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변화와 대국굴기

이양호 지음

친디루스연구소 2022년 08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 코로나의 역습과 중국을 이야기한다.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를 발견한 이후 세계는 지금까지 코로나로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있다. 중국은 코로나가 발생하자 우한을 봉쇄하는 등 강력한 조처를 취했고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인구가 엄청 많은 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진환자들의 숫자는 거의 없는 편이다. 샤오탕산 방역 모델을 다시 들여와 며칠 만에 큰 병원을 짓는 등 여러 조처를 취했다. 코로나 이후에도 중국경제는 계속 발전을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대국굴기를 다룬다. 중국의 굴기는 2049년 부강한 중국을 목표로 하였고 이미 대국굴기를 했다. 중국이 원하던 샤오캉사회를 15년 앞당겨 이루었다. 중국의 이러한 대국굴기는 점진적 개혁을 통한 전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중국은 이제 과학기술대국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디지털경제도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중국은 인구대국이라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 중국은 어마어마한 소비시장이 가능한 소비대국이다. 도시화도 역동적으로 추진되었다. 아울러 중국은 다민족사회이다.
제3장은 중국의 민주주의를 다룬다. 중국은 민주화 진행 중인 국가로 여전히 권위주의체제라고 할 수 있다. 선거제도 완전한 복수후보제가 아닌 후보자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는 선거이다. 동시에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촌민자치는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중국에서 눈에 띄는 것은 행정체제개혁과 간부제도의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과 중앙이 서로 줄다리기하는 지방분권개혁을 그동안 추진해왔다. 중국에서 민간단체도 급증하고 있다. 중국의 민주화운동은 1989년 6·4 천안문 민주화운동이 있었지만 이후에는 잠잠해진 것 같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사회계급을 분석한다. 농업노동자가 줄어들고 있다. 아울러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사회계층도 고착화되고 있다. 아울러 각 계급의 상황을 살펴본다. 농민과 토지, 노동자와 기업, 농민공과 호적제도, 사영기업주와 신사회계층, 중산층의 성장을 다룬다. 지식인과 지식인 사조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제5장에서는 중국의 불평등과 빈곤 그리고 재분배의 문제를 분석한다. 중국은 최근 빈곤에서 벗어났지만 불평등은 크게 증가했다. 소득에서뿐만 아니라 재산과 부에서도 불평등이 크게 증가했다. 도농 간 소득격차, 지역 간 불평등도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재분배의 필요성이 있지만 세제와 세율의 재분배 효과는 여전히 미미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사회보장, 이전지급도 재분배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
제6장에서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를 다룬다. 중국의 사회보장체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소개하고 사회보험을 하나하나 살펴본다. 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공상보험, 그리고 이제는 의료보험으로 합쳐진 생육보험을 분석한다. 이외에도 빈민구제 등 사회구조, 디바오라고 불리는 최저생활보장제, 최저임금제를 다룬다.
제7장에서는 중진국 함정 탈피의 문제를 접근한다. 중진국의 한계를 넘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것이 필요한데 중진국 함정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다. 부채와 재정적자, 금융안전, 타키투스 함정이라고 불리는 부정부패, 에너지 소비와 환경오염을 분석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지 않으면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제8장에서는 중국인들은 실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중국의 대표적 사회조사 등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인구, 사회계층, 호구, 사회보장과 보험, 소득불평등, 부의 불평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제9장에서는 투키디데스 함정을 다룬다. 투키디데스 함정은 기존 패권국가와 신흥 패권국가가 전쟁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다. 물론 신흥 패권국가가 공공재 공급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킨들버거 함정도 다룬다. 중국위협론과 중국붕괴론이 일반적인 서구적 시각이라면 중국의 입장은 화평굴기론이다. 이제는 중국모델론도 등장하고 있다. 과연 함정에 빠져 쿵푸와 쌍권총의 대결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다룬다. 이러한 내용을 시나리오로 평화의 반딧불 시나리오, 문명의 충돌, 킴멜 시나리오로 나누어 이야기한다. 한반도가 쿵푸와 쌍권총 대결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목차

들어가며 5

•제1장• 코로나-19와 중국
역사적으로 본 중국의 온역과 코로나-19의 역습 17
층층이 촘촘했던 방역과 봉쇄 23
의료진의 동원과 샤오탕산 방역 모델의 소환 30
마스크 및 의료물품의 조달 34 중국인들의 방역 태도 39
중국정부의 코로나정책 42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기업부양정책 45
중국의 경제회복정책 54 중국 코로나 백신 59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은 계속 61
여전히 풀리지 않는 코로나-19 발원지 문제와 논란 65

