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최고법원 민사지도판례의 연구와 평석

리정 , 오남남 , 최예영 , 장사우 , 조경위 , 임방예 지음

박영사 2022년 11월 10일 출간 종이책 : 2022년 11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재판 과정에서의 지도판례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매해 전국 각지 법원의 최종심 판례 중 사회적으로 그 영향이 크거나, 사례가 대표적이고, 추후의 재판에 지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판례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의 검토·확정을 거쳐 이를 ‘지도성판례’로 공포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공포한 지도판례 중, 민사판례 70건(계약분쟁, 물권분쟁, 회사분쟁, 집행절차분쟁)을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목차

제1장 계약분쟁
지도사례 1호. 상하이중원관리사무소고문유한회사가 토우더화를 제소한 중개계약분쟁 사건 3
지도사례 2호. 우메이가 스촨성미산서성종이업유한회사를 제소한 매매계약분쟁 사건 7
지도사례 7호. 무단장시홍각건축설치유한책임회사가 무단장시화륭부동산개발유한책임회사, 장지증을 제소한 건설공사계약분쟁 사건 10
지도사례 17호. 장리가 베이징합력화통자동차서비스유한회사를 제소한 매매계약분쟁 사건 13
지도사례 23호. 순인산이 난징구상마트유한회사 장닝점을 제소한 매매계약분쟁 사건 18
지도사례 33호. 스위스가길국제회사가 푸젠금석제유유한회사등을 제소한 계약무효확인분쟁 사건 22
지도사례 51호. 아부두러·와시더가 중국동방항공주식유한회사를 제소한 항공여객운송계약분쟁 사건 30
지도사례 52호. 하이난풍해량유공업유한회사가 중국인민재산보험주식유한회사 하이난성분공사를 제소한 해상화물운송보험계약분쟁 사건 38
지도사례 53호. 푸젠해협은행주식유한회사 푸저우오일지점이 창러아신오수처리유한회사, 푸저우시정공정유한회사를 제소한 금전소비대차계약분쟁 사건 46
지도사례 57호. 원저우은행주식유한회사 닝붜지점이 저장창릉전기유한회사 등을 제소한 금전소비대차계약분쟁 사건 54
지도사례 64호. 류초우제가 중국이동통신집단장쑤유한회사 쉬저우분공사를 제소한 전자통신서비스계약분쟁 사건 59
지도사례 68호. 상하이구보생물과학기술유한회사가 랴오닝특래위치업발전유한회사를 제소한 기업대차(企业借贷)분쟁 사건 64
지도사례 72호. 탕룽·류신룽·마중타이·왕훙강이 신장어얼둬스언해부동산개발유한회사를 제소한 상업분양주택 매매계약분쟁 사건 79
지도사례 95호. 중국공상은행주식유한회사 쉬안청룽서우지점이 쉬안청백관무역유한회사, 장쑤개성치업유한회사 등을 제소한 금전소비대차계약분쟁 사건 85
지도사례 107호. 중화국제(싱가포르)유한회사가 Thyssen Krupp야금제품유한책임회사를 제소한 국제물품매매계약분쟁 사건 91
지도사례 109호. 안후이성외경건설유한회사가 동방치업부동산유한회사를 제소한 은행보증사기분쟁 사건 96
지도사례 110호. 교통운송부 남해구조국이 Archangelos Investments E.N.E, 홍콩Andaousen유한회사 상하이대표부를 제소한 해난구조계약분쟁 사건 106
지도사례 111호. 중국건설은행주식유한회사 광저우리완지점이 광둥람월에네르기발전유한회사 등을 제소한 신용장개설분쟁 사건 112
지도사례 166호. 베이징륭창위업무역유한회사가 베이징성건중공유한회사를 제소한 계약분쟁 사건 117
지도사례 167호. 베이징대당연료유한회사가 산둥백부물류유한회사를 제소한 매매계약분쟁 사건 122
지도사례 168호. 중신은행주식유한회사 둥관지점이 천즈화 등을 제소한 금전소비대차계약분쟁 사건 127
지도사례 169호. 쉬신이 초상은행주식유한회사 상하이연서지점을 제소한 은행카드분쟁 사건 136
지도사례 170호. 라오궈리가 모 물자공급소 등을 제소한 부동산임대차계약분쟁 사건 141
지도사례 171호. 중천건설집단유한회사가 허난항화치업유한회사를 제소한 건설공사계약분쟁 사건 148

