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법률

김병근 지음

박영사 2022년 11월 30일 출간 종이책 : 2022년 11월 1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총 네 권으로 구성하였는데, 제1권 ‘사람과 법률’은 일반적인 법률 개론, 법률 용어, 생활법률 등 법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제2권 ‘교회와 법률’은 종교, 교회법, 교회 재산, 목사, 건축, 재판, 과세, 회의 등 종교 생활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제3권 ‘목회와 법률’은 목회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형사 범죄, 교계 및 사회 이슈, 헌재 판결 등을 분석 및 해석하고 제언하는 내용으로 하였다. 제4권 ‘성경과 법률’은 성경에 나타난 법률과 제도들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그중에 본서는 제2권 ‘교회와 법률’ 편이다. 총 네 권에 책에는 130여 개 주제를 설정하고, 각 주제에 해당하는 국가 법률에 관한 개념을 정리하였고, 그 주제에 따른 일반사건 및 교회에서 발생한 사건 관련 1,000여 개 이상의 판례들을 분석하고 성경, 교리 및 교회법과 비교하였다. 그리고 저자는 신학 과정을 미치고 25년 동안 목회 현장에서의 경험과 법학을 공부한 법학도로서 중간자 입장에서 판단하고 분석하려고 하였다.

목차

제1장 종교와 법
제1절 종교
제2절 한국장로교 헌법과 정치
제3절 교화정치와 삼권분립
제4절 교회와 법제
재5절 교회와 교단
제6절 성경과 법

제2장 교회와 법률
제1절 교회의 법적 성격
제2절 교회의 법적 책임
제3절 교회의 조직
제4절 교인의 지위와 권한

제3장 교회 직원
제1절 교회 직분과 직무
제2절 교회와 목사
제3절 부목사 제도
제4절 은퇴 목사
제5절 목사의 시무 정년
제6절 임기제 및 신임투표제
제7절 교회 목사직 세습과 성직매매
제8절 교회 노동자

