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민원안내제도 개선방안 -등기신청절차안내를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지음

사법정책연구원 2023년 02월 2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등기소는 법원에서 민원인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현장부서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공무원의 민원안내에 대한 지속적인 고충 토로가 있어 왔습니다. 이에 등기민원안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파악 및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등기소 근무 경력이 있는 직원들에 대한 의견 청취,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 게시판에 접수된 등기 관련 민원, 법원행정처에서 실시한 등기민원상담제도 개선방안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주로 인용하거나 참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민원인들의 등기업무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부족, 등기신청절차안내의 한계에 대한 민원안내담당자와 민원인 간 인식의 차이, 등기신청절차안내의 한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의 부존재, 민원안내담당자의 자질(친절한 태도, 등기에 관한 지식) 부족, 부당한 언동(言動)을 하는 일부 민원인에 대한 법원의 부실한 대처, 직원에 의한 안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의 미흡 등이 그 원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중 등기신청절차안내의 한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의 부존재는 다른 문제에 대한 선결적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먼저 등기신청절차 안내의 한계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구체화된 기준과 더불어 민원인의 인식변화를 위해서는 등기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의 친절한 응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등기신청절차 안내담당자의 친절한 응대 및 전문성 제고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현재의 민원안내제도에서 직원에 의한 안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의 미흡, 부당한 언동을 하는 일부 민원인에 대한 법원의 부실한 대처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등기민원상담위원제도 확대 시행, 법무사단체와의 협조를 통한 등기민원상담, 특이심리민원인 대처를 위한 협조 등의 방법을 검토하였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등기소에서 법원공무원이 등기민원안내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절차안내를 하지 않는다면 등기소업무시스템의 변화뿐만 아니라, 현재의 민원안내 방식과 비교하여 민원인의 큰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등기소에 등기신청절차안내를 위한 화상회의실(등기신청절차 안내실)을 만들어 (권역별)통합민원상담센터 또는 거점등기소에 설치된 등기민원상담을 위한 조직의 안내담당자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광역등기체계 도입 및 등기소 편제 개편, 전자신청 활성화에 따른 방문신청 사건의 수 감소 등 미래등기시스템의 진척상황과 더불어 그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등기절차와 민원안내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등기가 이루어지는 절차와 민원안내
제3절 일본·독일의 등기절차와 안내

제3장 등기민원상담제도
제1절 서설
제2절 등기소에서의 민원상담
제3절 등기민원콜센터에서의 민원상담
제4절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

제4장 등기신청절차안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1절 서설
제2절 등기신청절차안내의 문제점
제3절 개선방안

제5장 결론

작가정보

저자(글)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