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제145호

안호영 , 최원기 , 서창록 , 곽성일 , 서정인 , 최윤정 지음

한국외교협회 2023년 04월 0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번『외교』 제145호(2023.4)는 2022년 말 우리 정부가 공식 발표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특집으로 다루어보았습니다.
우리 인도·태평양전략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이며 다른 나라들의 인·태전략과는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지,
윤석열 정부의 한국외교의 방향 설정에 이 인·태전략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며 더 나아가 직전 문재인 정부의 노선과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등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 인도·태평양전략이 가치외교와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느냐는 점에 초점을 맞춘
첫 번째 글은 인도·태평양전략이 뜻을 같이하는 나라들과 “한국이 추진할 가치외교”를 선언한 것이라는 일종의 도론(導論) 같은 글입니다.

두 번째 글은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우리의 인도·태평양전략은 보편적 가치와 전략적 이해로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도 인도·태평양으로 넓히고 있다는 머리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글은 지난 2월 말 유엔시민·정치권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분의 글로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돋움하려면 그 관심을 글로벌 아젠다(agenda)로 넓히고 외교적 역량을 투입할 필요가 있고
그 중심에는 인권외교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글은 “경제안보 추진 방향”을 다루고 있으며, 인·태전략의 포용, 신뢰, 호혜의 세 가지 원칙은 한국의 경제안보 추진 방향에도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하며,
이는 포용의 원칙에 따라 인·태지역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 잠재력을 일깨우고, 신뢰의 원칙에 따라 역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아우르는 협력을 통해 새로운 협력 네트워크 형성,
호혜적 측면에서 문화산업을 함께 육성하는 데에 노력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글은 인·태지역의 지역적 시각을 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대아세안정책 방향”에서는 한-아세안 관련 협의체의 업그레이드, 남중국해 등 주요 이슈에 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대아세안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한·인도 간 협력 방안”은 인도를 ‘전략적 협력국가’로 삼고있는 한국이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출발점을 인도의 예에서 찾고 특히 남반구 저개발국(Global South)과의 개발협력 파트너십을 통한 기여 외교 및 ‘호혜’에 바탕을 둔 인도 참여 협의체에서의 활동을 지원하여 상생협력의 모범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된 공식발표문들을 ‘자료’란에 실어 부록처럼 참고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외교』지는 제128호(2019.1월 호)부터 ‘주요 인사 인터뷰’를 싣고 있는데 이제 20회째 인터뷰로,
이번 호부터는 ‘『외교』지가 만난 사람’으로 새롭게 꾸몄습니다.
특히 한국외교협회 신봉길 회장의 2023년 1월 취임에 발맞추어 퇴직 외교관의 ‘국제교류자문관 위촉’을 적극 추진하는
외교협회의 중점사업에 맞도록 전직 외교관 출신 김창규 제천시장의 사례를 실었습니다.

고(故) 이상옥 외무장관님의 서거에 ‘Obituary’를 실었고, 최근 현안 이슈인 “강제징용 문제”와 “핵 무장 추진 시 국제 규범 위반 문제” 등
‘외교광장’에 온라인으로 발표된 글 2편과 회원 저서 3편의 소개의 글도 올렸습니다.

목차

특집: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한국이 추진할 가치외교 / 안호영 / 9
인도⋅태평양 전략 - 전략적 함의와 향후 추진과제 / 최원기 / 22
한국 인권외교의 미래 / 서창록 / 41
한국의 경제안보 추진 방향 / 곽성일 / 54
인⋅태전략과 대아세안정책 추진 방향 / 서정인 / 66
인도⋅태평양 시대의 한-인도 협력 / 최윤정 / 79

작가정보

저자(글) 안호영

전 주미대사 / 경남대 석좌교수

저자(글)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

저자(글) 서창록

고려대 교수 /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 부의장, 휴먼아시아 대표

저자(글) 곽성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전략실장/APEC연구컨소시엄 사무국장 겸임 /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 한국 사무국장

저자(글) 서정인

저자(글) 최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