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입문

김철용 지음

고시계사 2018년 02월 12일 출간 종이책 : 2018년 02월 1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이 책은 행정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행정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목차

제1장 행정법이란 어떤 법인가
Ⅰ. 행정법은 법학의 한 분야이다 3
Ⅱ. 행정법이라는 이름의 법률은 없다 4
Ⅲ. 행정법이란 무엇인가 4
1. 행정법이란 행정을 규율하는 법이다 4
2. 행정이란 무엇인가 5
(1) 우리 생활 곳곳에 행정이 있다 5
(2) 행정에는 어떤 종류의 것이 있는가 6
3. 규율이란 무엇인가 9
4. 법이란 무엇인가 9
Ⅳ. 행정법이 왜 필요한가 11
1. 행정법은 언제부터 등장하게 되었는가 11
2. 오늘날 행정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12
(1) 피해나 분쟁의 사전 방지 12
(2) 자원의 취득과 효율적 이용 13
(3) 생활필수 서비스의 제공·제공확보 및 생존배려 13
Ⅴ. 행정법은 다른 법과 어떻게 다른가 14
1. 행정법이 갖는 일반적 특색 14
(1) 행정의 우월한 지위 14
(2) 공익성의 지배 15
(3) 행위규범성 15
(4) 획일성 16
(5) 외관성·형식성 17
(6) 기술성·전문성 17
(7) 목적규정 18
2. 행정법과 헌법 18
3. 행정법과 민사법 19
(1) 행정법과 민사법의 구별 19
(2) 행정법과 민사법의 관계 19
4. 행정법과 형사법 20
Ⅳ. 행정법의 기본원리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20
1. 행정법의 기본원리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20
2. 법치행정원리란 어떤 법원리인가 21
(1) 법치행정원리의 의미 21
(2) 법치행정원리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22
(3) 법치행정원리의 내용 22
(4) 법률의 법규창조력의 원칙 23
(5) 법률유보의 원칙 23
(6) 법률우위의 원칙 24
(7) 실질적 법치국가 25
(8) 법치행정원리의 한계 26
(9) 법치행정원리를 담보하는 행정통제·행정구제 28
3. 그 밖에 행정법의 기본원리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29
(1) 그 밖의 기본원리 29
(2) 적법절차원리의 의미 29
(3) 사전절차와 사후절차 30
Ⅶ. 행정법은 어떤 모양으로 존재하는가 30
1. 성문행정법과 불문행정법이 있다 30
2. 성문행정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31
(1) 대한민국헌법 31
(2) 법률 32
(3) 명령 32
(4) 자치법규 33
(5) 국제조약·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33
(6) 성문행정법원 간의 우열의 차이 33
3. 불문행정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34
(1) 관습법 34
(2) 판례법 34
(3)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 또는 조리 35
Ⅷ. 행정법은 언제부터 법적 구속력을 갖는가 37
1. 행정법의 효력이란 무엇인가 37
2. 효력 발생시기는 언제인가 38
3. 법령 불소급의 원칙이란 무엇인가 38
Ⅸ. 행정법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39
1. 행정법은 네 기둥이 떠받들고 있다 39
2. 네 기둥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39

제2장 행정과 사인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Ⅰ. 행정법은 종래 행정과 사인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였는가 43
1. 행정상 법률관계란 어떤 것인가 43
(1) 법률관계란 무엇인가 43
(2) 행정상 법률관계란 무엇인가 43
(3) 행정법관계와 사법(私法)관계 44
(4) 권력관계와 비권력관계 45
(5) 행정법관계의 내용 45
(6) 특별한 행정법관계 50
2. 종래 행정상 법률관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50
(1) 내부관계·외부관계 50
(2) 누가 행정작용법적 관계의 주체인가 51
(3) 이면적 관계(二面的 關係)에서 삼면적 관계(三面的 關係)로 51
Ⅱ. 행정과 사인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52
1. 변화의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52
2. 지방자치는 행정과 사인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52
(1)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52
(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53
(3) 지방자치가 주는 행정과 주민의 관계변화 53
3. 정보공개는 행정과 사인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53
(1) 정보공개란 무엇인가 53
(2) 정보공개가 주는 행정과 사인간의 관계변화 55
4. 행정절차는 행정과 사인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55
(1) 행정절차란 무엇인가 55
(2) 행정절차가 주는 행정과 사인간의 관계 변화 55
5. 규제완화는 행정과 사인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56
(1) 규제완화란 무엇인가 56
(2) 규제완화는 왜 필요한가 56
(3) 규제완화의 영향 및 규제완화에 의한 변화 57
6. 전자적 처리는 행정과 사인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58
(1) 전자적 처리란 무엇인가 58
(2) 전자적 처리의 영향 및 전자적 처리에 의한 영향 58
7. 행정조사는 행정과 사인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58
(1) 행정조사란 무엇인가 58
(2) 행정조사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59
(3) 행정조사는 어떻게 행하여지는가 59
(4) 행정조사가 주는 행정과 사인간의 관계변화 59
Ⅲ. 사인의 지위와 행위를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것인가 60
1. 사인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60
(1) 사인은 실정법상 어떻게 불려 일컬어지고 있는가 60
(2) 사인 지위의 기초인 주민등록 60
(3) 행정과정에서의 사인의 참여 61
2. 사인의 행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61
(1) 사인의 공법행위 61
(2) 사인의 법적 지위향상과 공법행위 62
(3) 사인의 행위의 종류 62

