등행사죄 621

제5장 선량한 풍속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Ⅰ. 총 설 622
1. 의 의 622
2. 입 법 론 623
Ⅱ. 음행매개죄 624
1. 개념 및 보호법익 624
2. 구성요건 624
3. 죄 수 625
Ⅲ. 음화반포등죄 625
1. 개념 및 보호법익 626
2. 구성요건 626
3. 미수 및 공범 630
4. 죄 수 631
Ⅳ. 음화제조등죄 631
1. 개념 및 보호법익 631
2. 구성요건 631
Ⅴ. 공연음란죄 632
1. 개념 및 보호법익 632
2. 구성요건 632
3. 죄 수 633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Ⅰ. 총 설 634
1. 개념 및 보호법익 634
2. 구성요건체계 634
3. 입 법 론 635
Ⅱ. 단순도박죄 636
1. 개념 및 보호법익 636
2. 구성요건 636
3. 위 법 성 637
4. 기수시기 638
5. 죄 수 638
Ⅲ. 상습도박죄 639
1. 개념 및 법적 성격 639
2. 구성요건 639
3. 공 범 640
4. 죄 수 640
Ⅳ. 도박개장죄 640
1. 의 의 640
2. 구성요건 641
3. 기수 및 종료시기 641
4. 공범 및 죄수 641
Ⅴ. 복표발매등죄 642
1. 개념 및 보호법익 642
2. 구성요건 642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Ⅰ. 총 설 643
Ⅱ. 장례식등방해죄 644
1. 개념 및 보호법익 644
2. 구성요건 644
Ⅲ. 시체등오욕죄 646
1. 개념 및 보호법익 646
2. 구성요건 646
Ⅳ. 분묘발굴죄 647
1. 개념 및 보호법익 647
2. 구성요건 648
3. 위 법 성 648
4. 미 수 649
Ⅴ. 시체등영득죄 649
1. 개념 및 보호법익 649
2. 구성요건 649
3. 미 수 651
4. 죄 수 651
Ⅵ. 변사체검시방해죄 651
1. 개념 및 보호법익 652
2. 구성요건 652