제4장 교회 재산
제1절 교회 재산과 총유물
제2절 교회 재산
제3절 교회 재정
제4절 교회 부동산
제5절 교회 재산 관련 제도

제5장 교회 건축
제1절 교회당 건축
제2절 교회 상가 임대

제6장 교회 합병과 분열
제1절 교회 합병과 분열
제2절 교회분열과 교회 재산
제3절 교단 탈퇴 및 변경

제7장 교회 권징과 재판
제1절 교회 권징
제2절 교회 재판

제8장 종교 과세
제1절 종교단체 과세
제2절 종교인 과세

제8장 의사 절차
제1절 의결과 결의
제2절 교회와 회의

판례색인
사항색인

책 속으로

머 리 말

근대 선교 초기 한국교회는 국민의 인권, 자유와 평등, 의료, 교육, 의식 수준의 향상과 정치, 사회문화 등 여러 영역에 걸쳐 국가발전에 지대(至大)한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등 사회문화를 리더하고 선도(先導)하는 적극적인 기능을 하였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산업의 발달로 인한 급격한 사회변혁과 정치와 문화의 발전, 이민자 및 다문화 가정의 증가로 인해 사회구조가 다원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권위주의, 정치적 교권 다툼, 보수적인 전통과 관습을 고수하면서 사회변화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였다. 또한 교회 구성원인 교인들은 고등교육으로 지적·의식적 수준이 과거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숙해졌고, 교회 구성원도 다양화되었음에도 교회법인 교단 헌법이나 교회 정관, 교회 제도와 행정 등은 교인들의 욕구를 담아내지 못했다. 더불어 한국교회는 교회 재산권, 교회 행정 및 인사 전횡, 불투명한 재정, 교회 조직의 정치화, 교회 기관 및 직분 상호 간의 이견 도출로 한국교회는 심각한 갈등(葛藤)과 분쟁(紛爭)의 장이 되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더 큰 문제는 교회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할만한 존경받는 권위 있는 지도자나 전문가가 부재(不在)하고, 교회 스스로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고 치유할 능력이 상실되었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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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교회는 분쟁으로 인해 매년 수백 건의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회 전통 관습이나 교회 단체 내부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교회법이 국가법과 상충(相衝)되거나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교회법은 국가법과 다르게 명확성, 구체성이 결여(缺如)되고 추상적이어서 교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판단 기준이 되지 못하는 까닭에 분쟁 당사자들이나 성도들을 설득하는데 제한적이고 한계에 직면했다. 결국 한국교회와 지도자들은 갈등과 분쟁을 교회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분쟁 해결을 위해 국가법, 국가 사법기관인 법원에 판단을 맡기는 소송이 성행하게 되었고, 법원의 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기독교의 정경인 성경이나 교리를 고려(考慮)하지 않거나 교회의 전통 및 교회법을 외면하는 상반된 판결을 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성경과 교회법 및 교회의 정통교리가 국가법과 불신자의 손에 의해 무력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의 운명이 사랑과 구원의 법인 성경에 무심한 법관들의 손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본서는 존경하는 교수님의 조언과 사법 관련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권유로 2년에 걸쳐 정리하여 집필하였다. 본서는 총 네 권으로 구성하였는데, 제1권 ‘사람과 법률’은 일반적인 법률 개론, 법률 용어, 생활법률 등 법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제2권 ‘교회와 법률’은 종교, 교회법, 교회 재산, 목사, 건축, 재판, 과세, 회의 등 종교 생활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제3권 ‘목회와 법률’은 목회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형사 범죄, 교계 및 사회 이슈, 헌재 판결 등을 분석 및 해석하고 제언하는 내용으로 하였다. 제4권 ‘성경과 법률’은 성경에 나타난 법률과 제도들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그중에 본서는 제2권 ‘교회와 법률’ 편이다. 총 네 권에 책에는 130여 개 주제를 설정하고, 각 주제에 해당하는 국가 법률에 관한 개념을 정리하였고, 그 주제에 따른 일반사건 및 교회에서 발생한 사건 관련 1,000여 개 이상의 판례들을 분석하고 성경, 교리 및 교회법과 비교하였다. 그리고 저자는 신학 과정을 미치고 25년 동안 목회 현장에서의 경험과 법학을 공부한 법학도로서 중간자(中間子) 입장에서 판단하고 분석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성직자인 목사로서 교회의 특수성을 대변(代辯)하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한다.
본서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두고 있다. 첫째, 본서는 목사들이나 교인들이 기본적으로 양지(諒知)하고 있어야 하는 법률 지식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현재 목사를 양성하는 신학대학교에서 교회법(권징) 과목은 가르치고 있지만, 국가법에 대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교회가 지역적으로 국가 내에 존재하고 있어서 교회와 국가가 구별(區別)될지언정 구분(區分)될 수 없고, 교회 관련 분쟁이나 소송이 갈수록 증가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한국교회와 지도자들은 성경과 교회법만이 아니라, 국가 법률에 관한 보편적인 지식을 숙지(熟知)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 본서는 교회(종교)의 특수성을 잘 모르는 사법 관련 현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재 교회 관련 분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현직 사법기관에 종사하는 법관들은 법학과나 로스쿨에서 교회법(종교법) 관련 과목을 배우지 못했고, 성경의 교리나 교회법을 접할 기회가 없었다. 이에 수사기관은 사건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법기관은 교회(종교)의 특수성을 간과(看過)하는 판결을 선고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서는 미력(微力)하나마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 종사자들에게 교회(종교)의 특수성을 인식하고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고, 교회(종교) 분쟁으로 인한 사건이나 법적인 다툼을 해결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은 법이다. 성경은 교회와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이다. 저자는 법학을 공부하던 중 법률과 모든 사회 제도들이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의 법과 일맥(一脈)을 같이하고 있고, 성경의 핵심 사상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원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성경이나 교회법은 수천 년의 역사를 품고 그대로 계승(繼承), 전례(前例)되어 오고 있으나 법률은 계속해서 인류 문명과 함께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왔다는 점이다. 이에 본서는 성경을 기초로 하는 교회법과 법률과의 관계를 비교하고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서는 교회 분쟁과 사건에 국한(局限)해서 여러 주제를 비교하고 분석하여 설명하려다 보니 내용이나 판례들이 중복되어 있다. 또한 저자는 평생 목회만 해오던 목사라 법적 식견이나 법리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부족하고, 글도 체계적이지 못한 졸필이라 책으로 출판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런데도 온갖 갈등과 분쟁으로 고민하는 한국교회에 일말의 도움이 되고, 사법 관련 종사자들에게 교회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일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심정으로 그동안 배우면서 틈틈이 메모해 왔던 것들을 2년여 동안 정리하고 집필하였고, 박영사의 도움으로 출판하게 되었다.
모쪼록 곁에서 응원해준 사랑하는 나의 아내와 아이들, 기도하며 힘이 되어 주신 예수마을교회 성도들, 열정으로 지도해주신 교수님들, 특히 이름 없이 감수해주신 교수님께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한 권의 책으로 출판되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박영사 임재무 전무님과 장유나 과장님과 모든 직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인하여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께 영광’(Soli Deo Gloria)을 돌린다.

2022. 10. 3.
예수마을교회 서재에서
김병근 목사

작가정보

저자(글) 김병근

약 력
ㆍ 광신대학교(구 광주신학교) 신학과 졸업
ㆍ 동 대학원 신학연구원과 석사
ㆍ 세계사이버대학 선교학과 졸업
ㆍ 조선대학교 법학과 졸업
ㆍ 동 대학원 법학과 석사
ㆍ 동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ㆍ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마을교회 담임목사
ㆍ 참사랑성폭력상담소 운영대표
ㆍ 한국교회법률연구원장

저 서
ㆍ 사람과 법률(近刊)
ㆍ 목회와 법률(近刊)
ㆍ 성경과 법률(近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