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표시 광고법과 수입식품법 해설

식품산업 종사자와 관련학과 전공자를 위한

박준현 지음

북랩 2023년 04월 03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3월 0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식품 기업에 종사하는 현장 실무자의 입장에서
법률부터 각종 고시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관련 규정들을 모아 편찬한 통합 지침서!

예제를 통하여 실무에서 어려운 부분들을 명쾌하게 풀어준다!

저자는 실무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쉽게 찾아볼 만한 통합된 지침서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취지에서 이 책을 저술하게 되었고 또한 식품 관련 전공자나 식품 제조, 유통 등 관련 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예비 식품인들도 이 책을 통해 식품의 제조부터 유통에 이르는 과정의 일부인 표시·광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전반적인 식품 산업에 대한 통찰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목차

책머리에

식품 표시·광고 관련 법규

제1장 식품 등의 표시
제1절 식품 등의 표시 일반
1. 표시 의무자
2. 식품 등의 표시 사항
3. 식품 등의 일부 표시 적용 대상
4.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
5. 식품 등 표시의 방법
6. 영양 성분 표시
7. 식품 등의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
8. 식품 등의 원산지 표시
9. 포장 재질 표시와 분리배출 표시

제2절 식품 등의 공통 표시 기준
1. 최소 판매 단위 내 개별 포장 제품의 표시
2. OEM 수입 식품의 주표시면 표시
3. 세트 포장 제품의 표시
4. 알코올이 없다는 표시(주류 이외 식품)
5. 주표시면의 조리된 사진 또는 그림
6. 축산물의 냉동 또는 냉장 표시
7. 수입 식품 등의 표시 유의 사항
8. 장기 보존 식품의 표시
9. 유산균 첨가 식품의 유산균 수 표시 방법
10. 인삼 또는 홍삼 성분이 함유된 식품

제3절 표시 사항별 세부 표시 기준
1. 식품(수입 식품 포함)

제4절 개별 표시 사항 및 표시 기준 예제

제5절 품목 제조 보고
1. 품목 제조 보고
2. 품목 제조 보고 대상 여부

제2장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제1절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1. 질병 예방과 치료에 대한 효능
2.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
3. 건강 기능 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 기능 식품으로 인식
4.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5. 소비자 기만 표시 또는 광고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의 표시ㆍ광고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부당한 비교 표시 또는 광고
8. 사행심 조장, 음란한 표현의 표시 또는 광고

제2절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1. 적용에서 제외되는 식품 등
2. 기능성의 범위
3. 식품 등의 요건
4. 표시 또는 광고의 방법
5. 자료 공개 등

제3절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1.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Ⅱ수입 식품법 등 관계 법령

제1장 검사 관련 규정

제1절 수입 식품 등의 검사 방법
1.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 식품 등
2. 검사의 종류 및 그 대상
3. 수입 식품 등의 검사 기관

제2절 수입 식품 등의 구분 기준
1. 1등급 수입 식품 등
2. 2등급 수입 식품 등
3. 3등급 수입 식품 등
4. 동일사 동일 수입 식품 등

제3절 수입 식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1. 사전 수입 신고의 처리
2. 유통 관리 대상 식품 등
3. 동일사 동일 수입 식품 등의 인정 범위
4. 표시 기준 등의 확인
5. 수출 반송품, 외화 획득용 및 연구ㆍ조사용 식품 등의 수입 신고 시 제출 서류

제2장 해외 작업장 등록 관련 규정

제1절 해외 작업장 등록에 관한 규정
1. 해외 작업장 등록 방법
2. 해외 작업장 등록을 위한 서류
3. 해외 작업장 등록 결정

참고 법령 및 자료

책 속으로

이 책은 크게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법 관련 법령과 수입 식품 안전 관리 특별법 관련 법령의 두 가지 법령에 대해 기술하였다.
p.6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식품, 식품 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주요 내용을 법률로 정하여 식품ㆍ건강 기능 식품ㆍ축산물ㆍ수입 식품 등 관련 영업자들이 표시ㆍ광고 규제의 주요 내용을 쉽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p.15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는 표시 기준의 목적은 식품, 축산물,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표시 기준에 관한 사항,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 사항 및 영양 성분 표시 대상 식품의 영양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공정한 거래의 확보가 목적이다.
p.18

「수입 식품 안전 관리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 위탁 생산(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식품 등은 14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주표시면에 「대외 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 국가명 옆에 괄호로 위탁 생산 제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p.75

제품에 직접 첨가하지 아니한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 중에 함유된 성분명을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명칭과 실제 그 제품에 함유된 함량을 중량 또는 용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성분명을 영양 성분 강조 표시에 준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양 성분 강조 표시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p.107

작가정보

저자(글) 박준현

현재 신영관세사 무역통상연구소(국제경영 전공, 경영학 박사)에서 식량 등 자원 무역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고, 주 관심 연구 분야인 농식품 산업의 비관세 조치와 FTA에 관해서는 꾸준하게 연구 논문과 보고서 등을 발표하고 있으며, 대학, 단체 등에서 강의 활동을 하고 있다. 관련 연구로써 최근 발표한 논문으로는 한국 식품 수출을 위한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에 관한 연구: 수입 식품 통관 규제와 사례(한국식품유통학회 하계학술대회, 2022.07.), 한국 농식품 기업의 FTA 특혜 관세 활용 및 수출 성과의 요인 분석(기업경영학회, 기업경영연구, 2019.09.) 등이 있다. 한국농식품정책학회, 한국식 품유통학회, 한국기업경영학회 등 정회원과 농식품 무역연구회(학술 단체) 회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