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강의

이철송 지음

박영사 2023년 02월 28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2월 2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상법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매년 개정판을 내고 있으나, 금년에는 특히 손 본 곳이 많다. 우선 반영할 판례가 많았다. 최근 수년간은 회사법 관련 판례가 속된 말로 쏟아지고 있다고 할 정도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작년에는 새로운 쟁점을 다룬 대법원판결이 著者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14건이나 된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 모두 간단한 설명과 함께 반영하였다. 이 책에서 자주 인용하는 저서들의 개정판도 여러 권 나왔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사법행정학회가 발간한 「주석상법」의 회사편 6권이 새로운 저자들에 의해 전면개정된 것이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특히 중견법관들이 대거 집필에 참여하여 실무적인 쟁점들을 다룸으로써 훨씬 생동감이 있는 책이 되었다. 간행된 것은 2021년 여름이지만, 워낙 방대한 책이다 보니 대강 훑어보는 것만 해도 몇 달이 걸려, 이번 판에서야 상당 부분 반영할 수 있었다. 또 우리 회사법학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저서들 중 여러 책의 개정판이 나왔다. 권기범(존칭생략)의 「현대회사법론」, 김건식ㆍ노혁준ㆍ천경훈의 「회사법」, 송옥렬의 「상법강의」, 임재연의 「회사법」, 이기수ㆍ최병규의 「회사법」, 최준선의 「회사법」 등이 비교적 큰 폭으로 개정되어 간행되었는데, 이 책에 인용된 면수를 새 책에 따라 바꾸고, 각 저자들이 보완한 이론도 옮겨 적었다. 그리고 정경영의 「회사법학」이라는 大作이 출간되었는데, 이번에는 시간이 부족하여 일부만 반영하였다. 아울러 저명한 학자들이 많은 논문을 출간하였으므로 이 역시 시간이 허용하는 대로 읽고 반영하였다. 서완석의 「기업지배구조와 주주의결권」이라는 격조 높은 연구서가 출간되었지만, 일반 해설서인 이 책에서 소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적절한 곳에서 소개만 하였다.

목차

제1장
서 론 | 1
제1절 현대사회와 회사 3
제2절 기업조직의 형태와 회사 4
1. 개인기업의 한계 5
2. 공동기업의 법적 형태 5
제3절 회사법의 성격 6
Ⅰ. 회사법의 의의 6
Ⅱ. 회사법의 특색 7
1. 단체법적 성질 7
2. 거래법적 성질 8
제4절 회사법의 법원 8
Ⅰ. 종 류 8
Ⅱ. 법원적용의 순서 10
Ⅲ. 상장회사 특례규정의 지위 10
1. 의 의 10
2. 우선적용의 의미 11
3. 소수주주권에 관한 특례의 성격 12
제5절 회사법의 역사 13
Ⅰ. 회사제도의 발달 13
1. 공동기업의 기원 14
2. 가족적 계속기업의 등장 14
3. 주식회사의 생성 14
4. 자본단체의 폐단과 반성 15
Ⅱ. 각국 회사법의 현황 16
1. 독일법계 16
2. 프랑스법계 17
3. 영미법계 18
4. 유럽회사와 EU 가맹국의 회사법개정 19
Ⅲ. 우리나라 회사법의 형성과 발전 23
1. 근대상법의 계수 23
2. 상법의 제정 24
3. 상법(회사편)의 개정 25
제6절 회사법의 기본과제 35

