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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민해방군 정치사업사

이건일 지음
SHBOOKS

2023년 04월 28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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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93037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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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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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21세기에 들어오면서도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엄청난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고 이를 군대에 배치하고 있다. 또 군인도 직업화하고 전문화시키고 있다. 이 군인을 조직하고 무기를 운영하는 것은 모두 사람인데, 이 군대를 구성하는 사람이 중국공산당의 인민해방군으로 영원히 존속하도록 하는 장치는 무엇일까?
그것은 인민해방군의 정치사업이다. 이 정치사업을 통하여 중국인민해방군은 전인구의 1할 정도인 중국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면서 중국공산당의 군대로 남게 하는 것이다.

군대 내에 정치사업을 하는 제도를 가진 국가는 세계에서 중화인민공화국뿐이다. 그리고 그 군대는 직접적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전체를 위한 군대가 아닌 중국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영원히 지배할 수 있는 조직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또 정치사업을 통해 중국인민해방군은 군대가 가지는 무력을 통해 중국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지배할 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서 기여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훈육된다.

중국인민해방군에 대한 이해는 그것이 국가의 군대가 아닌 당의 군대라는 것에서 출발한다. 다당제를 채택하는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는 군대가 국가의 군대로서 국가를 위해 일하지만, 공산당 일당독재인 공산주의체제에서 군대는 당의 군대로서 오로지 당을 위해 일한다. 중국공산당의 인민해방군도 바로 그러하다. 중국인민해방군은 중국공산당 일당독재체제 하에서 국가의 군대가 아닌 중국공산당의 군대로 복무한다.
이렇게 교육된 중국인민해방군 장교집단은 당을 국가와 동일시하고 있고, 당에 충성하는 것이 곧 국가를 사랑하는 애국이라고 생각하면서 국가가 당과 분리되어야 한다는 논리에 동의하지 않는다. 군대가 곧 당이기 때문에 군대가 당을 떠나 국가로 옮겨 국가의 외투를 입는 것에 거부감을 느낀다.
따라서 국제정세가 변하고 아무리 무기체계가 발전하고 전쟁형태가 변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군사직업주의가 발전하여 그것이 인민해방군의 행동양식을 지배하더라도 중국공산당의 인민해방군을 공산당이 이끌도록 보증하는 제도적 장치가 바로 정치사업 제도이다.
향후 중국인민해방군의 군사직업주의가 점차 확산되고, 중국공산당도 정치권력의 승계에서 합리적인 제도화와 법제화를 통해 계속 정국을 안정적으로 이끌어나갈 수가 있다면, 중국인민해방군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영도권과 지휘권을 보증하는 인민해방군의 정치사업 제도 역시 약화되기보다는 오히려 강화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인민해방군의 정치적 역할은 중국공산당과 그 운명을 함께 할 것이다.
 목차
들어가면서_4

제1장 중국인민해방군 정치사업제도의 유래와 기초_15
제1절 레닌주의의 당·군 관계와 정치위원제도_16
•레닌의 무산계급 정당과 혁명전략•레닌의 정당과 군사에 관한 기본 관점•레닌의 건군노선과 적군•적군의 정치위원제도•일장제와 정위제의 충돌•
제2절 중국인민해방군 정치사업의 함의와 이론 기초_45
•정치사업의 함의•군대 정치사업의 사상과 이론 기초•전쟁 이론과 정치사업•
제3절 중국인민해방군 정치사업의 개요와 제도_73
•군대 정치사업의 개요•군대 정치사업의 영도지휘 구조•중국인민해방군 정치사업의 기본제도•