제2장 집 행
지도사례 34호. 리샤오링·리펑위가 샤먼해양실업(집단)주식유한회사·샤먼해양실업총공사의 집행을 신청한 집행재정 사건 155
지도사례 35호. 광둥용정투자발전유한회사와 광둥경무경매유한회사의 경매위탁 집행재의 사건 162
지도사례 36호. 중투신용담보유한회사와 해통증권주식유한회사 등 증권권익분쟁 집행재의 사건 170
지도사례 37호. 상하이 금위기계제조유한회사와 스위스 리테크회사의 중재판정 집행재의 사건 175
지도사례 43호. 국태군안증권주식유한회사 하이커우 빈하이대로 (천복호텔) 증권영업부 집행의 오류 배상신청 사건 181
지도사례 54호. 중국농업발전은행 안후이성지점과 장다표·안후이장강융자담보집단유한회사의 집행이의의 소 분쟁사건 187
지도사례 116호. 단둥익양투자유한회사가 단둥시중급인민법원의 집행의 오류에 대한 국가배상을 신청한 사건 194
지도사례 117호. 중건삼국제1건설공정유한책임회사와 오중재부(허페이)투자치업유한회사·안후이문봉치업유한회사의 집행재의 사건 200
지도사례 118호. 동북전기발전주식유한회사와 국가개발은행주식유한회사·선양고압스위치유한책임회사 등의 집행재의 사건 205
지도사례 119호. 안후이성 추저우시 건축조립공정유한회사와 후베이추일전기주식유한회사의 집행재의 사건 214
지도사례 120호. 칭하이금태융자담보유한회사와 상하이금교공정건설발전유한회사·칭하이삼공치업유한회사의 집행재의 사건 220
지도사례 121호. 주저우해천실업유한책임회사와 중국은행주식유한회사 창사시 채악지점·후난성덕혁홍금속재료유한회사의 재산보전 집행재의 사건 225
지도사례 122호. 허난신천지원실업발전유한회사와 자오우쥔·여주박이관광의료테마단지개발유한회사 등 집행감독 사건 230
지도사례 123호. 위훙옌과 시린궈러맹융흥광업유한책임회사의 집행감독사건 234
지도사례 124호. 중국방위과학기술학원과 연합자원교육발전(연교)유한회사의 집행감독 사건 241
지도사례 125호. 천자이궈와 류룽쿤·광둥성산터우어업용품수출입회사 등이 경매취소를 신청한 집행감독 사건 249
지도사례 126호. 장쑤천우건설집단유한회사와 우시시대성업부동산개발유한회사의 집행감독 사건 254
지도사례 154호. 왕스광이 중천건설집단유한회사·바이산화풍치업유한회사를 상대로 제3자 집행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261
지도사례 155호. 중국건설은행주식유한회사 회화시지점이 중국화융자산관리주식유한회사 후베이성분공사 등을 상대로 제3자 집행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267
지도사례 156호. 왕옌옌이 쉬이쥔·베이징시금폐부동산발전유한책임회사를 상대로 제3자 집행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272

제3장 회사관리
지도사례 8호. 린팡칭이 창수시개래실업유한회사와 따이쇼밍을 제소한 회사 해산 분쟁 사건 281
지도사례 9호. 상하이존량무역유한회사가 쟝쯔둥과 왕워이밍 등을 제소한 매매계약 분쟁 사건 286
지도사례 10호. 리찌앤쥔이 상하이가동력환경보호과학기술유한회사를 제소한 회사 결의취소 분쟁 사건 291
지도사례 15호. 서공집단공정기계주식유한회사가 청두천교공무유한책임회사 등을 제소한 매매계약 분쟁 사건 295
지도사례 67호. 탕창룽이 쩌우쓰하이를 제소한 지분양도 분쟁 사건 301
지도사례 96호. 쑹원쥔이 시안시대화찬음유한회사를 제소한 주주자격확인 분쟁 사건 307
지도사례 148호. 고광이 싼야천통국제호텔유한회사와 하이난박초부동산개발유한회사 등을 제소한 제3자취소의 소에 관한 사건 313
지도사례 149호. 창사광대건축장식유한회사가 중국공상은행주식유한회사광저우월수지점·린촨우·창사광대건축장식유한회사 광저우분공사 등을 상대로 제3자 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건 318