제2장
통 칙 | 39
제1절 회사의 개념 41
Ⅰ. 사 단 성 42
1. 재단과의 비교 42
2. 조합과의 비교 43
Ⅱ. 법 인 성 44
Ⅲ. 영 리 성 45
제2절 회사개념의 현대적 수정 46
Ⅰ. 1인회사 46
1. 사단성의 입법적 수정 46
2. 1인회사의 법률관계 46
Ⅱ. 법인격부인론 48
1. 유한책임의 남용과 규제 48
2. 법인격부인론의 법리적 근거 51
3. 적용요건 53
4. 적용범위 56
5. 법인격부인론의 확장(판례의 경향) 59
6. 부인효과 60
Ⅲ. 현대회사의 사회성(기업의 사회적 책임론) 65
1. 의 의 65
2. 사회적 책임론의 법적 수용 여부 70
3. 비영리적 출연의 정당화 논리 72
제3절 회사의 능력 78
Ⅰ. 권리능력 78
1. 성질에 의한 제한 78
2. 법령에 의한 제한 78
3. 목적에 의한 제한 80
Ⅱ.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84
Ⅲ. 불법행위능력 85
제4절 회사의 종류 86
Ⅰ. 인적회사와 물적회사 86
Ⅱ. 상법전상의 분류 87
1. 분류의 기준(사원의 책임형태) 87
2. 회사별 특색 88
3. 이용실태 92
Ⅲ. 법원상의 분류 92
Ⅳ. 민사회사ㆍ상사회사 93
Ⅴ. 내국회사ㆍ외국회사ㆍ합작회사 93
Ⅵ. 공개회사ㆍ폐쇄회사 93
Ⅶ. 상장법인ㆍ비상장법인 94
Ⅷ. 소규모회사 95
제5절 회사설립의 일반론 96
Ⅰ.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96
Ⅱ. 설립행위의 개념과 성질 98
1. 설립행위의 개념 99
2. 설립행위의 성질 100
Ⅲ. 정관의 성질과 효력 101
1. 정관의 의의와 성질 101
2. 정관의 효력 102
3. 정관의 작성 103
Ⅳ. 회사법상의 등기 103
1. 등기제도의 의의 103
2. 등기의 효력 104
3. 미등기의 효력 104
제6절 회사법상의 소 105
Ⅰ. 의 의 105
Ⅱ. 회사법상의 소의 종류 105
1. 모든 회사에 공통되는 소송 105
2. 인적회사에 특유한 소송 106
3. 물적회사에 특유한 소송 106
Ⅲ. 소의 특색 108
1. 소의 성질 108
2. 제소권자의 제한 109
3. 소의 절차 109
4. 재량기각 110
5. 원고패소판결의 효력 112
6. 원고승소판결의 효력 113
Ⅳ. 회사소송에서의 가처분 114
1. 의 의 114
2. 보전의 필요성 114
3. 회사가처분의 특성과 한계 117
4. 가처분결정의 회사에 대한 효력 119
제7절 합 병 121
Ⅰ. 의 의 121
1. 합병의 법체계 121
2. 개념과 종류 122
3. 경제적 의의 122
Ⅱ. 합병의 본질론 123
Ⅲ. 합병과 합병계약 124
1. 학 설 125
2. 사 견 125
Ⅳ. 합병의 제한 127
Ⅴ. 합병의 절차 129
Ⅵ. 합병의 효과 131
Ⅶ. 합병무효의 소 132
제8절 조직변경 135
Ⅰ. 의 의 135
Ⅱ. 조직변경의 유형 136
Ⅲ. 각 회사의 조직변경 136
Ⅳ. 조직변경의 효력발생 138
Ⅴ. 조직변경의 무효 139
제9절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139
Ⅰ. 해산명령 139
1. 의 의 139
2. 사 유 140
3. 절 차 142
4. 효 과 143
Ⅱ. 해산판결 143
1. 의 의 143
2. 청구사유 143
3. 청구권자 144
4. 절 차 145
제10절 회사의 계속 145
Ⅰ. 의 의 145
Ⅱ. 계속이 가능한 해산사유 146
1. 합명회사 146
2. 합자회사 146
3. 유한책임회사 147
4. 주식회사 147
5. 유한회사 147
Ⅲ. 회사계속의 가능시기 147
Ⅳ. 계속등기 148
Ⅴ. 계속의 효과 148

제3장
합명회사 | 149
제1절 총 설 151
Ⅰ. 연 혁 151
Ⅱ. 특 색 152
Ⅲ. 법률관계의 구조 152
제2절 회사의 설립 153
Ⅰ. 설립상의 특색 153
Ⅱ. 설립절차 154
1. 정관작성 154
2. 설립등기 155
Ⅲ. 설립의 취소와 무효 155
1. 설립의 취소 155
2. 설립의 무효 156
3. 채권자에 의한 설립취소의 소 157
제3절 내부관계 157
Ⅰ. 법률관계의 성격과 법규범 157
Ⅱ. 출 자 158
Ⅲ. 업무집행 159
Ⅳ. 의사결정 162
Ⅴ. 회사와 사원의 이익충돌방지 163
Ⅵ. 손익분배 164
Ⅶ. 정관의 변경 165
Ⅷ. 지분 및 사원의 변동 166
1. 개 설 166
2. 입 사 167
3. 지분의 양도 167
4. 지분의 상속 168
5. 퇴 사 169
6. 지분의 압류와 입질 174
제4절 외부관계 175
Ⅰ. 회사의 대표 175
Ⅱ. 사원의 책임 176
제5절 해산과 청산 179
Ⅰ. 해 산 179
Ⅱ. 청 산 180
1. 의 의 180
2. 임의청산 180
3. 법정청산 181

제4장
합자회사 | 185
제1절 총 설 187
Ⅰ. 연 혁 187
Ⅱ. 특 색 188
제2절 회사의 설립 188
제3절 내부관계 189
Ⅰ. 출 자 189
Ⅱ. 업무집행ㆍ감시 189
Ⅲ. 경업ㆍ자기거래의 제한 191
Ⅳ. 손익의 분배 191
Ⅴ. 지분의 양도와 사원의 변동 191
제4절 외부관계 194
1. 회사의 대표 194
2. 유한책임사원의 책임 194
3. 책임의 변경 195
제5절 회사의 해산 및 계속 195
제6절 회사의 청산 196