제2장 공산혁명시기 중국공산당의 군대 정치사업_93
제1절 제1차 국·공합작 시기의 정치사업_94
•국·공합작과 황푸군관학교의 설립•황푸군관학교의 정치사업•
제2절 홍군시기의 정치사업_99
•난창폭동과 추수폭동 시의 정치사업•징강산투쟁 시기의 정치사업•구톈회의와 건군노선•당위제의 철폐와 정위제의 도입•
제3절 8로군·신4군 시기의 정치사업_117
•항일전쟁과 제2차 국·공합작•중국공산당의 항일민족통일전선•군대 정치사업의 관점과 지도방침 및 3대 원칙•군대 정치사업의 각종 운동•군대 정치사업의 총결산•
제4절 국·공 전면내전 시기의 정치사업_165
•중국공산당의 총혁명노선과 혁명전략•정치사업 제도의 부활과 강화•정치사업의 각종 운동•인민해방군의 발전과정과 총공세•정치사업의 총결산 및 평가•

제3장 마오쩌둥 영도시기의 군대 정치사업_205
제1절 건국 초기의 인민해방군 정치사업_206
•현대화·정규화 건군노선•군사체제의 개편•군의 현대화·정규화 요구와 정치사업제도의 확립•정치사업의 각종 임무•정치사업의 각종 교육활동•
제2절 펑더화이 주관시기의 정치사업_233
•전국군사계통 당 고급간부회의의 의의와 주요 내용•정치사업조례 총칙의 주요 내용•현대화·정규화 건군노선과 정치사업 문제•정치사업의 주요 임무•정치사업의 각종 활동•
제3절 린뱌오 주관시기의 정치사업_266
•당의 지도사상과 기본노선의 전환•인민해방군의 정풍운동과 반우파투쟁•혁명화 건군노선과 정치사업•인민해방군 정치사업조례의 주요 내용•정치사업의 각종 임무•정치사업의 각종 활동•문화혁명 직전의 군대 정치사업•

제4장 문화대혁명시기의 군대 정치사업_319
제1절 인민해방군의 정치개입과 당·군 관계_320
•문화혁명의 발생과 전개과정•인민해방군의 임무와 정치적 역할•인민해방군의 계파 갈등•문화혁명 전후의 당·군 관계•
제2절 린뱌오사건 이후의 군대 정치사업_359
•린뱌오사건의 전말과 성격•린뱌오사건과 군대 내 계파의 세력 변화•린뱌오사건 이후의 권력구조 개편•린뱌오의 건군노선에 대한 비판과 정치사업•
제3절 마오쩌둥 사망 이후의 군대 정치사업_385
•권력구조의 변화•군대 계파의 정치적 역할•화궈펑의 군대 정치사업•

제5장 덩샤오핑 영도시기의 군대 정치사업_409
제1절 덩샤오핑의 등장과 개혁노선_410
•범시파와 실천파의 충돌•개혁노선의 이론기초•개혁노선의 의사결정 원칙과 구조•
제2절 당의 영도체제와 군사영도기구의 개혁_427
•당 영도체제의 개혁•당·정 관계와 국가 주석직 부활•국가중앙군사위원회의 신설•
제3절 현대화·정규화 군사노선의 주요내용_434
•군사노선의 쟁점•군사전략 방침의 전환•인민전쟁의 사상과 전략전술에 대한 검토•간부구조의 개혁과 원·교교육의 강화•
제4절 현대화·정규화 건군노선의 군대 정치사업_454
•군대 정치사업 간부의 전문화와 지식화•군대 정치사업의 주요활동•군대 정치사업의 해결과제•6·4톈안먼사태와 군대에 대한 사상통제•전시 정치사업의 제도화 요구•

제6장 장쩌민·후진타오 영도시기의 군대 정치사업_471
제1절 군사 현대화·정규화의 당·군 관계_472
•당의 군대에 대한 영도원칙 견지•군사전략의 전환과 군사혁신•군사의 정규화·법제화•
제2절 군대 정치사업의 당면과제_483
•사회 기본계급의 몰락과 사회계층화•지배이데올로기의 실종과 사회가치의 다원화•3신위기의 출현과 당 영도력의 약화•
제3절 군대 정치사업의 사상 지도_497
•장쩌민의 지도지침과 당면과제•장쩌민 영도의 사회주의 신념과 애국주의•후진타오 영도의 사회주의 핵심가치관•
제4절 정보화 전쟁의 군대 정치사업_522
•간부 양성과 원·교 교육 강화•장쩌민 영도 하의 정치사업 중점과제•후진타오 영도 하의 정치사업 주제와 중점과제•
제5절 인민해방군 영도지휘체계의 혁신 요구_539
•당·정 합일과 당·군 합일의 군사영도지휘체제•군사영도지휘체제의 혁신 요구•군사영도지휘체제의 혁신모델•군사영도지휘체제 혁신의 고려 요인•