제4장 파 산
지도사례 73호. 퉁저우건총집단유한회사가 안후이천우화공유한회사를 제소한 별제권 분쟁 사건 325
지도사례 151호. 타이저우덕력오자동차부품제조유한회사가 저장건환기계유한회사관리인인 저장안탠법률사무소와 중국광대은행주식유한회사의 타이저우 원링 지점을 제소한 제3자 취소 소송 사건 330
지도사례 163호. 장쑤성방적공업(집단)수출입유한회사 및 5개 자회사의 실질적 합병 파산 회생 사건 335
지도사례 164호. 장쑤소순주업유한회사 및 관련회사의 실질적 합병 파산 회생 사건 344
지도사례 165호. 충칭금강날염유한회사, 충칭천강침방유한회사 파산 관리인이 신청한 실질적 합병 파산 청산안 350

제5장 제3자 취소 소송
지도사례 150호. 중국민생은행주식유한회사 원저우지점이 저장산구건축공정유한회사와 칭탠이리고신발제조업유한회사를 제소한 제3자 취소 소송 사건 357
지도사례 152호. 안산시중소기업신용담보중심이 왕웨이, 루진잉을 제소한 제3자 취소 소송 사건 362
지도사례 153호. 융안시연성부동산개발유한회사가 정야오난, 원동(샤먼)부동산발전유한회사 등을 제소한 제3자 취소 소송 사건 369

제6장 물 권
지도사례 65호. 상하이시 홍커우구 구락빌딩단지업주대회가 상하이환아실업회사총공사를 제소한 업주공동소유권 분쟁 사건 375

제7장 기 타
지도사례 29호. 텐진중국청년여행사가 텐진국청국제여행사를 제소한 타인의 기업 명칭 또는 성명 무단 사용 분쟁 사건 383
지도사례 78호. 베이징기호과학기술유한회사가 텐센트과학기술(선전)유한회사와 선전시텐센트컴퓨터시스템유한회사를 제소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분쟁 사건 389
지도사례 82호. 왕쑤이융이 선전가력사복장주식유한회사와 항저우은태세기백화유한회사를 제소한 상표권 침해 분쟁 사건 400
지도사례 161호. 광저우왕로길대건강산업유한회사가 가다보(중국)음료유한회사를 제소한 허위광고 분쟁 사건 405

책 속으로

머 리 말

최근 20년간, 중국에서는 경제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소송 분쟁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소송 분쟁의 해결자인 법원은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통일성을 강화하여야 하고, 법관의 재판권 또한 그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재판 과정에서의 지도판례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2010년 11월,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판례지도사업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을 공포하였다. 최고인민법원은 매해 전국 각지 법원의 최종심 판례 중 사회적으로 그 영향이 크거나, 사례가 대표적이고, 추후의 재판에 지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판례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의 검토·확정을 거쳐 이를 ‘지도성판례’로 공포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이 공포한 지도성판례는 전국 각지 법원이 사건을 판결하는 데에 지도적 효력이 있다. 이와 더불어 실무와 학계에서도 지도판례에 대한 연구가 나날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 책에서는 최고인민법원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공포한 지도판례 중, 민사판례 70건(계약분쟁, 물권분쟁, 회사분쟁, 집행절차분쟁)을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지도판례가 중·한 양국의 실무와 이론의 비교법적 연구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2022년 10월
편저자 일동

작가정보

저자(글) 리정

李靖
현) 장춘리공대학교 법학원 교수
상해금천성(ALL BRIGHT.장춘)변호사사무소 파트너변호사
전) 길림성고급인민법원 민사재판부 부장판사
중국정법대학교 법학사
길림대학교 법학석사
길림대학교 법학박사

저자(글) 오남남

?楠楠
현) 상해금천성(ALL BRIGHT.장춘)변호사사무소 파트너변호사
전) 길림성고급인민법원 민사재판부
길림대학교 법학사
청화대학교 법학석사

저자(글) 최예영

崔?英
현)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민법전공)
연변대학교 법학사
연변대학교 법학석사

저자(글) 장사우

?士宇
현) 상해금천성(ALL BRIGHT.장춘)변호사사무소 파트너변호사
전) 길림성고급인민법원 민사재판부
중국정법대학교 법학사

저자(글) 조경위

???
현) 상해금천성(ALL BRIGHT.장춘)변호사사무소 변호사
전) 길림성유수시인민검찰원
동북사범대학교 법학사

저자(글) 임방예

任芳?
현) 상해금천성(ALL BRIGHT.장춘)변호사사무소 변호사
북경화공대학교 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