제5장
유한책임회사 | 197
제1절 총 설 199
Ⅰ. 의 의 199
Ⅱ. 법률관계의 구조와 특색 200
제2절 회사의 설립 201
Ⅰ. 설립상의 특색 201
Ⅱ. 설립절차 201
Ⅲ. 설립의 취소ㆍ무효 202
제3절 내부관계 203
Ⅰ. 내부관계의 특색 203
Ⅱ. 업무집행 203
1.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 방법론 203
2. 업무집행자의 선임 204
3. 사원운영회사의 가능성 205
4. 수인의 업무집행방법 205
5. 법인인 업무집행자 205
6. 직무대행자 206
7. 업무집행자의 권한상실선고 206
8. 회사와 업무집행자의 이익충돌방지 206
9. 사원의 감시권 207
10. 업무집행자의 책임 207
Ⅲ. 의사결정 207
1. 결정방법 207
2. 의결권의 배분 208
3. 의사결정기구 208
Ⅳ. 정관변경 209
Ⅴ. 회 계 209
1. 자 본 금 209
2. 재무제표의 작성과 보존 210
3. 잉여금의 분배 210
Ⅵ. 사원 및 지분의 변동 211
1. 입 사 211
2. 지분의 양도 211
3. 자기지분의 취득금지 212
4. 퇴 사 212
5. 지분의 상속 214
제4절 외부관계 214
Ⅰ. 회사의 대표 214
Ⅱ. 사원의 책임 215
제5절 해산과 청산 215

