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힘, 독일의 총리들 2

독일의 통일과 번영을 이끈 정치 리더십

김황식 지음

21세기북스 2023년 03월 30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3월 1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변화가 절실한 한국 정치, 독일 총리의 리더십에서 방향을 찾는다
독일의 정치는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전범(戰犯) 국가의 오명을 덮어쓴 독일이 어떻게 지금의 경제적 부흥과 통일을 이뤄내며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 그리고 복잡한 국제정세와 열강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며 동서독 통일을 이룰 수 있었을까? 또한, 통일 이후 사회를 통합하며 번영을 이어갈 수 있었을까? 전후 독일의 민주 정치, 특히 그 정치를 이끈 총리의 역할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이 책은 1권에 이어서 독일 역대 총리 4명의 정치 역정을 중심으로 독일 정치와 총리 리더십의 강점을 살펴본다. 1권에서는 콘라트 아데나워, 루트비히 에르하르트, 쿠르트 키징거, 빌리 브란트를 다루었고 이 책에서는 헬무트 슈미트, 헬무트 콜, 게르하르트 슈뢰더,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어떻게 격변의 시대를 이끌었는지를 이야기한다. 구소련과 동구권의 붕괴와 갑작스럽게 통일 분위기의 조성된 이후 독일 총리들은 열강을 설득하며 평화적 통일을 이루었다. 그리고 통일 이후 혼란을 극복하며 유럽과 세계 평화의 중재자로, 세계 중심 국가로 올라선다. 이 과정에서 결정적 공헌을 한 총리들의 리더십은 극심한 대립과 혼란을 겪는 분단국가 한국의 정치와 사회에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목차

서문 독일의 통일과 번영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독일의 힘, 독일의 총리들 1』 요약
제2차 세계대전 후 서독 정부 수립까지 독일의 상황(1945-1949)
콘라트 아데나워 총리 시대(1949-1963) - 부강하고 당당한 국가, 독일을 설계하다
루트비히 에르하르트 총리 시대(1963-1966) - 모두를 위한 번영의 길을 개척하다
쿠르트 키징거 총리 시대(1966-1969) - 화해와 타협의 대연정 시대를 열다
빌리 브란트 총리의 시대(1969-1974) - 열정과 용기로 평화의 길을 열다

1장 헬무트 슈미트(1974-1982) - 지혜와 신념으로 나라의 품격을 높이다
뜻밖에 총리에 취임하다
총리 취임까지의 헬무트 슈미트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업무 시작
대외 업무에서 역할을 찾다
유럽의 안전과 협력에 관한 컨퍼런스(KSZE)
7개 선진국 경제 정상 회담(G7) 창설 주도
저조한 경제 성적과 라이벌 헬무트 콜의 등장
테러에 타협 없이 맞서다
중거리 핵미사일 관련 이중 결정
1980년 총선, 계속되는 이중 결정 혼란
슈미트의 동독 방문
이중 결정과 연정 분열로 인한 불신임 퇴진
정계 은퇴 이후

2장 헬무트 콜(1982-1998) - 뛰어난 판단과 결단으로 독일 통일을 완성하다
헬무트 슈미트의 불신임으로 총리가 된 헬무트 콜
헬무트 콜 총리의 성장 배경과 정치 경력
중도 지향과 정책의 연속성 추구, 그러나 저평가되는 어려움
5개월 만의 새 선거로 권력 기반을 확충
평범한 속에 비범한 콜, 개선되는 상황들
핵미사일 관련 이중 결정의 의회 통과
콜의 몇 가지 실수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혼란스러워진 독일
1987년 총선, 콜의 세 번째 총리 취임과 핵미사일 폐기
호네커의 서독 방문과 흔들리는 기민당
어려움에 처한 콜, 개각과 EU 선거로 활로 모색
부시 미국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 서기장의 서독 방문
1989년 격동하는 역사의 시작, 동구권의 변혁
베를린 장벽의 붕괴
기민하게 움직이는 콜, 10개 항 프로젝트와 동독의 민주화
동독의 민주화 과정
마침내 통일을 이루다
통일 후 첫 총선
드러나기 시작한 부실한 동독의 실태
통일 후 대외·대내 사정의 변화, 콜의 내리막
콜의 또 다른 집권 명분, 유럽의 통합, 겐셔의 퇴진
어려움 속에서도 1994년 선거를 승리로 이끈 콜, 사민당의 난맥상
콜 총리의 다섯 번째 취임, 쌓이는 국내외 난제들
독일군이 처음으로 전투에 참여하다
콜의 20년 집권에의 도전, 그러나 실패
총리 퇴임 후의 콜

