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정책과 공정거래법

신동권 지음

박영사 2023년 02월 23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2월 2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2021년 2월 공정거래조정원 원장직을 마치면서 30여 년 공직을 마무리하였고, 정부의 경력인사초빙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3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초빙연구위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그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자료를 정리하여 경제법이라는 제하에 「독점규제법」, 「중소기업보호법」, 「소비자보호법」을 출간하였다. 많이 부족한 책이지만 독자들로부터 그동안의 사례와 실무를 조문별로 정리하여 큰 도움을 받았다는 과분한 평가도 받았다. 저자로서는 공직 수행이라는 어려운 여건에서 수많은 틈새시간을 활용한 축적의 산물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주석서 형태로 저술한 것으로서 공직생활의 상징물처럼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고 있다.
지난 2년은 전 지구적으로 코로나가 창궐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실종된 시기였다. KDI에서 근무하면서 그간의 톱니바퀴 같은 생활에서 벗어나 다소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면서 평소에 미뤄 왔던 작업들을 추진하였다. 우선 미국이나 EU 등의 경쟁법 관련 규정이나 중요한 판결들을 수집하여 분야별로 정리해 보기로 하였다. 그러나 막상 수집정리를 해 놓고 보니 그 양이 너무 방대해 그 내용을 다 파악해서 활용하기는 불가능한 작업으로 느껴졌다. 자연스럽게 그중에서 공정거래법을 집행하면서 참고가 될 만한 규정이나 중요한 판결들 정도만이라도 소개를 했으면 하는 욕구가 생겨나게 되었다. 이러한 작업에 2008년 공정위의 「EU의 경쟁법 판례분석」 용역보고서가 크게 도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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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는 경쟁정책에 대한 관심도 생겨났는데, 20여 년 전 독일 유학 후 귀국시에 가져왔던 Klaus Herdzina의 「Wettbewerdspolitik: 경쟁정책」, Ingo Schmidt의 「Wettbewerbspolitik und Kartellrecht: 경쟁정책과 카르텔법」, 저자의 지도교수이신 Meinrad Dreher 교수가 스승인 Fritz Rittner 교수와 집필한 「Wirtschaftsrecht: 경제법」 등 책을 다시 읽어 보았다. 그리고 국내 서적으로는 KDI의 이규억 박사가 펴낸 「시장자본주의의 진화」, 「자본주의의 이해」, 최정표 원장의 「산업조직경제학」 등 책을 정독하게 되었다. 그리고 몇 권의 고전도 읽어 볼 기회를 가졌는데, 대표적으로 김수행 교수가 번역한 Adam Smith의 「The Wealth of Nations: 국부론」을 읽으면서 경쟁과 독점이라는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경제시대의 도래에 따른 공정거래 이슈도 분야별로 간단히 다루어 보았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한다.
국내에서 아직 경쟁정책이라는 제목의 책이 부재한 상황이고, 주로 경제학자들이 산업조직론이라는 제목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경제학에 문외한에 가까운 저자가 경쟁정책이란 제목을 사용하는 데 대해 다소 고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이 경제학과 법학의 접점 분야라는 소신으로 과감히 출간을 결정하였다. 산업조직론과 같은 경제학적 설명은 저자의 능력범위 밖의 일이지만 역사적으로 공정거래법이 경쟁정책의 집행수단으로 발전해 온 것이라는 기본적인 시각을 가지고 경쟁정책과 공정거래법이라는 제목을 시도하였다.
어쨌든 공정거래 분야에서 출간된 그간의 책들과는 다른 다소 생소한 제목을 사용했기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심정이다. 그 내용은 기존의 교과서들과 큰 차이가 없지만 설명의 틀을 좀 다르게 해 본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내용들도 저자의 독자적인 연구결과라기보다는 그간의 연구성과들과 사례, 규정들을 정리한 것들이다. 이 기회에 실무에서 그리고 연구를 통하여 공정거래 분야의 분야의 발전에 헌신하신 모든 선후배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다. 소개한 외국의 사례들도 그 제목 정도는 기존의 책들에서 나와 있지만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내용들과 매칭을 시켜 설명해 보고자 하였다. 많은 사례들을 다루다 보니 수박겉핥기가 된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다.
교과서는 저자의 능력밖의 일로 생각하였는데 결과적으로 그와 유사하게 되었고, 거창한 제목과는 달리 용두사미에 그친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 앞으로의 발전에 조그만 디딤돌이라도 된다면 더 이상의 바람이 없을 것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자의 경제법 시리즈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끝으로 이 글을 쓰면서 어려운 출판환경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판을 허락해 주신 박영사와 긴 세월 도움을 주신 조성호 이사님 그리고 꼼꼼히 교정과 색인작업을 도와주신 윤혜경 대리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 싶다. 그리고 항상 응원해 주는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지면을 빌려 고맙다는 말을 전한다.
2023. 2.
잠실 석촌호수를 바라보며
저자 씀