제7장 시진핑 영도시기의 군대 정치사업_551
제1절 군대 정치사업의 지도 이념과 논거_552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중화민족주의의 실현 목표와 전략 구상•
제2절 개혁 이전의 군사영도지휘체제_561
•군정·군령 합일형 영도지휘체제•군·병종의 영도지휘체제•방어전략과 군구의 영도지휘체제•
제3절 군사개혁의 중점과 내용_571
•영도지휘체제의 혁신 방향•중앙군사위원회 주석책임제의 강화•군정·군령 분리형 군사영도지휘체제•중앙군사위원회 총부제의 개편과 다직능부문제 신설•군종 신설과 영도관리체제•공세적 방어전략과 전구의 영도지휘체제•
제4절 군대 정치사업제도의 혁신 내용_584
•시진핑의 당·군 관계와 정치사업에 대한 기본 관점•총정치부의 폐지와 정치사업부의 신설•중앙군사위원회 기율검사위원회•중앙군사위원회 정법위원회•
제5절 군대 정치사업의 중점 내용_609
•당 조직의 건설•사상정치 사업•인력자원 관리•
제6절 군대 정치사업의 기본제도_614
•당 위원회 제도•정치위원 제도•정치기관 제도•
제7절 군사직업주의와 정치사업제도의 직능 변화_642
•군사직업주의의 당·군 관계 관점•군사직업주의의 촉진요인•군사직업주의와 군대의 국가화 논쟁•군사직업주의와 군·정 수장의 관계•당 위원회의 영도와 군사직업주의의 한계•직업주의적 당의 군대•

나가면서_654
참고문헌_657

부록_663
목차

Ⅰ. 중국공산당 홍군제4군 제9차 대표대회 결의안(1929년) _670
: 구톈(古田)회의 결의안
•제1장 당 내의 그릇된 사상을 시정하는 것에 관해서
•제2장 당의 조직 문제
•제3장 당 내의 교육 문제
•제4장 홍군의 선전활동 문제【생략】
•제5장 사병의 정치훈련 문제【생략】
•제6장 체형의 폐지 문제【생략】
•제7장 부상병을 우대하는 문제【생략】
•제8장 홍군의 군사계통과 정치계통 간의 관계 문제

Ⅱ. 중국 국민혁명군 제18집단군〔8로군〕 정치사업조례 초안(1942년) _689
•제1장 총칙
•제2장 조례

Ⅲ. 마오쩌둥 영도시기의 인민해방군 정치사업조례(1963년 3월 27일) _722
•제1장 중국인민해방군 정치사업조례 총칙
•제2장 중국인민해방군 총정치부 사업조례
•제3장 중국공산당 군대위원회 조례
•제4장 중국인민해방군 정치위원 사업조례
•제5장 중국인민해방군 군구 정치부 사업조례
•제6장 중국인민해방군 대대 정치교도원 사업조례
•제7장 중국인민해방군 중대 정치지도원 사업조례
•제8장 중국공산당 중대 지부 사업조례
•제9장 중국공산주의청년단 중대 지부 사업조례
•제10장 중국인민해방군 중대 혁명군인위원회 사업조례
•제11장 중국인민해방군 함·정(艦·艇) 정치사업조례
•제12장 중국인민해방군 비행대대 정치사업조례
•제13장 중국인민해방군 성군구·군분구(省軍區·軍分區) 정치부 사업조례
•제14장 중국인민해방군 현(시) 인민무장부 정치사업조례
•제15장 중국인민해방군 학교 정치부(처) 사업조례【생략】
•제16장 중국인민해방군 병원 정치부(처) 사업조례【생략】
•제17장 중국인민해방군 정치협리원 사업조례