3장 게르하르트 슈뢰더(1998-2005) - 신념과 희생으로 독일 재성장의 토대를 놓다
스타 탄생, 슈뢰더의 등장
새로운 시도, 적녹 연정의 출발과 슈뢰더 스타일
사민당의 주 선거 연속 패배와 내홍
새로운 도전, 코소보 사태
연방 의회의 베를린 이전
국내 정책의 어려움, 그러나 사민당을 구해준 콜의 스캔들
광우병 사태와 농식품 정책
미국 9·11 사태, 슈뢰더의 미국과의 연대
총리 신임안으로 녹색당을 압박하여 승리하다
2002년 총선을 앞둔 양 진영
2002년 9월 22일 총선, 슈뢰더의 재선
슈뢰더 개혁 정책의 꽃, 어젠다 2010(하르츠 개혁 등)
어젠다 2010의 주요 내용
하르츠 개혁에 대한 저항과 돌파
슈뢰더의 승부수, 대표직 사임과 조기 총선
조기 총선과 대연정 구성
슈뢰더의 외교 정책
슈뢰더와 블라디미르 푸틴

4장 앙겔라 메르켈(2005-2021) - 성실과 실용으로 독일과 EU를 관리하다
메르켈의 성장 배경
동독 민주 개혁에 참여
행운처럼 찾아온 통일 독일의 35세 장관
메르켈이 장관으로 부닥친 중요 임무는 낙태법 개정
콜의 정지차금 스캔들을 딛고 당 대표가 되다
2002년 총리 후보 포기와 야당 지도자로서의 역할
앞당겨 실시된 2005년 총선
총리로서 대연정을 이끌다
EU 등 국제무대 성공적 데뷔 및 국내 개혁 성과
2008년 세계 금융 위기의 대처
2009년 연방 선거, 자민당과 연정으로 총리 연임
그리스 등의 재정 위기에 대한 대처
원전 문제 등 실용주의적 그러나 기회주의적 정책
2013년 선거, 다시 대연정으로 세 번째 총리 취임
난민 문제와 독일대안당의 급성장
브렉시트(Brexit)
2017년 선거, 또다시 대연정으로 네 번째 총리 취임
트럼프 대통령과의 불편한 관계
마크롱의 등장, 메르켈의 원군
메르켈 총리의 또 하나의 업적, 코비드-19 팬데믹 관리
메르켈의 은퇴 결심과 후계자 문제
대 러시아 관계(우크라이나 전쟁), 대 중국 관계
메르켈, 어떤 정치인이었나? 이런저런 이야기들
은퇴 후 조용한 삶,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코멘트

책 속으로

많은 사람이 제2권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1년 동안 자료를 정리하여 헬무트 슈미트 총리부터 앙겔라 메르켈 총리까지를 다룬 제2권을 이번에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사이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큰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전쟁과 직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독일, 특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상대하였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와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정책이나 리더십이 다시금 역사의 무대에 오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6쪽_서문: 독일의 통일과 번영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당시 독일과 한국의 통일 전망에 대한 질문을 받고, 예견하기 어려우나 한국이 독일보다 빠를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바로 며칠 후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고 1년이 지나지 않아 독일 통일은 이루어졌다. 독일 통일은 4개 전승국의 협조 승인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기에 그의 판단에 큰 흠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역사의 수레바퀴는 인간의 논리를 뛰어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83-84쪽_『독일의 힘, 독일의 총리들 1』 요약】

슈미트는 원래 소련에서 브레즈네프나 그의 후임들이 독일을 서유럽 동맹국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한 무력 체계를 갖출 것으로 생각하였고 실제로 세 개의 핵탄두를 실은 로켓이 쾰른이나 뒤셀도르프에 느닷없이 떨어질 수 있다고도 생각하였다. 그런 군사적 압박을 막는 효과적 수단이 나토의 이중 결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서방 국가의 군비 확장을 거부하는 평화 운동 진영에서는 슈미트를 전쟁광이라 비난하였다.
【120쪽_1장 헬무트 슈미트(1974-1982) - 지혜와 신념으로 나라의 품격을 높이다】

