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다문화 정책 어젠다

김봉구 지음

온스토리 2023년 05월 15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4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대한민국 다문화 정책 어젠다』는 다문화 사회의 현실을 기록한 『다문화 현장 이야기』(2015년 출간)에 이어, 차츰 다문화 국가로 향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며 다문화 정책을 제안하는 책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펼친 다문화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며, 우리 사회의 새로운 지침을 마련해보고자, ‘성숙한 공생’을 꿈꾸며 집필한 책이다.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은 인구 대비 5%인 250만 명으로, 우리는 이미 다문화 사회에 살고 있다. 향후 외국인 500만 시대가 예상되는 만큼, 지금은 인구 대비 10%가 외국인인 다문화 국가로 이행하는 중요한 시기다. 외교부는 750만 명의 재외동포를 위해 재외동포청을 신설했으며, 법무부는 250만 명의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해 이민청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 다문화 가족 100만 시대요,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유학생 등 장기체류자는 해마다 100만 명씩 한국으로 입국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인원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인구절벽, 지역소멸과 맞물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지역 주민으로 인정하는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했으며, 노동부와 법무부는 이주노동자 취업비자를 4년 10개월에서 10년까지로 연장해 영주권을 부여하는 진일보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결국 우리 사회는 다문화 사회에서 다문화 국가로 가는 준비를 하고 있다. 이에 저자는 다양한 인종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 20여 년간 다문화 현장에서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시급한 정책 제언들을 이 책에 알뜰하게 담아내고 있다.

목차

머리말

1장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다문화 정책
이민청 신설과 이민국가, 더디더라도 올바르게
이민청 신설과 세계평화부 신설의 차이점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 왜 잠자고 있는가?
외국인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
진정한 극일과 진정한 복수
아시아 평화경제공동체를 위한 ODA 사업
○○은행, 노벨 평화상 받을 수 있다!
3·1평화운동 100주년 맞아 인류평화부 신설
통일교만도 못한 기독교와 정부
한반도평화상, 상금 20억 매주 줄 수 있다
다문화 TV, 정두언 전 의원과 통 큰 인터뷰
이자스민의 나비효과를 기대하다
우리가 다문화 정책 전문가!

2장 다문화 이주민 인권과 현실
결혼이주여성 정치인 양성 교육의 필요성
이주여성 폭행 사건, 사후약방문보다 사전예방 필요해
결혼이주여성 경제자립 대책 마련해야
일자리가 인권이다!
결혼이주여성, 직업 교육으로 자격증 따고 취업까지 성공
I’mAsia, 전국 프랜차이즈로 키워야
결혼이주여성 5명 머신퀼트 강사 자격증 취득
결혼이주여성 친정 가기!
찾아가는 다문화 교실
다문화 아동 이중언어 오디오 동화책 전국 배포
외국인노동자 더 이상 죽이지 마라
100만 외국인노동자, 한국과 평생 동반자 관계
100만 외국인노동자들 왜 억울한가?
이주외국인에 대한 거짓 유언비어들
다문화가 애국인 이유
이주노동자는 없는 세계노동절
UN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3장 대전외국인복지관의 사례들
태어나서 바다를 처음 봐요!
다문화 가정에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
다문화 가족 초청 ‘성탄 전야제’
한국의 노벨상인 호암상 사회봉사상 수상
난민 문제, 한국 사회 더 성숙해지는 계기로 삼아야
난민 반대,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
대전을 다문화 세계도시로
기독교, 사회적 경제 정책 과제와 대안
기독교 통일운동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만인 평등의 루터와 독일
아시안게임 주최국 인도네시아, 어떤 나라인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 이야기
한-아세안 10개국 특별정상회의가 아쉬운 대목
다문화 학생들의 교육권 대안
글로벌＋로컬＝글로컬 교육감을 바란다
글로컬 다문화 공립학교, 지구촌 박물관 왜 필요한가?

출판사 서평

공생의 다문화 국가로 가는 길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을 제안하다!

누구보다 이주민들 가까이에서 그들을 위해 두 발로 뛰고 있는 대전 외국인 복지관장 김봉구 목사의 다문화 사역은 유명하다. 앞서 『다문화 현장 이야기』에서 이주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과 다문화 사회의 현주소를 알리고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번 『대한민국 다문화 정책 어젠다』는 보다 구체적인 정책 어젠다다.
재외동포청, 다문화청, 이민청을 포괄하는 세계평화부 신설과 상금 20억 원의 한반도평화상 제정, 매년 15조 원 규모의 혁신적인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통한 아시아 평화경제공동체 구현, 국내 250만 외국인 주민들의 인권과 권익 향상 등을 실현하기 위해 오랜 세월 다문화 현장에서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정책들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외국인 주민 문제는 여러 부처에 산재하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들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의 현실에서 『대한민국 다문화 정책 어젠다』는 모두가 윈윈하는 공생의 다문화 국가로 가는 길에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

작가정보

저자(글) 김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