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ZIP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모든 것

갓쉰동 지음

작가와 2023년 04월 1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분쟁을 처음 접하는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법률용어를 배제하겠지만, 기업 실무자들이나 현장에서 법률실무를 다루고 있는 사무원들에게도 실무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하는 해당 법 조항과 판례 등도 같이 담아두었다. 그리고, 필요한 서식은 필자가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 등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각 글에는 해당 블로그의 주소를 안내하였다. 모쪼록 이 책이 분쟁을 접한 일반인들이나 기업 실무자, 나와 같이 현장에서 법률실무를 다루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찾는 불편함'을 줄이는 장이 되길 빌어본다.

목차

제1장 지급명령이란?
제2장 지급명령신청 전 고려할 사항
제3장 소멸시효
제4장 당사자 적격의 문제
제5장 당사자 특정의 문제
제6장 관할법원 찾기
제7장 지급명령신청서 작성하기
① 당사자 기재하기 ② 신청취지 ③ 인지액과 송달료 계산하기
④ 신청(청구)원인 ⑤ 첨부서류 ⑥ 작성일 및 제출자 표기 등 방법
⑦ 표지만들기 ⑧ 당사자표시 만들기
제8장 지급명령신청서 출력 및 날인하기
제9장 송달료 및 인지액 납부하기
제10장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작성하기
제11장 지급명령신청서 전자소송으로 제출하기
① 전자소송을 위한 준비 ② 지급명령신청서 찾아 들어가기
③ 사건정보 입력하기 ④ 신청(청구)취지 및 신청(청구)원인 등 입력하기
⑤ 첨부서류 등록하기 ⑥ 제출 및 소송비용 납부하기

책 속으로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5편 독촉절차에서 규정하고 있다. 독촉절차란 금전 기타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한 특별소송절차를 말한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본 책을 통해 살펴보길 바란다.

작가정보

저자(글) 갓쉰동

법학을 전공하고 법대를 졸업하였으며, 대학에서 조교의 신분으로 생활하다 2002년 우여곡절 끝에 법무법인에 입사하여 사무장으로서의 길을 걷게 되었고, 2023년 현재에도 개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서 일을 하고 있다. 사무장으로 입문한 때로부터 현재까지 약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으며 그중 5년 정도의 시간은 보험업을, 개인 사무실을 차려 상담가로서의 길을, 대기업 법무팀에 입사하여 회사원으로서 보내는 등 외도의 길을 걸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때에도 사람들은 나를 사무장으로 기억했다. "나는 사무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