제6장
주식회사 | 217
제1절 주식회사의 의의와 본질 219
Ⅰ. 자 본 금 220
1. 의 의 220
2. 자본금의 3원칙 220
Ⅱ. 주 식 222
Ⅲ. 주주의 유한책임 223
1. 의 의 223
2. 기 능 224
3. 정당성의 근거 225
제2절 설 립 226
제1관 총 설 226
Ⅰ. 설립절차의 특색 226
Ⅱ. 설립절차의 개관 227
Ⅲ. 발 기 인 229
1. 의 의 229
2. 발기인의 자격과 수 230
3. 발기인조합 230
4. 발기인의 의사결정방법 231
Ⅳ. 설립중의 회사 231
1. 의 의 231
2. 성 질 232
3. 성립시기 233
4. 설립중의 회사의 법률관계 235
제2관 정관의 작성 237
Ⅰ. 절대적 기재사항과 수권자본제 238
1. 절대적 기재사항 238
2. 수권자본제 243
Ⅱ. 상대적 기재사항 244
1. 변태설립사항 244
2. 기타의 상대적 기재사항 250
Ⅲ. 정관의 효력발생 250
제3관 자본금과 기관의 구성 251
Ⅰ.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251
Ⅱ. 발기설립 252
1. 발기인의 주식인수 252
2. 출자의 이행 253
3. 임원의 선임 253
4. 설립경과의 조사 254
5. 변태설립사항의 조사 254
6. 대표이사의 선임 257
Ⅲ. 모집설립 257
1. 발기인의 주식인수 257
2. 주주의 모집 258
3. 주식의 인수 258
4. 출자의 이행 261
5. 창립총회 262
6. 대표이사의 선임 264
제4관 설립등기 265
Ⅰ. 의 의 265
Ⅱ. 등기시기 265
Ⅲ. 등기사항 265
Ⅳ. 설립등기의 효과 266
제5관 가장납입(가장설립) 267
제6관 설립에 관한 책임 270
Ⅰ. 서 언 270
Ⅱ. 발기인의 책임 270
1. 회사성립의 경우 270
2. 회사불성립의 경우 275
Ⅲ. 기타 설립관계자의 책임 276
Ⅳ. 유사발기인의 책임 277
제7관 설립의 무효 278
Ⅰ. 원 인 278
Ⅱ. 무효의 소 279
제3절 주식과 주주 280
제1관 주 식 280
Ⅰ. 주식의 개념 280
Ⅱ. 주식의 본질(사원권) 280
Ⅲ. 주식과 자본금(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281
1. 의 의 281
2. 무액면주식의 기능 282
3. 무액면주식의 발행 283
4.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전환 283
Ⅳ. 종류주식 286
1. 개 설 286
2.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 290
3. 의결권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294
4.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298
5.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305
제2관 주주ㆍ주주권 313
Ⅰ. 의 의 313
Ⅱ. 주주의 권리 313
1. 의 의 313
2. 권리의 근거와 제한 314
3. 권리의 분류 314
4. 회사의 재산ㆍ거래에 관한 주주의 지위 318
Ⅲ. 주식평등의 원칙(주주의 비례적 이익) 319
1. 절대적 평등과 비례적 평등 319
2. 근 거 319
3. 내용과 예외 321
Ⅳ. 주주의 의무 323
1. 출자의무 323
2. 지배주주의 책임 323
Ⅴ. 주식불가분과 주식의 공유 325
Ⅵ.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의 법률관계 327
1. 총 설 327
2. 납입의무 327
3. 주주의 확정 328
Ⅶ. 주주간 계약 329
제3관 주식의 유체적 관리(주권 또는 전자등록ㆍ주주명부) 330
Ⅰ. 관리체계 330
Ⅱ. 주 권 331
1. 의 의 331
2. 주권의 성질 332
3. 주권의 발행 334
4.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335
5. 주권의 불소지제도 336
6. 주권의 실효 340
Ⅲ. 주식의 전자등록 344
1. 의 의 344
2. 전자등록의 관리구조 345
3. 전자등록제도의 채택 347
4. 계좌개설 349
5. 전자등록된 주식의 권리변동 352
6. 전자등록의 효력 354
7. 주식의 권리행사 354
Ⅳ. 주주명부 356
1. 의 의 356
2. 비치ㆍ공시 357
3. 기재사항 357
4. 주주명부의 효력 358
5.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360
6. 전자주주명부 365
7. 실질주주명부 366
제4관 주주권의 변동 366
Ⅰ. 주주권변동의 원인 366
Ⅱ. 주식의 양도 368
1. 주식양도의 개념 368
2. 주식의 양도성 369
3. 주식의 양도방법 370
4. 명의개서(주식양도의 대항요건) 373
5.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 378
6. 주권의 선의취득 385
Ⅲ.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388
Ⅳ. 주주간의 양도제한 약정 400
1. 의 의 400
2. 약정의 회사에 대한 효력 401
3. 약정의 채권적 효력 401
Ⅴ. 법령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404
1. 권리주의 양도제한 404
2. 주권발행전주식의 양도제한 405
3. 자기주식취득의 제한 409
4. 상호주소유의 규제 431
5. 특별법상의 주식거래제한 444
6. 주식취득의 통지의무 446
Ⅵ. 주식의 담보ㆍ대차 449
1. 서 설 449
2. 주식의 입질 449
3. 주식의 양도담보 455
4. 주식담보의 특수문제 457
Ⅶ. 주식의 소각ㆍ분할ㆍ병합 458
1. 총 설 458
2. 주식의 소각 458
3. 주식의 분할 464
4. 주식의 병합 467
제5관 자본시장(증권시장) 468
Ⅰ. 서 설 468
Ⅱ. 발행시장 471
Ⅲ. 유통시장 472
Ⅳ. 유통거래상의 특수문제 473
1. 총 설 473
2. 예탁결제(특수한 교부)와 실질주주 473
3. 내부자거래의 제한 479
Ⅴ. 경영권의 경쟁 491
1. 경영권분쟁의 배경 491
2. 기업매수관련 규정 492
3. 경영권방어의 법리 493
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 497
제1관 기관의 구조 497
Ⅰ. 기관의 의의와 분화 497
Ⅱ. 기관구성의 논리 498
1. 소유와 경영의 분리 499
2. 주주의 보호와 경영통제 501
3. 기관운영의 이상 502
Ⅲ. 의사결정의 논리 502
제2관 현대주식회사의 지배구조 504
Ⅰ. 지배요건의 완화경향 504
Ⅱ. 경영자지배론 505
제3관 주주총회 507
Ⅰ. 의 의 507
Ⅱ. 주주총회의 권한 509
1. 상법상의 권한 509
2. 특별법상의 권한 510
3. 정관에 의한 권한 확장 510
4. 주주의 권한행사와 책임 511
5. 권한의 전속성 512
Ⅲ. 회의의 소집 513
1. 소집의 결정 513
2. 주주총회의 시기 517
3. 소집의 통지 517
4. 회의일시ㆍ소집장소 522
5. 회의의 목적사항 523
6. 주주제안권 524
7. 소집절차상의 하자의 치유 530
8. 소집의 철회ㆍ변경 533
9. 연기와 속행 534
10. 검사인의 선임 535
Ⅳ. 의 결 권 537
1. 의결권의 귀속 538
2. 의결권의 수 540
3. 의결권 없는 주식 542
4. 의결권의 일시적 제한 542
5. 의결권의 행사절차ㆍ방법 546
6.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547
7. 의결권의 대리행사 549