•제2장• 중국의 대국굴기
세계 경제체제 개편을 가져온 중국의 굴기 73
샤오캉사회를 실현한 중국 82
점진적 개혁을 통해 경제침체 없는 전환 86
달의 흙을 가져온 과학기술 대국 91 갈 길이 먼 디지털 이코노미 100
인구절벽에 직면한 인구 대국 104 무한한 가능성의 소비 대국 109
효자 노릇하는 도시화 113 화합이 필요한 다민족사회 113

•제3장• 중국의 개혁과 민주화
개혁에도 불구하고 일당지배는 지속 137
선거는 혁명? 선거민주주의는 여전히 답보상태 146
도시 사구의 그리드 거버넌스: 자치냐 보갑제의 회귀냐? 157
촌민의 자치? 촌민에 대한 당지배? 165
공을 들인 행정체제개혁과 간부제도개혁 173
지방분권? 역전된 중앙-지방의 관계 180
민간단체의 급증에 희망을? 189
민주화운동은 우여곡절을 거치며 시들해져 193
명맥을 이어가는 지식인들의 사조와 사상 198

•제4장• 중국의 사회계층
중국의 사회계층 209
사회계층의 고착화 210
농민과 토지 212
노동자와 기업 225
농민공과 호적제도 230
사영기업주와 신사회계층 239
중산층의 성장 245

•제5장• 불평등과 빈곤 그리고 재분배
빈곤의 감소와 빈곤 탈피 251
크게 증가한 불평등 256
부의 불평등도 크게 증가 260
도농 간 소득격차도 더 커져 262
지역 간 불평등도 증가 263
재분배의 필요와 세제와 세율의 재분배 효과 266
세제와 세율 270
사회보장, 이전지급의 재분배 효과 281

•제6장•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중국의 사회보장체제 287
양로보험 294 의료보험 304
실업보험 307 공상보험 310
생육보험 311
사회구조와 보조 313
디바오: 최저생활보장제 317
최저임금제 324

•제7장• 중등소득 함정 탈피의 난제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인가? 331
부채와 재정적자 337
금융안전 352
외자 유입과 대외 직접투자 367
부정부패와 타키투스 함정 372
비세수입, 지하경제 그리고 자본도피 383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 389
환경오염 399

• 제8장• CGSS 2017과 CFPS 2018로 본 중국
CGSS와 CFPS 409
중국인민은 공산당 총서기도 누군지 잘 몰라? 410
인터넷 시대와 소비사회 414
인구 417 호구의 문제 422
사회계층 424
사회보장과 보험 430
소득불평등 431
부의 불평등 439

•제9장• 투키디데스 함정
중국이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질 것인가? 443
킨들버거 함정 446
중국위협론과 중국붕괴론 450
화평굴기론 459
중국모델론 463
함정에 빠져 쿵푸와 쌍권총의 대결이 이루어질 것인가? 467
평화의 반딧불 시나리오 481
문명의 충돌이냐 문명의 화해냐? 491
킴멜 시나리오 495
한반도가 쿵푸-쌍권총 대결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은? 504

나가며 511
참고문헌 515
부록 541

책 속으로

2019년 말 코로나新型冠状病毒肺炎가 중국 우한武汉市에서 발병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초 세계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Covid-19SARS-CoV-2로 명명했다. 전 세계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거의 1년 후인 2021년 1월 6일 현재 WHO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약 8,500만 명 이상의 확진자와 약 186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기록했다. WHO에 따르면 2021년 5월 30일 현재 세계적으로 누적 확진자는 약 1억 6,960만 명이고 누적 사망자는 약 353만 명으로 보고되었다. 중국의 경우 누적 확진자 11만 765명, 누적 사망자 4,945명으로 보고되었다. 중국의 누적 확진자는 10만 명당 7.5명, 누적 사망자는 10만 명당 0.3명이었다. 코로나의 퇴치는 백신을 완전히 접종하여 집단 면역이 생겨야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완전 퇴치는 아직도 요원한 것처럼 보인다. 어쩌면 인류가 계속 같이 살아야 할 전염병이라고 생각되기도 한다. 백신이 보급되기 시작했지만 델타 변이 등 각종 변이가 나타나 집단면역은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에서 과거 온역瘟疫이라 부르는 역병疫病들이 창궐했었다. 얼마나 역병이 역사적으로 창궐했는가?
궁성성龚胜生에 따르면 BC 770~AD 1911년 2,681년 중 역병에 시달린 햇수는 669년으로 평균 4년 중에 1년 역병이 발생할 정도로 발생 빈도수는 25.0% 정도였다. 역사적으로 역병에 시달린 햇수로 보면 원나라 33.7%, 명나라 61.0%, 청나라 81.6%로 증가해 명청 때에는 2년마다 역병이 발생했다. 류징刘静, 인수얜殷淑燕에 따르면 BC 770~AD 1911년까지 2，681년 동안 큰 역병으로 시달린 햇수는 355년으로 발생 빈도수는 13.3%, 평균 매 7.6년마다 큰 역병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궁성성의 연구는 류징, 인수얜의 연구보다 약 2배의 기간 동안 역병에 시달렸다고 보고 있다. 이 두 연구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시대는 위진남북조 시대와 명청 시대이다.

