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과 '탈법'의 관점에서, 신산업 관련 행정형법 해석기준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지음

사법정책연구원 2023년 03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본 연구보고서는 신산업이 ‘혁신’인가 혹은 ‘탈법’인가에 관한 적법성 논란을 법률회피 이론의 관점에서 정리하고 관련 사례들을 검토하였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거나 이례적·획기적 사업 모델을 채택하는 신산업은, 규제법이 당초 상정한 전형적 규율대상에서 벗어남으로써 법해석 논란이 발생하는 ‘경계선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신산업이 법 적용 경계선 밖에 위치한다고 판단되면 혁신의 자유가 인정되지만, 법의 경계선 안에 신산업이 위치한다고 판단되면 규제법이 부과하는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의무위반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고민은 로마법 시대부터 논의된 법률회피 문제에 속하는데, 법률회피 문제는 ‘형식’을 강조한 법해석을 보다 우선할 것인지, 아니면 ‘실질’을 강조하는 법해석을 우선시하느냐에 따라서 판단 향방이 달라집니다. 신산업의 형식적 차별성에 주목한다면 규제법 적용에서 자유롭다고 해석되며, 반대로 입법목적 등 실질적 맥락을 중시하면 규제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식적 적법과 실질적 위법을 둘러싼 논의는 다양한 형태의 경제활동과 함께 계속되어 왔습니다. 다만, 신산업에 대한 적법성 평가는 종합적 판단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구체적 현안사례 분석이 함께 진행되어야 현실적 검토 의의가 있습니다. 본 연구보고서는 현재 급격한 성장세가 관찰되어 분석의 대표성·시의성이 높은 플랫폼 신산업을 중심으로 관련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이해의 저변을 풍부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규제정책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규제정책은 법률이 지시하는 바가 불확정적이거나 모호한 경우 종합적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참고사항으로 고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규제법은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의무위반 시 형사처벌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혁신과 탈법 논의가 가장 극명한 차이를 산출하는 지점은 형사재판입니다. 처벌조항 해석에 있어서는 가급적 법문언을 엄격하게 따르는 한정적 법해석을 통해 과잉범죄화를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신산업이 법망에 포섭되지 않는 경우 규제공백 내지 규제지체 현상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우려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신산업에 대한 법적 평가에는 신중한 접근이 요청됩니다. 경제규제 영역의 법률회피 문제는 입법적 대응을 원칙으로 삼는 것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존중하는 것이며, 수범자의 예측가능성과 신뢰보호 차원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더욱이 산업구조가 급격하게 해체·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과 혁신을 장려하기 위하여 경제규제를 가급적 완화하는 정책적 배경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사안마다 적용 법률이 다르고 판단에 참작할 고려요소들이 차별화되기 때문에, 신산업 적법성 판단에 있어서 지나치게 단순화된 논의나 무분별한 일반론은 지양하고 개별 사안에 적정한 결론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방향성은 가늠할 수 있는데, ‘탈법’ 소지에 초점을 두고 처벌을 논의하는 것보다 가급적 ‘혁신’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 방향이 될 것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대상
제3절 연구의 구성

제2장 법률회피 문제에 대한 판단
제1절 법률회피 행위의 개념
제2절 법률회피 문제에 관한 역사적 논의
제3절 법률회피 행위와 법해석 방법론
제4절 구체적 사안의 법률회피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

제3장 신산업의 혁신과 규제
제1절 신산업의 등장과 사회적 영향력
제2절 신산업과 규제
제3절 신산업의 쟁점과 파급효과

제4장 플랫폼 신산업 관련 외국 판결 및 입법례
제1절 플랫폼 신산업과 규제 쟁점
제2절 유럽연합의 플랫폼 신산업 업종 판단
제3절 유럽의 디지털 신산업 정책과 입법례
제4절 미국의 디지털 신산업 정책과 입법례

제5장 플랫폼 신산업과 노동의 문제
제1절 신산업과 새로운 형태의 노동
제2절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국외 판례
제3절 국내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

제6장 플랫폼 신산업과 공정경쟁의 문제
제1절 신산업 등장과 공정경쟁
제2절 플랫폼 운송과 공정경쟁 문제
제3절 신산업의 경쟁갈등 참고사례

제7장 신산업 분야의 법률회피와 법해석
제1절 현행 규제법 체계 구성과 법해석
제2절 규제정책 방향성과 법해석 고려요소
제3절 법률회피 행위와 행정형법 해석
제4절 신산업과 경제규제 위반행위 판단

제8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요약
제2절 결론 및 시사점

작가정보

저자(글)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