8. 의결권행사에 관한 거래 560
Ⅴ. 의사진행 564
1. 의사의 방법과 공정질서 564
2. 의 장 565
3. 주주의 질문권과 임원의 설명의무 568
Ⅵ. 결 의 569
1. 의 의 569
2. 결의의 법적 성질 569
3. 결의의 요건(결의 정족수) 572
4. 출석주주의 결의방법 578
5. 서면투표 580
6. 전자투표 582
7. 소규모회사의 서면결의와 전원동의 584
8. 정족수와 의결권의 계산 585
9. 다수결의 역기능과 시정 589
10. 의 사 록 591
11. 결의의 성립 및 효력발생시기 593
Ⅶ. 주요 특별결의사항 594
1. 영업의 양도와 양수 594
2. 중요재산의 처분 598
3. 영업의 임대 등 601
4. 간이영업양도 등의 특례 603
5. 사후설립 603
Ⅷ.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605
1. 의 의 605
2. 이론적 근거 605
3. 요 건 607
4. 주주의 반대절차 609
5. 매수청구 610
6. 매수가격의 결정 611
7. 매수의 효력발생 615
8. 매수주식의 처분 615
9. 채권자의 보호 615
Ⅸ.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615
1. 총 설 615
2. 결의취소의 소 618
3. 결의무효확인의 소 629
4.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634
5. 소절차와 판결 642
6. 부당결의취소ㆍ변경의 소 649
7. 소의 종류와 소송물 650
8. 다른 소송과의 관계 652
9. 번복결의ㆍ추인결의 652
10. 결의존재의 확인(소극결의의 부정) 654
Ⅹ. 결의결여의 효력 655
1. 원 칙 655
2. 무효주장의 제한 656
ⅩⅠ. 종류주주총회 657
1. 취 지 657
2.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 657
3. 결의의 요건 660
4. 소집과 운영 660
5. 결의의 하자 660
6. 종류주주총회 흠결의 효과 661
제4관 이사ㆍ이사회ㆍ대표이사 663
Ⅰ. 서 언 663
Ⅱ. 이 사 663
1. 의 의 663
2. 이사의 선임과 퇴임 665
3. 이사의 보수 686
4. 주식매수선택권 694
Ⅲ. 이 사 회 704
1. 의 의 704
2. 이사회의 권한 704
3. 이사회의 독립성 710
4. 이사회의 소집 710
5. 이사회의 결의 712
6. 이사회의 의사록과 공시 718
7. 이사회결의의 하자 721
8. 이사회내 위원회 723
Ⅳ. 대표이사 725
1. 의 의 725
2. 선정과 퇴임 726
3. 대표이사의 업무집행권 729
4. 대 표 권 731
5. 대표권의 제한 733
6. 대표권의 남용 738
7.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742
8. 공동대표이사제도 743
9. 표현대표이사 749
Ⅴ. 소규모회사의 관리구조 757
1. 의 의 757
2. 소규모회사제도의 채택절차 758
3. 대표권의 귀속 758
4. 이사회의 기능대체 758
5. 감사의 기능대체 760
Ⅵ. 이사의 의무 760
1. 선관주의의무 760
2. 이사의 감시의무 761
3. 이사회출석의무 767
4. 기업비밀준수의무 768
5. 충실의무 771
6. 의무와 책임의 독자성 774
Ⅶ. 이사와 회사의 이익충돌방지 776
1. 제도의 의의 776
2. 경업금지 777
3. 회사기회의 유용금지 782
4. 이사 등의 자기거래 789
Ⅷ. 이사의 책임 803
1. 경영구조와 이사책임의 의의 803
2.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804
3. 제3자에 대한 책임 828
4.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835
Ⅸ. 이사의 견제와 책임추궁 843
1. 개 설 843
2. 유지청구권 844
3. 대표소송 848
4. 다중대표소송 858
Ⅹ.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863
1. 의 의 863
2. 직무집행정지가처분 864
3. 직무대행자 867
4. 기타 지위에의 준용 870
ⅩⅠ. 집행임원 871
제5관 감사제도 881
Ⅰ. 개 설 881
Ⅱ. 감 사 882
1. 의 의 882
2. 선임 및 종임 883
3. 겸직제한 886
4. 감사와 회사의 관계 886
5. 감사의 직무ㆍ권한 887
6. 감사의 의무 895
7. 감사의 책임 896
Ⅲ. 감사위원회 899
1. 의 의 899
2. 설치근거와 구성 900
3. 감사위원회의 운영 902
4.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902
5. 감사위원의 책임 903
Ⅳ. 외부감사제도 904
1. 취 지 904
2. 적용대상 904
3. 감사인의 자격 904
4. 감사인의 선임 905
5. 감사인의 서류열람 및 업무ㆍ재산상태조사권 905
6. 감사인의 의무 905
7. 감사인의 감독 906
8.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906
Ⅴ. 검 사 인 908
제6관 준법통제 910
Ⅰ. 의 의 910
Ⅱ. 준법통제기준 910
Ⅲ. 준법지원인 911
제5절 자본금의 변동 913
제1관 서 설 913
Ⅰ. 자본금변동의 법적 의의 913
1.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회사 914
2.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회사 914
Ⅱ. 자본금의 변동과 주식ㆍ재산과의 관계 915
1. 신주발행의 경우 915
2. 자본금감소의 경우 917
3. 자본금에 영향 없는 주식ㆍ재산의 감소 917
제2관 신주발행 918
Ⅰ. 의 의 918
1. 개 념 918
2. 자본조달방법으로서의 신주발행 918
3. 신주발행의 중요문제 919
Ⅱ. 발행사항의 결정 919
1. 결정기관 919
2. 결정사항 919
Ⅲ. 발행가액 921
1. 액면미달발행 921
2. 시가발행 923
Ⅳ. 신주인수권 923
1. 의 의 923
2. 주주의 신주인수권 924
3. 제3자의 신주인수 930
4. 신주인수권의 침해 936
5. 구체적 신주인수권의 양도 937
6. 신주인수권증서 939
Ⅴ. 신주발행의 절차 942
Ⅵ. 신주발행의 효력발생 951
Ⅶ. 이사의 자본충실책임 952
Ⅷ. 신주발행유지청구권 953
Ⅸ. 불공정한 가액으로 인수한 자의 책임 956
1. 취 지 956
2. 책임발생의 요건 956
3. 적용범위 957
4. 인수인의 책임 957
Ⅹ. 신주발행무효의 소 959
1. 총 설 959
2. 무효원인 959
3. 다른 소송과의 관계 964
4. 당 사 자 965
5. 제소기간 965
6. 소 절 차 965
7. 무효판결의 효과 965
8. 원고패소판결의 효과 967
ⅩⅠ. 신주발행의 부존재 968
ⅩⅡ. 인수행위의 하자와 주장 969
제3관 자본금의 감소 970
Ⅰ. 의 의 970
Ⅱ. 감자의 구분 971
1. 실질감자와 명목감자 971
2. 결손보전감자와 통상의 감자 972
Ⅲ. 자본금감소의 방법 973
1. 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 974
2.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 976
Ⅳ. 자본금감소의 절차 976
Ⅴ. 자본금감소의 부수적 효과 981
Ⅵ. 감자무효의 소 982
제6절 정관의 변경 984
Ⅰ. 총 설 984
Ⅱ. 정관변경의 절차 986
Ⅲ. 정관변경의 한계 986
Ⅳ. 정관변경의 효력발생 988
제7절 회사의 회계 988
제1관 회사회계의 논리 988