이로써 독일은 1990년 10월 3일 0시를 기해 통일되었다. 10월 3일이 국경일이 되었다. 10월 4일 제국의회 의사당에서 인민의회 의원 144명을 포함한 통일된 독일의 첫 연방 하원 회의가 열렸다. 콜 총리는 이 회의에서 미국·영국·프랑스·소련 4국의 협력으로 통일을 할 수 있었다며, 특히 소련 고르비 대통령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그는 또한 지난 20세기에 독일인들이 저지른 죄를 잊지 않으며 과거를 인정함으로써 자유와 통일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208쪽_2장 헬무트 콜(1982-1998) - 뛰어난 판단과 결단으로 독일 통일을 완성하다】

슈뢰더 총리는 2003년 3월 14일 연방 하원에서 ‘어젠다 2010’이라는 중장기적 개혁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 개혁안은 노동 시장의 유연성 제고, 사회보장 제도 개혁, 세율 인하 등 세제 개혁, 관료주의적 규제 철폐 등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후 최대 구조 개혁책을 담고 있다.
【275쪽_3장 게르하르트 슈뢰더(1998-2005) - 신념과 희생으로 독일 재성장의 토대를 놓다】

메르켈을 가까이서 취재하여 평전을 쓴 케이티 마틴은 “세계 정세가 혼란에 빠지고 사회적 분열이 심각한 지금 푸틴부터 트럼프에 이르는 권위주의 지도자들에 맞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메르켈만큼 맹렬하게 지켜온 지도자는 없다. 그는 독일을 유럽의 리더, 경제적 리더뿐 아니라 도덕적 리더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중동 난민 100만 명을 포용하면서 이민자의 나라로 변신시켰다”고 평가하였다. 이 모든 것은 어떻게 가능하였을까?
【388쪽_4장 앙겔라 메르켈(2005-2021) - 성실과 실용으로 독일과 EU를 관리하다】

출판사 서평

통일 독일을 세계 중심 국가로 일으켜 세운 원동력은 무엇인가?
역대 총리들의 정책 리더십으로 본 독일 정치의 저력

현대사에서 독일만큼 극적 반전을 보여준 나라가 있을까? 독일은 두 번이나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유대인 학살 등 씻기 어려운 만행을 저질렀다. 그 결과 국가는 패망하고 국토는 분단되었으며 국제사회의 불신과 경계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독일은 철저히 과거를 반성한 후 새로운 나라를 건설했다. 경제적 부흥과 통일을 이루어냈고 전범 국가로의 오명을 떨쳐버리고 국제적 신뢰를 얻었다. 그리고 세계사적 격변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하나의 독일을 이루었다. 통일의 혼란과 후유증을 치유하며 새로운 번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유럽연합(EU)의 중심 국가로서, 그리고 세계 평화의 중재자로서 국제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어떻게 이 모든 일이 가능했을까?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의 불행한 퇴임은 한국 정치의 어두운 그림자이다. 또한,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후 독일의 총리들은 독일 국민에게 깊은 존경과 사랑을 받는다. 실제로 독일인을 대상으로 한 ‘가장 존경하는 100인’ 여론조사에서 1위는 1대 총리 콘라트 아데나워였으며, 다른 역대 총리 5인도 100위 안에 포함되어 있다. 아인슈타인, 마르크스, 괴테, 루터, 구텐베르크, 바흐, 베토벤, 모차르트 등 독일의 위대한 사상가, 예술가, 과학자들과 정치인이 똑같이 존경받는다는 사실은, 우리의 정치 현실과 비교했을 때 부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정치적 불안정과 분단의 현실에 처한 대한민국은 독일의 정치에서 의미 있는 교훈을 찾아야 한다.

저자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독일 정치의 저력을 독일 총리의 역할에서 찾았다. 역대 총리 8인 중을 집중 연구하여 먼저 출간한 책에서는 1~4대 총리의 정치 리더십을 집중적으로 다뤘고, 이어지는 이 책 『독일의 힘, 독일의 총리들2』는 5~8대 총리(헬무트 슈미트, 헬무트 콜, 게르하르트 슈뢰더, 앙겔라 메르켈)를 다루었다. 이 시기는 독일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으로 격변의 시기였다. 독일의 총리들은 이러한 파고를 넘어 독일을 통일과 번영으로 이끌었다. 그 과정에서 품격과 협치의 정치 리더십이 큰 힘을 발휘하였다.

