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곡점에 선 국제 질서와 도전받는 한반도 평화

현안진단 2022

평화재단 지음

정토출판 2023년 03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한반도의 평화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안보의 길을 찾아내야 할 때입니다.

2023년 초부터 한반도 긴장은 고조되고 있으며, 국제정세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와 안보는 강경 대응 일변도와 감성적인 언술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국제질서는 우리에게 능동적인 각자도생의 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맹은 목표가 아닌 수단이며, 활용하는 것이지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북핵 시대의 도래와 다극화·무극화의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가 결코 활용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외교안보의 창의성을 발휘해 한반도의 평화와 국익의 관철을 최우선으로 하는 능동적인 외교안보의 길을 찾아내야 할 때입니다.

목차

목차
006 여는 글
015 북한의 희망은 ‘지켜보기’를 끝내는 데 있다
024 세계적 위기 징후 속에 자리 잡은 한반도 평화의 기회
033 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 사태와 한반도
040 한국 외교안보의 실종,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050 우크라이나 전쟁, 평화를 지키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나
057 통합과 협치는 외교안보에 필수다
064 한일 관계 개선은 그 내용에 달려있다
072 신정부의 한중 관계,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079 북한의 핵위협과 새 정부가 갖추어야 할 세 가지 화살
085 남북 관계 현주소와 새 정부의 대북정책 과제
096 변화된 환경에 맞춰 진화하는 한미 동맹
103 격화되는 한반도 정세, 누구에게도 평화를 빼앗길 수 없다
112 외눈 외교로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이룰 수 없다
124 한·미·일의 거침없는 보수외교와 한중 관계
132 지과필개(知過必改)를 잊은 ‘강제북송’ 논란
140 ‘담대한 구상’과 ‘어리석음의 극치’ 사이에서
150 핵무력의 법제화와 북한 경제의 현실
158 대미·대일 외교정책의 총점검에 나서야 한다
169 북한의 전술핵 훈련과 한반도 위기, 시급한 평화의 입구
178 점점 강해지는 중국,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186 공습경보? 도대체 무슨 일이 우리 앞에서 벌어지고 있나?
194 국익 우선의 균형 외교로 대외전략의 틀을 다시 짜자
202 다시 한번 반전의 가능성을 이끌어내자
210 새 출발을 위한 2022년 한반도 정세의 회고

출판사 서평

2017년 이후 북한은 핵실험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를 중단했지만 올해 초 다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반도의 핵위기는 조용하게 고조되고 있는 셈입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북한체제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며, 이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전체의 긴장고조로 이어집니다.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도 우려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향한 길은 멀고도 험난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노력은 멈출 수 없습니다. 현 정부는 지속가능성을 토대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입구를 마련하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차기 정부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출범과 동시에 정책을 본격화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우리 모두의 미래입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평화재단

평화재단(이사장 법륜스님)은 2004년 설립되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가 정책과 담론을 연구하고 활동가와 지도자를 발굴하여 양성하며 한반도 평화와 국민 행복을 위해 행동하는 시민들과 함께해왔습니다. 심포지엄, 전문가포럼 등의 많은 활동과 더불어 2009년부터 격주로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현안을 주제로 ‘현안진단’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현안진단>은 10여 년간 변함없이 쉬지 않고, 한반도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 우리 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고 적절한 대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그동안 발행했던 칼럼들을 네 권의 책으로 발간하였고, 『현안진단 2021』은 다섯 번째 책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기록과 평가를 담았습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현주소를 냉철하게 인식하고, 나아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방향과 실천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