Ⅰ. 총 설 988
Ⅱ. 「회사의 회계」의 목적과 기능 991
Ⅲ. 상법상 회계규정의 체계 991
Ⅳ. 계산구조(손익계산주의) 992
Ⅴ. 회계의 원칙 993
제2관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995
Ⅰ. 재무제표의 의의와 종류 995
1.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995
2. 손익계산서 995
3. 기타의 재무제표 996
4. 연결재무제표 997
5. 재무제표부속명세서 997
Ⅱ. 영업보고서 998
Ⅲ. 재무제표의 승인절차 999
1. 재무제표 등의 작성 999
2. 감 사 999
3. 재무제표의 비치ㆍ공시 1001
4. 재무제표의 승인 1001
5. 승인에 의한 책임해제 1003
제3관 준 비 금 1007
Ⅰ. 개 설 1007
Ⅱ. 법정준비금의 적립 1008
1. 이익준비금 1008
2. 자본준비금 1009
3. 합병ㆍ분할에 의한 자본준비금의 승계 1009
Ⅲ. 법정준비금의 사용 1010
1. 결손의 보전 1010
2. 자본금전입 1011
Ⅳ. 법정준비금의 감소 1014
1. 의 의 1014
2. 요 건 1015
3. 절 차 1015
4. 결손보전의 병행 1016
5. 준비금감소의 무효 1016
제4관 이익배당 1017
Ⅰ. 총 설 1017
Ⅱ. 정기배당 1017
1. 이익배당의 요건(배당가능이익) 1017
2. 배당의안의 독립성 1019
3. 이익배당의 결정기관 1020
4. 현물배당 1020
Ⅲ. 중간배당 1023
1. 중간배당의 요건 1023
2. 배당의 제한 1025
3. 이사의 책임 1025
4. 주주의 반환의무 1027
5. 기타의 법률관계 1028
Ⅳ. 이익배당청구권 1028
Ⅴ. 이익배당의 기준 1029
Ⅵ. 배당금지급시기와 시효 1031
Ⅶ. 주식배당 1031
1. 주식배당의 개념과 성질 1031
2. 주식배당의 요건 1035
3. 주식배당의 절차 1035
4. 주식배당의 효과 1037
Ⅷ. 위법배당의 효과 1038
1. 총 설 1038
2. 금전배당(또는 현물배당)의 위법 1038
3. 주식배당의 위법 1041
4. 이사 등의 책임과 벌칙 1041
제5관 기업정보의 공시와 주주ㆍ채권자의 권리 1042
Ⅰ. 서 설 1042
Ⅱ. 공시제도 1043
Ⅲ. 재무관련 소수주주권 1046
1.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1046
2. 검사인선임청구권 1050
제6관 주주권행사와 관련한 이익공여금지 1051
Ⅰ. 입법취지 1051
Ⅱ. 금지내용 1052
Ⅲ. 위반의 효과 1055
Ⅳ. 증명책임의 전환 1056
제7관 사용인의 우선변제권 1056
제8절 사 채 1057
Ⅰ. 의 의 1057
1. 사채의 의의 1057
2. 경제적 의의 1058
3. 주식과 사채의 비교 1058
Ⅱ. 사채계약의 성질 1059
Ⅲ. 사채발행의 방법 1061
Ⅳ. 사채발행의 절차 1062
Ⅴ. 사채의 유통 1064
Ⅵ. 사채의 원리금상환 1066
1. 이자와 이권 1066
2. 사채의 상환 1068
3. 시 효 1070
Ⅶ. 사채 관련 기구 1070
1. 사채관리회사 1070
2. 사채권자집회 1076
3. 사채관리 관련자의 보수ㆍ비용 1079
Ⅷ. 특수한 사채 1080
1. 전환사채 1080
2. 신주인수권부사채 1093
3. 기타 특수사채 1100
제9절 해산과 청산 1109
Ⅰ. 해 산 1109
1. 해산사유 1109
2. 휴면회사의 해산의제 1109
3. 해산의 공시 1110
4. 해산의 효과 1111
5. 회사의 계속 1111
Ⅱ. 청 산 1111
1. 총 설 1111
2. 청산회사의 권리능력 1111
3. 청 산 인 1112
4. 청산인회ㆍ대표청산인 1113
5. 청산인의 직무 1114
6. 청산의 종결 1116
제10절 회사의 조직개편 1117
제1관 총 설 1117
제2관 합 병 1118
Ⅰ. 합병과 분할의 기능적 상관성 1118
Ⅱ. 절 차 1119
1. 합병계약서의 작성 1119
2.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1129
3. 합병승인결의 1129
4. 주식매수청구 1130
5. 채권자보호절차 1130
6. 주식의 병합과 주권의 제출 1130
7. 총회의 개최 1130
8. 주식ㆍ유한회사 합병에 관한 특칙 1131
9. 등 기 1131
10. 임원의 임기 1132
11. 사후공시 1132
12. 질권의 효력 1132
Ⅲ. 특수절차(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 1132
1. 간이합병 1133
2. 소규모합병 1134
Ⅳ. 합병의 공정성과 주주의 보호 1136
1. 합병에 관한 주주의 이해의 본질 1136
2. 합병절차상의 주주보호제도 1138
3. 합병대가(합병비율)의 불공정과 합병무효 1138
4. 공정성의 판단기준 1140
5. 합병대가에 관한 이사의 주의의무 1142
Ⅴ. 합병무효의 소 1143
제3관 회사분할 1144
Ⅰ. 의 의 1144
Ⅱ. 분할의 방법 1146
1. 분할방법의 개관 1146
2. 단순분할 1147
3. 분할합병 1148
4.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의 병용 1151
5. 물적분할 1152
6. 해산회사의 분할 제한 1153
Ⅲ. 분할의 성질 1154
1. 분할회사에서의 분할의 성질 1154
2.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에서의 분할의 성질 1155
3. 분할의 대상 1155
4. 존속분할ㆍ영업의 현물출자ㆍ물적분할의 구별 1156
Ⅳ. 분할절차 1158
1. 분할의 의사결정(공통절차) 1158
2. 단순분할절차 1160
3. 분할합병절차 1167
4. 채권자보호절차 1173
5. 주식매수청구권 1174
6. 물적분할절차 1175
Ⅴ. 분할의 등기(효력발생시기) 1176
Ⅵ. 분할의 공시 1176
Ⅶ. 분할의 효과 1177
1. 법인격에 관한 효과 1177
2. 권리와 의무의 이전 1177
3. 주식의 귀속 1179
4. 이사, 감사의 선임 및 정관변경의 효과 1179
5. 분할회사의 채무의 승계와 책임 1180
6. 질권자의 권리 1188
Ⅷ. 분할의 무효 1189
1. 무효의 원인 1189
2. 소의 성질 1189
3. 제소권자 1189
4. 피 고 1189
5. 기타 절차 1190
6. 무효판결의 효력 1190
제4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포괄적 이전 1192
Ⅰ. 총 설 1192
1. 입법배경 1192
2. 효 용 1193
3. 입 법 례 1196
4. 법적 구성 1196
Ⅱ. 주식의 포괄적 교환 1197
1. 의 의 1197
2. 절 차 1197
3. 주식의 이전과 신주발행 1203
4.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206
5. 특수절차(간이교환과 소규모교환) 1207
6. 주식교환의 효과 1208
7. 주식교환무효의 소 1209
Ⅲ. 주식의 포괄적 이전 1212
1. 의 의 1212
2. 절 차 1212
3. 공동의 주식이전 1215
4. 모회사설립과 주식이전 1215
5.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217
6. 주식이전의 효과 1217
7. 주식이전무효의 소 1217
제5관 주식의 강제매도ㆍ매수 청구 1218
Ⅰ. 의 의 1218
Ⅱ. 지배주주의 매도청구 1221
1. 매도청구의 요건 1221
2. 매도청구의 상대방과 평등의 원칙 1223
3. 공시와 매도청구 1224
4. 소수주주의 매도의무 1224
5. 매도가격의 결정 1225
Ⅲ. 소수주주의 매수청구 1225
Ⅳ. 주식의 이전시기 1226