Ⅳ. 덩샤오핑 영도시기의 중국인민해방군 정치사업조례(1983년) _772
•제1장 중국인민해방군 정치사업조례 총칙
•제2장 중국인민해방군 총정치부 사업조례
•제3장 중국공산당 군대위원회 조례
•제4장 중국공산당 군대 군기기율검사위원회 조례
•제5장 중국인민해방군 정치위원 사업조례
•제6장 중국인민해방군 군구 정치부 사업조례
•제7장 중국인민해방군 군·사단 정치부 사업조례【생략】
•제8장 중국인민해방군 연대 정치처 사업조례【생략】
•제9장 중국공산주의청년단 사업위원회 사업조례【생략】
•제10장 중국인민해방군 대대 정치교도원 사업조례
•제11장 중국인민해방군 중대 정치지도원 사업조례
•제12장 중국공산당 중대 지부 사업조례
•제13장 중국공산주의청년단 중대 지부 사업조례【생략】
•제14장 중국인민해방군 중대 혁명군인위원회 사업조례【생략】
•제15장 중국인민해방군 함·정(艦·艇) 정치부 사업조례
•제16장 중국인민해방군 비행대대 정치사업조례
•제17장 중국인민해방군 성군구·군분구(省軍區·軍分區) 정치부 사업조례
•제18장 중국인민해방군 현(시) 인민무장부 정치사업조례【생략】
•제19장 중국인민해방군 원·교(院·校) 정치부 사업조례【생략】
•제20장 중국인민해방군 병원 정치부(처) 사업조례【생략】
•제21장 중국인민해방군 정치협리원 사업조례
•제22장 중국공산당 군대 기관지부 사업조례

Ⅴ. 후진타오 영도시기의 중국인민해방군 정치사업조례(2010년 공포)
1 중국인민해방군 정치사업조례(2010년) _818
•제1장 총칙
•제2장 정치사업의 주요 내용
•제3장 총정치부
•제4장 중국공산당의 군대 내 조직
•제5장 중국공산당의 군대 내 기율검사기관
•제6장 정치위원, 정치교도원, 그리고 정치지도원
•제7장 군구급 이하 단위 정치기관【생략】
•제8장 중국공산주의청년단의 군대 내 조직【생략】
•제9장 군인대표회의와 군인위원회【생략】
•제10장 부칙

Ⅴ. 후진타오 영도시기의 중국인민해방군 정치사업조례(2010년 공포)
2 중국공산당 군대위원회 사업조례(2010년) _845
•제1장 총칙
•제2장 직책
•제3장 안건 토의와 의사결정
•제4장 영도 기풍
•제5장 제도
•제6장 감독과 책임

Ⅵ. 시진핑 영도시기의 중국인민해방군 정치사업조례(2016년) _861
•제1장 총칙
•제2장 정치사업의 주요 내용
•제3장 총정치부
•제4장 중국공산당의 군대 내 조직
•제5장 중국공산당의 군대 내 기율검사기관
•제6장 정치위원, 정치교도원과 정치지도원
•제7장 군구급 이하 단위의 정치기관
•제8장 중국공산주의청년단의 군대 내 조직
•제9장 군인대표대회와 군인위원회

Ⅶ. 시진핑 영도시기의 군대 정치사업조례(2021년) _897
•제1장 총칙
•제2장 정치사업의 주요 내용
•제3장 총정치부
•제4장 중국공산당의 군대 내 조직
•제5장 정치위원, 정치교도원과 정치지도원
•제6장 대군구급 이하의 정치기관
•제7장 중국공산주의청년단의 군대 내 조직
•제8장 군인대표회의와 군인위원회

작가정보

저자(글) 이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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