출판사 서평

중국은 이제 종이호랑이를 벗어나 이미 세계 경제대국으로 변했다. 과거 세 계에서 강대국이었던 중국이 추락을 거듭하다가 한동안 서구열강에 의해 굴욕 을 당하고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여 한동안 우여곡절을 겪다가 다시 세계 강 대국으로 부상하여 중국이 꿈꿔온 대국굴기가 현실이 되었다. 최근의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경세성장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 중국이다.
중국의 굴기는 이웃 국가인 한국에게는 한편으로는 위기이자 또 한편으로는 기회이기도 하다. 위기라는 것은 한국경제가 막강한 중국경제에 종속될 가능 성을 말하는 것이고 기회라는 것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한국도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한반도 상황이 살얼음을 걷는 것처럼 정치군사적으로는 중국과 미국이 대결구도가 형성되어 있어 순간의 선택이 한국에게는 회 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초래할 수가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압박으로 한국은 샌드위치 신세가 된 적이 있다. 북미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한 이러한 과정은 반복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과거 근대시기 에 청나라의 품에서 벗어나기를 꺼리고 안주하다가 세계열강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했고 일제의 식민지로 굴욕을 당한바 있다. 이제는 거꾸로 세계가 변하고 경제 강대국의 순위가 바뀌는데 미국의 품안에서 안주하다가 한민족이 또다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중국의 부상으로 한국에게 미국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중국을 택할 것인가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한쪽에 의지하든가 아니면 서로 갈등하는 두 강대국을 이용하 여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세계가 변하고 있어 과거 청나라에 안주하던 것이나 미국에 안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에도 미중 간의 대결 속에서 한국 의 이익을 얻어낼 수 있는 유능한 지도자들이 나와야 할 것이다.
우선 중국을 알 필요가 있다. 이웃이면서 강대국이 된 중국을 과거의 시선으로 보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할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양호

이양호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프랑스 소르본느 대학(Universit? de Paris 1 Panth?on-Sorbonne)에서 정치학 박사학위(Doctorat)를 받았고 시앙스포(Institut d’Etudes Politiques de Paris)에서 소련동구권학 박사과정(DEA)을 마쳤다. 국회 정책연구위원, 민주당 전문위원, 한국연구재단 전문위원,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을 역임했으며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를 역임했다.
단독 저서로는 《China 2050 Project: 중국의 현재와 미래를 읽는다》(2005), 《인도의 부상: 족쇄에서 풀려난 아시아 호랑이》(2009), 《양파껍질과 마뜨료시카: 국가의 흥망성쇠》(2011), 《불평등과 빈곤》(2013), 《중국, 불평등의 정치경제학》(2016), 《러시아, 불평등의 정치경제학》(2017), 《힌두·이슬람 국가, 불평등의 정치경제학》(2019)이 있다. 번역서로는 유세프 쿠르바즈·에마뉴엘 토드의 《문명의 충돌이냐 문명의 화해냐(Rendez-vous des Civilisations)》(2008), 에이먼 핑글턴의 《중국과 미국의 헤게모니 전쟁(In the Jaws of Dragon)》(2010)이 있다.
단독 논문으로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 지식인들의 사조와 사상", "중동부유럽과 독립국가연합에서의 농지개혁과 사유화", "중국 농촌토지제도의 변혁과 농민, 1978~1997", "브라질의 좌파정권과 소득불평등", "종족, 민족 그리고 민족주의", "말레이시아에서의 불평등과 빈곤", "민족과 불평등: 중국 신장의 위구르족", "북한에서의 불평등", "'아랍의 봄'의 정치경제적 요인 분석", "아프리카의 소득불평등과 민주주의: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말라위, 말리, 부르키나파소, 우간다, 탄자니아를 중심으로", "도시의 불평등과 복지 : 베를린, 파리, 런던 비교연구", "코로나-19 팬데믹과 국가: 중국과 미국의 비교" 등이 있다.
공동논문으로 "후기 사회주의 국가의 전환경제과정에서 나타난 사유화와 불평등: 중동부유럽 국가와 중앙아시아 국가 비교", "아프리카 신생 민주주의 제도적 특징과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라틴아메리카의 불평등과 민주주의, 그리고 정부당파성",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빈곤과 불평등: 신생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중심으로", "베트남의 개혁과 불평등: 사유화와 불평등의 정치경제", "지역다자주의 틀에서의 미-중 경쟁과 한국의 다자안보전략구상: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의 교훈", "불평등과 행복: 한국의 사례", "Perceived Inequality and the Formation of National Pride in Korea.", "Inequality and Political Trust in Korea", "?La guerre des cuill?res? : pr?carit? sociale et politique en Cor?e"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