제7장
유한회사 | 1227
제1절 서 론 1229
제2절 회사의 설립 1230
Ⅰ. 설립절차 1230
1. 총 설 1230
2. 정 관 1231
3. 이사ㆍ감사의 선임 1232
4. 출자의 이행 1232
5. 설립등기 1232
Ⅱ. 설립에 관한 책임 1232
Ⅲ. 설립의 무효와 취소 1233
제3절 사원 및 지분 1233
Ⅰ. 사 원 1233
1. 사원의 권리 1233
2. 사원의 의무 1234
Ⅱ. 지 분 1234
1. 의 의 1234
2. 지분의 양도 1234
3. 지분의 입질 1236
4. 자기지분취득의 제한 1236
제4절 회사의 관리 1236
제1관 회사의 기관 1236
Ⅰ. 이 사 1236
1. 선임ㆍ퇴임 1237
2. 업무집행 1237
3. 회사의 대표 1237
4. 의 무 1238
5. 책 임 1238
6. 준용규정 1238
Ⅱ. 감사 및 감시제도 1239
1. 감 사 1239
2. 검 사 인 1239
3. 기타 감시제도 1240
Ⅲ. 사원총회 1240
1. 총 설 1240
2. 권 한 1240
3. 소 집 1241
4. 의 결 권 1241
5. 결의방법 1241
6. 서면결의 1242
7. 준용규정 1242
제2관 회사의 회계 1242
Ⅰ. 총 설 1242
Ⅱ. 유한회사의 재무제표 1243
Ⅲ. 주식회사계산규정 중 준용되는 것 1243
Ⅳ. 주식회사계산규정 중 준용되지 않는 것 1243
Ⅴ. 유한회사의 계산에 관한 특칙 1244
제5절 정관의 변경 1244
Ⅰ. 총 설 1244
Ⅱ. 자본금의 증가 1244
Ⅲ. 자본금의 감소 1246
Ⅳ. 증자ㆍ감자의 무효 1247
제6절 합병과 조직변경 1247
Ⅰ. 합 병 1247
Ⅱ. 조직변경 1248
1.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1248
2.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1249
제7절 해산과 청산 1250
Ⅰ. 해 산 1250
Ⅱ. 청 산 1250