제4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Ⅰ. 총 설 659
1. 의 의 659
2. 보호법익 660
3. 구성요건체계 660
Ⅱ. 내 란 죄 660
1. 개념 및 보호법익 661
2. 구성요건 661
3. 미 수 664
4. 공 범 664
5. 죄 수 665
Ⅲ. 내란목적살인죄 665
1. 개념 및 보호법익 665
2. 구성요건 666
3. 미수 및 죄수 666
Ⅳ. 내란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667
제2절 외환의 죄
Ⅰ. 총 설 668
1. 의의 및 보호법익 668
2. 구성요건체계 669
3. 입 법 론 669
Ⅱ. 외환유치죄 670
1. 보호법익 670
2. 구성요건 670
3. 미 수 671
Ⅲ. 여 적 죄 671
1.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 671
2. 미수 및 형벌 672
Ⅳ. 모병이적죄 672
Ⅴ. 시설제공이적죄 673
Ⅵ. 시설파괴이적죄 673
Ⅶ. 물건제공이적죄 674
Ⅷ. 간 첩 죄 674
1. 개념 및 보호법익 674
2. 구성요건 675
3. 미 수 678
4. 죄 수 679
Ⅸ. 일반이적죄 679
Ⅹ. 외환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680
ⅩⅠ.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680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Ⅰ. 총 설 681
1. 의의 및 보호법익 681
2. 구성요건체계 681
Ⅱ. 국기ㆍ국장모독죄 682
1. 개념 및 보호법익 682
2. 구성요건 682
Ⅲ. 국기ㆍ국장비방죄 683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Ⅰ. 총 설 683
1. 의의 및 보호법익 683
2. 구성요건체계 684
Ⅱ.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죄 684
Ⅲ.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등죄 685
Ⅳ. 외국의 국기ㆍ국장모독죄 686
Ⅴ. 외국에 대한 사전죄 686
1. 개념 및 보호법익 687
2. 구성요건 687
3. 미수 및 예비ㆍ음모죄 687
Ⅵ. 중립명령위반죄 687
Ⅶ. 외교상의 기밀누설죄 688
1. 개념 및 보호법익 688
2. 구성요건 689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Ⅰ. 총 설 690
1. 개념 및 보호법익 690
2. 구성요건체계 690
3. 공무원의 개념 691
4. 직무범죄의 종류 692
Ⅱ. 직무유기의 죄 693
1. 직무유기죄 693
2. 피의사실공표죄 697
3. 공무상비밀누설죄 699
Ⅲ. 직권남용의 죄 701
1. 직권남용죄 701
2. 불법체포ㆍ감금죄 706
3. 폭행ㆍ가혹행위죄 708
4. 선거방해죄 710
Ⅳ. 뇌 물 죄 711
1. 뇌물죄의 일반이론 711
2. 단순수뢰죄 718
3. 사전수뢰죄 726
4. 제3자 뇌물제공죄 727
5. 수뢰후부정처사죄 729
6. 사후수뢰죄 730
7. 알선수뢰죄 732
8. 증 뢰 죄 735
9. 제3자 증뢰물교부죄 736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Ⅰ. 총 설 738
Ⅱ. 공무집행방해죄 738
1. 개념 및 보호법익 739
2. 구성요건 739
3. 기수시기 745
4. 죄 수 745
Ⅲ. 직무ㆍ사직강요죄 746
1. 개념 및 보호법익 747
2. 구성요건 747
3. 다른 범죄와의 관계 748
Ⅳ.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748
1. 개념 및 보호법익 748
2. 구성요건 749
3. 다른 범죄와의 관계 752
Ⅴ. 법정ㆍ국회회의장모욕죄 752
1. 개념 및 보호법익 752
2. 구성요건 753
3. 위 법 성 754
4. 법원조직법 제61조 754
Ⅵ. 인권옹호직무방해죄 754
1. 의의 및 보호법익 755
2. 구성요건 755
3. 기수시기 756
Ⅶ.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756
1. 공무상봉인등표시무효죄 756
2. 공무상비밀침해죄 760
3.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761
4. 공용서류등무효죄 762
5. 공용물파괴죄 764
6. 공무상보관물무효죄 765
7. 특수공무방해죄ㆍ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766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Ⅰ. 총 설 769
1. 의의 및 보호법익 769
2. 구성요건체계 769
3. 단순도주죄 존폐론 770
Ⅱ. 단순도주죄 770
1. 개념 및 보호법익 770
2. 구성요건 770
3. 미 수 772
Ⅲ. 집합명령위반죄 772
1. 개념 및 보호법익 772
2. 구성요건 773
3. 미 수 774
Ⅳ. 특수도주죄 774
1. 개념 및 보호법익 774
2. 구성요건 774
3. 미 수 775
Ⅴ. 도주원조죄 776
1. 개 념 776
2. 구성요건 776
3. 미 수 777
4. 공 범 777
Ⅵ. 간수자도주원조죄 778
1. 개 념 778
2. 구성요건 778
3. 미 수 778
4. 공 범 778
Ⅶ. 범인은닉죄 779
1. 개념 및 보호법익 779
2. 구성요건 779
3. 위 법 성 783
4. 기수와 종료 784
5. 공 범 784
6. 죄 수 785
7. 친족간 범행에 대한 특례 785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Ⅰ. 총 설 787
1. 의의 및 보호법익 787
2. 구성요건체계 787
3. 입 법 론 788
Ⅱ. 위 증 죄 788
1. 의의 및 보호법익 788
2. 구성요건 789
3. 기수시기 793
4. 공 범 793
5. 죄 수 794
6. 자백ㆍ자수의 특례 794
Ⅲ. 모해위증죄 795
1. 의 의 795
2. 구성요건 796
3. 공 범 796
4. 자백ㆍ자수의 특례 797
Ⅳ. 허위감정ㆍ통역ㆍ번역죄 797
1. 개념 및 보호법익 797
2. 구성요건 797
3. 죄 수 798
Ⅴ. 증거인멸죄 798
1. 개념 및 보호법익 799
2. 구성요건 799
3. 공 범 801
4. 죄 수 801
5. 친족간 범행의 특례 802
Ⅵ. 증인은닉ㆍ도피죄 802
Ⅶ. 모해목적 증거인멸죄, 증인은닉ㆍ도피죄 803
제5절 무고의 죄
1. 의의 및 보호법익 803
2. 구성요건 804
3. 기수시기 810
4. 공 범 811
5. 죄 수 811
6. 자백ㆍ자수에 대한 특례 811

■판례색인 813
■사항색인 852

작가정보

저자(글) 오영근

현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독일 Bonn 대학, Konstanz 대학, W?rzburg 대학에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출제위원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한국피해자학회 회장,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한국교정학회 회장,
한국소년정책학회 회장

저서 및 논문
형법각론(박영사)
형법연습(박영사)
객관식 형법(박영사)
로스쿨 형법(박영사)
신형법입문(박영사)
범죄인의 사회 내 처우에 관한 연구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