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공개원칙의 현대적 의미와 한계

사법정책연구원 지음

사법정책연구원 2023년 02월 2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보고서는 재판공개원칙에 관한 규범과 논의를 정리하고,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등의 관련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그 현대적 의미와 한계를 짚어 본 다음, 이를 통해 재판공개원칙의 운용과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재판공개원칙은 법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되어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으로 공중의 감시를 통해 재판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신뢰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언급되고, 각국에서 다양한 배경하에 형성된 관계로 접근방식과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은 헌법에서 공개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고 그 예외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공판, 변론절차에 사실상 한정됩니다. 기록 공개는 헌법상 보장되지 않으나 민사소송기록은 누구라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독일은 기본법상 공개원칙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으나 민주국가 및 법치국가 원리와 결부하여 공개원칙이 헌법상 보장되는 것으로 봅니다. 절차 공개와 관련하여 넓은 예외 규정을 두고 일반의 기록열람은 금지됩니다.
프랑스의 공개원칙도 헌법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이해되고, 변론공개와 판결공개로 나뉘어 판결서를 제외한 소송기록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영국에서 공개원칙은 불문헌법으로 취급되고, 법원의 고유 권한, 보통법, 성문법에 의하여 예외가 인정됩니다. 기록은 공개되나 사건진술서, 판결서 등 일부를 제외하면 법원의 허가를 요합니다.
미국의 재판공개는 수정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의 차원에서 다뤄집니다. 수정헌법이 적용되면 그 제한은 중대한 이익과 함께 최소 침해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정당화됩니다. 정보화 시대 도래에 따라 사생활 보호에 대한 새로운 위험성을 인식하고 절차규칙에 편집 등의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정보화 사회에서 재판공개원칙의 장단점은 증폭되어 나타나고 양 측면을 적절히 고려하여 재판공개원칙을 구현하는 것은 각국이 당면한 과제입니다.
이 보고서는 재판공개원칙에 관한 각국의 규율과 논의에서 나타난 시사점을 바탕으로 규범 조화를 반영한 헌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공개제한에 있어 법원의 넓은 재량 인정, 법원 주도의 간접공개와 공보업무 활성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나아가 간접공개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대법원규칙에 마련할 것과 영상공판준비기일에 대한 인터넷 공개의 근거 마련, 인터넷 중계 방식에 관한 실무지침, 비실명 처리방법의 통합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공개 촉진을 위하여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배제, 비실명 처리에 관한 책임 제한, 전자소송 연계 공개시스템의 구축과 이를 위한 선행 과제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공개의 부작용 억제를 위하여 가사소송에 대한 비공개 근거 마련, 재판정보의 부당한 이용에 대한 과태료 제재, 판결서 인터넷 열람의 책임성 확보 조치의 근거 마련 등도 제안하였습니다. 미확정 사건 소송기록을 공개할 경우 유의사항과 판결서 열람 수수료 문제, 미확정 사건의 형사판결서 공개 문제 등 현안에 대해서도 다루었습니다.

목차

제1장 들어가며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제2절 연구의 방법
제3절 연구책임자 및 연구참여자 분담 내용

제2장 우리나라의 재판공개원칙
제1절 헌법상 재판공개의 원칙
제2절 절차의 공개
제3절 기록의 공개

제3장 각국의 재판공개원칙
제1절 서론
제2절 일본
제3절 독일
제4절 프랑스
제5절 영국
제6절 미국
제7절 국제형사재판소

제4장 시사점과 개선방안
제1절 재판공개를 둘러싼 논의
제2절 공개의 이익과 비공개이익의 규범 조화
제3절 재판정보 관리자로서 법원의 주도적 역할
제4절 재판공개의 방식에 관한 규율의 정비
제5절 공개 촉진의 유인 부여
제6절 공개의 부작용 억제

제5장 마치며

작가정보

저자(글)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