제8장
외국회사 | 1251
Ⅰ. 외국회사의 의의와 본질 1253
Ⅱ. 외국회사의 법률관계 1254
1. 외국회사의 지위 1254
2. 국내영업의 요건 1255
3. 증권의 법률관계 1255
4. 대차대조표의 공고 1256
5. 영업소의 폐쇄 1257

제9장
벌 칙 | 1259
Ⅰ. 총 설 1261
Ⅱ. 일반원칙 1261
Ⅲ. 형 사 범 1263
Ⅳ. 행 정 범 1268

판례색인 1273
우리말색인 1286
외국어색인 1300

책 속으로

제31판 머리말

이 책은 상법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매년 개정판을 내고 있으나, 금년에는 특히 손 본 곳이 많다. 우선 반영할 판례가 많았다. 최근 수년간은 회사법 관련 판례가 속된 말로 쏟아지고 있다고 할 정도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작년에는 새로운 쟁점을 다룬 대법원판결이 著者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14건이나 된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 모두 간단한 설명과 함께 반영하였다. 이 책에서 자주 인용하는 저서들의 개정판도 여러 권 나왔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사법행정학회가 발간한 「주석상법」의 회사편 6권이 새로운 저자들에 의해 전면개정된 것이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특히 중견법관들이 대거 집필에 참여하여 실무적인 쟁점들을 다룸으로써 훨씬 생동감이 있는 책이 되었다. 간행된 것은 2021년 여름이지만, 워낙 방대한 책이다 보니 대강 훑어보는 것만 해도 몇 달이 걸려, 이번 판에서야 상당 부분 반영할 수 있었다. 또 우리 회사법학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저서들 중 여러 책의 개정판이 나왔다. 권기범(존칭생략)의 「현대회사법론」, 김건식ㆍ노혁준ㆍ천경훈의 「회사법」, 송옥렬의 「상법강의」, 임재연의 「회사법」, 이기수ㆍ최병규의 「회사법」, 최준선의 「회사법」 등이 비교적 큰 폭으로 개정되어 간행되었는데, 이 책에 인용된 면수를 새 책에 따라 바꾸고, 각 저자들이 보완한 이론도 옮겨 적었다. 그리고 정경영의 「회사법학」이라는 大作이 출간되었는데, 이번에는 시간이 부족하여 일부만 반영하였다. 아울러 저명한 학자들이 많은 논문을 출간하였으므로 이 역시 시간이 허용하는 대로 읽고 반영하였다. 서완석의 「기업지배구조와 주주의결권」이라는 격조 높은 연구서가 출간되었지만, 일반 해설서인 이 책에서 소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적절한 곳에서 소개만 하였다.
이와 같이 2022년은 우리 회사법학계가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겠고, 덕분에 이 책도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개정판에서도 11년째 著者의 집필을 도와주고 있는 한양대학 시절의 제자 李雄暎 박사(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전임연구원)가 책 전반에 걸쳐 교열을 맡아 주었다. 그리고 이박사를 도와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송재아 양과 양준명 군이 변호사시험 준비에 바쁜 가운데에도 이 책의 교정을 보아 주었다. 매우 우수한 학생들이므로 저자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박영사에서는 예년과 다름없이 金善敏 이사께서 편집을 맡아 주었다. 金이사가 박영사에 입사한 이후 아마도 이 책을 떠난 적이 없었을 것이다. 그만큼 책에 著者 못지않은 애정을 가지고 있으리라 짐작된다. 끝으로 출판업이 수년째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도 미동하지 않고 양서의 개발과 지원에 전념하시는 박영사 安鍾萬 會長께 존경의 뜻을 표한다.

2023년 2월
著者 識

작가정보

저자(글) 이철송

著者略歷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卒業(法學博士)
漢陽大學校 法學專門大學院 敎授
現 建國大學校 法學專門大學院 碩座敎授

著 書
어음수표법(博英社)
商法總則商行爲(博英社)
商法講義(博英社)
2011 改正商法-축조해설-(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