목차

제1장 서 론
I. 경쟁의 의의, 기능과 경쟁정책 3
1. 경쟁의 의의 3
2. 경쟁의 기능(목적) 29
3. 현행 공정거래법상 경쟁의 의의와 기능 33
II. 공정거래법의 역사 41
1. 공정거래법의 탄생 41
2. 각국의 대응 45
3. 경쟁규범의 글로벌화 61
III. 공정거래법과 사회적 시장경제 63
1. 공정거래법의 헌법적 의의 63
2. 헌법상의 경제질서와 공정거래법 65
IV. 공정거래법의 적용범위 76
1.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 76
2. 시장의 획정 87
3.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 103

제2장 시장행동에 대한 규제
I. 공동의 경쟁제한적 시장지배 행동과 경쟁정책적 대응 123
1.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123
2.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234
II. 단독의 경쟁제한적 시장지배 행동과 경쟁정책적 대응 245
1.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규제 245
2.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336
3.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413

제3장 시장구조에 대한 규제
I. 경쟁제한적 시장행동을 유발하는 시장구조에 대한 경쟁정책적 대응 423
1.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423
2.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제한 426
II. 경제력 집중에 대한 정책적 대응 495
1. 경제력 집중 억제제도 495
2. 지주회사 제도 507
3. 상호출자의 금지 513
4. 순환출자의 금지 515
5. 채무보증의 금지 516
6. 금융ㆍ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517
7. 법위반에 대한 제재 521
8. 공시, 신고 및 정보공개제도 522
9. 부당지원행위의 규제 526
10.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 금지 546

제4장 경쟁정책의 집행
I. 경쟁정책의 집행절차 559
II. 행정형 집행절차 560
1. 전담기구 560
2. 조사절차 563
3. 심의절차 568
4. 의결절차 574
5. 약식절차 590
6. 불복절차 590
III. 사법적 구제 593
1. 금지청구 593
2. 손해배상 596
IV. 자율적 해결수단 607
1. 동의의결 607
2. 공정거래 분쟁조정제도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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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신동권

경희대학교 법학과 및 동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독일 마인츠 구텐베르크 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LL. M.) 및 법학박사(Dr. jur.)학위를 취득하였다. 행정고시 합격 후 공직에 입문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서울지방사무소장, 카르텔조사국장, 대변인, 상임위원, 사무처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을 역임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에서 부의장으로도 활동하였다. 공직퇴임 후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강사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한국해양대학교 해운경영학과 석좌교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초빙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아시아태평양경쟁커뮤니티(APCC) 부회장,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으며, 언론활동으로 뉴스퀘스트 전문가 칼럼코너에 “공정거래 바로보기”를 연재하고 있다. 「불교문학」에서 시 부문 신인상을 수상하였으며, 한국문인협회 회원이다. 공직생활의 공로로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하였다. 주요저서로는 「Die “Essential Facilities”-Doktrin im europ?ischen Kartellrecht(Berlin, 2003)」, 「독점규제법(2023)」, 「중소기업보호법(2023)」, 「소비자보호법(2023)」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