제3장 행정은 누가 행하는가
Ⅰ.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 67
Ⅱ. 행정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68
1. 국가의 행정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68
(1) 대통령 68
(2)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 68
(3) 국무총리 69
(4)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 69
(5) 국무회의 69
(6) 행정각부 70
(7)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70
(8) 국가의 지방행정조직 70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71
(1) 지방자치의 보장 71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71
(3)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72
(4)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73
(5)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75
(6)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76
(7)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78
(8)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관계 78
Ⅲ. 행정상 권한의 행사에 종사하는 기관은 누구인가 79
1. 행정주체란 어떤 것인가 79
(1) 행정주체란 무엇인가 79
(2) 왜 행정주체를 논하는가 80
(3) 국가·지방자치단체만이 행정주체인가 81
2. 행정기관이란 어떤 것인가 83
(1) 행정기관이란 무엇인가 83
(2) 행정기관의 행위는 누구의 행위인가 83
(3) 행정기관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84
(4) 권한의 위임과 대리 85
3. 공무원이란 어떤 것인가 87
(1) 공무원이란 무엇인가 87
(2) 공무원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가 87
(3) 공무원은 어떻게 임용되는가 87
(4) 공무원에게는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있는가 88

제4장 행정은 어떻게 행하여지는가
Ⅰ. 행정작용의 형태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91
1. 행정작용의 형태는 다양하다 91
2. 몇 가지 분류가 가능하다 92
(1) 권력적 행위와 비권력적 행위 92
(2) 법적 행위와 사실행위 92
Ⅱ. 행정입법이란 어떤 것인가 93
1. 행정입법이란 무엇인가 93
2. 행정입법은 왜 필요한가 93
3.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으로 나눈다 93
4. 법규명령이란 어떤 것인가 94
(1) 법규명령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94
(2) 법규명령에 위반한 행위는 어떻게 되는가 95
(3) 포괄적 위임은 금지된다 95
(4) 위임명령의 제정에 한계가 있다 96
5. 행정규칙이란 어떤 것인가 97
(1) 행정규칙의 특색은 무엇인가 97
(2) 행정규칙의 외부법화 현상이란 무엇인가 98
Ⅲ. 행정행위란 어떤 것인가 99
1. 행정행위란 무엇인가 99
(1) 행정행위는 행정의 행위인가 99
(2) 행정행위의 특색은 무엇인가 100
(3) 행정행위와 처분은 어떻게 다른가 102
2. 행정행위는 어떻게 분류되는가 103
(1) 법률행위적 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위 103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06
(3) 이익행위·불이익행위·복효적 행위 109
(4) 대인적 행위·대물적 행위·혼합적 행위 110
(5) 잠정행위·부분행위·예비행위·종국행위 111
3. 행정행위는 어떤 효력을 갖는가 112
(1) 행정행위는 공정력(公定力)이라는 효력을 갖는다 112
(2) 행정행위는 불가쟁력(不可爭力)이라는 효력을 갖는다 113
(3) 행정행위 중에는 불가변력이라는 효력을 갖는 것이 있다 114
4. 무효인 행정행위란 어떤 것인가 114
(1) 무효인 행정행위란 무엇인가 114
(2) 어떤 경우가 무효인 행정행위인가 115
(3) 무효인 행정행위도 다툴 필요가 있다 115
5. 행정행위의 취소란 어떠한 것인가 116
(1) 행정행위의 취소란 무엇인가 116
(2) 취소에는 쟁송취소와 직권취소가 있다 116
(3) 취소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 117
(4) 행정행위가 취소되면 어떻게 되는가 118
6. 행정행위의 철회란 어떤 것인가 118
(1) 행정행위의 철회란 무엇인가 118
(2) 직권취소와 철회의 차이와 유사점 119
(3) 철회에도 일정한 제한이 있다 119
(4) 행정행위가 철회되면 어떻게 되는가 119
7. 행정행위의 부관이란 어떤 것인가 120
(1) 행정행위의 부관이란 무엇인가 120
(2) 행정행위의 부관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120
(3) 부관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121
Ⅳ. 행정계약이란 어떤 것인가 121
1. 행정계약이란 무엇인가 121
2. 공법상 계약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122
3. 행정계약에 대한 법적 규제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122
4. 행정계약에 관한 다툼은 어떻게 해결하는가 123
Ⅴ. 행정지도란 어떤 것인가 123
1. 행정지도란 무엇인가 123
2. 행정지도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124
(1) 조성적 행정지도 124