김황식 총리의 독일 총리 연구는 ‘한국 정치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절박한 인식과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전범국 오명을 씻고 통일과 번영을 이루어낸 독일 정치에서 한국 정치의 변화 방향을 찾고자 했다. 2022년 1월 출간된 1권은 우리 정치도 대립과 갈등의 정치에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변화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하였다. 2권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다. 2권을 집필하는 동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큰 사건이 일어났다. 이 전쟁과 직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독일, 특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상대하였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와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정책이나 리더십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었다. 저자는 독일의 대학에서 수학한 경험이 있고 총리 재임 시절부터 독일 정치권 인사들과 깊이 교류했으며, 독일 정부로부터 대십자공로훈장을 받은 바 있다. 한국의 국무총리로서 국정 운영에 관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독일의 정치를 분석한 점은 읽는 재미를 더한다.

권력 분산과 협력, 계승 진화의 독일 정치
통일을 이루고, 세계 평화의 중재자로 우뚝 서다

전후 독일의 정치제도는 과거에 대한 반성으로 재설계되었고 역대 총리들은 제 역할을 다했다. 그들의 계승되고 결집된 노력의 결과, 전쟁의 참화와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을 이룩해냈다. 독일 정치는 여러 면에서 강점을 보인다. 독재를 경계하기 위해 권력을 효율적으로 분산한다. 연립 정부 구성을 당연하게 여기며, 이념 차이가 큰 거대 정당끼리의 대연정도 성공적으로 구축한다.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이전 정부 정책을 단절하지 않고 계승하며 발전시킨다. 경제와 사회복지, 외교와 통일 정책의 성공은 이러한 장기적 축적의 산물이다. 그리고 오랜 경험을 갖춘 중후한 정치인들이 경륜과 소신을 바탕으로 장기 재직할 수 있는 풍토가 구축되어 있다. 이러한 정치 구조를 앞서서 이끄는 사람이 총리다.

헬무트 슈미트는 실용주의적 경제 노선과 일관된 외교 노선을 통해 독일 통일의 교두보를 놓았다. 그는 냉전 후반기, 위협이 증대되던 상황에서 안보의 원칙을 고집스럽게 유지하며 결과적으로 통일의 기반을 닦을 수 있었다. 헬무트 콜은 독일 통일을 완성한 총리이다. 그는 재임기에 통일이 이루어지라고 예상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급격한 정세 변화 속에서 냉철한 판단과 결단력을 발휘함으로써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담대하게 통일의 시대를 열어나갔다. 게르하르트 슈뢰더는 통일 후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 ‘어젠다 2010(하르츠 개혁 등)’으로 대표되는 개혁 정책을 추진하였다. 거센 반발, 심지어 소속 정당 내부의 반대에 부닥쳤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이를 통해 재성장의 길을 열었다. 앙겔라 메르켈은 구동독 출신의 여성 정치인이라는 강한 상징성을 갖는다. 새로운 독일을 상징하는 새로운 인물이다. 그녀는 푸틴과 트럼프 등 권위주의 지도자들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맹렬하게 지킴으로써, 독일을 EU와 세계무대의 중심 국가로 만들었다.

독일 총리들은 역사의 중요한 고비마다 시류에 휩쓸리지 않았다. 또한 정파나 자신의 정치적 이해에 얽매이지 않고 시대정신에 맞는 소신과 비전을 갖고 국민을 선도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했다. 독일이 경제적 부흥과 통일, 평화와 번영의 길로 들어서는 데 결정적으로 공헌한 총리들의 리더십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더욱 특별하게 다가온다. 대한민국의 정치를 어떻게 개선해나갈 것인가는 실로 중차대한 과제다. 이 책은 국가 발전 모델로서의 독일의 가치를 다시금 인식하는 계기이자, 대립과 혼란을 겪는 분단국가 한국의 정치와 사회에 큰 울림과 교훈을 던진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황식

1948년 전남 장성에서 태어나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였다. 1972년 제1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1974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에 임용된 뒤 각급 법원과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였다. 법관 재직 중 1978~1979년 독일 마부르크대학에서 수학하였다. 2005년 대법관, 2008년 제21대 감사원장, 2010년 제41대 국무총리에 각각 임명되었고 2013년 2월 26일 퇴임하였다. 2014년 독일 정부로부터 대십자공로훈장을 받았다. 지금은 호암재단과 삼성문화재단 이사장, (사)안중근의사숭모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독일의 힘, 독일의 총리들1』, 『소통, 공감 그리고 연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