(2) 규제적 행정지도 124
(3) 조정적 행정지도 124
3. 행정지도는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는가 125
(1) 행정지도의 장점은 무엇인가 125
(2) 행정지도의 단점은 무엇인가 125
4. 행정지도는 어떻게 통제되고 있는가 126
(1) 행정지도의 원칙 126
(2) 행정지도의 방식 126
(3) 행정지도의 절차 126
5. 행정지도에 관한 다툼은 어떻게 해결하는가 127
(1) 취소심판·취소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한가 127
(2) 헌법소원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한가 127
(3) 국가배상청구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한가 127
Ⅵ. 행정계획이란 어떤 것인가 128
1. 행정계획이란 무엇인가 128
2. 행정계획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128
3. 행정계획에 대한 법적 규제는 어떤 것이 있는가 129
(1) 행정계획에 대한 법적 규제는 왜 필요한가 129
(2) 법정계획의 경우 129
(3) 절차에 의한 법적 규제 129
4. 행정계획에 관한 다툼은 어떻게 해결하는가 130
(1) 취소심판·취소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한가 130
(2) 헌법소원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한가 131
Ⅶ. 행정상 강제집행이란 어떤 것인가 131
1. 행정상 강제집행이란 무엇인가 131
2. 행정상 강제집행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132
3. 행정상 의무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133
4. 행정상 강제집행에는 어떤 수단이 있는가 133
(1) 행정대집행이란 어떤 것인가 133
(2) 이행강제금이란 어떤 것인가 135
(3) 직접강제란 어떤 것인가 135
(4) 행정상 강제징수란 어떤 것인가 136
Ⅷ. 간접적 강제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137
1. 간접적 강제제도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137
2. 행정벌이란 어떤 것인가 137
(1) 행정벌이란 무엇인가 137
(2) 행정벌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138
3. 관허사업의 제한이란 어떤 것인가 139
4. 위반사실의 공표란 어떤 것인가 140
5. 과징금이란 어떤 것인가 140
6. 가산세·가산금이란 어떤 것인가 140
Ⅸ. 행정상 즉시강제란 어떤 것인가 141
1. 행정상 즉시강제란 무엇인가 141
2. 행정상 즉시강제가 인정되는 경우는 두 가지이다 142
3. 행정상 즉시강제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142

제5장 행정은 어떤 절차를 밟는가
Ⅰ. 적법절차원리를 다시 검토한다 145
1. 적법절차를 보장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145
2. 적법절차보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유익함을 주는가 146
3. 헌법은 적법절차를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가 147
Ⅱ. 행정절차법은 어떤 법률인가 148
1. 행정절차법 제정의 의미는 무엇인가 148
2. 행정절차법은 무엇을 규정하고 있는가 148
(1) 행정절차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148
(2) 송달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149
3. 행정절차법과 다른 법률의 관계는 어떠한가 150
4. 행정절차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어떤 것인가 150
Ⅲ. 행정절차법은 어떻게 행정을 통제하고 있는가 151
1. 전체를 개관한다 151
2. 처분은 어떤 절차를 거쳐 행하여지는가 152
(1) 처분의 신청부터 시작한다 152
(2) 처분기준을 설정·공표하여야 한다 152
(3)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153
(4)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154
(5)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56
(6) 절차의 결과를 반영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157
(7)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경우 고지를 하여야 한다 158
(8) 절차에 흠이 있는 경우 처분은 어떻게 되는가 158
3. 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는 어떤 절차를 거치는가 159
(1) 행정상 입법예고란 무엇인가 159
(2) 행정예고란 무엇인가 160
(3) 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에 흠이 있는 경우 어떻게 되는가 160

제6장 사인의 권익은 어떻게 구제되는가
Ⅰ. 사인의 권익의 구제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163
1. 행정이 사인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 163
2. 사인의 권익 구제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163
Ⅱ. 행정심판에 의한 시정방법은 어떤 것인가 164
1. 전체를 개관한다 164
(1) 행정심판이란 무엇인가 164
(2) 행정심판은 왜 필요한가 165
(3) 행정심판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166
(4) 누가 행정심판기관인가 167
2. 취소심판은 어떻게 행하여지는가 168
(1) 취소심판은 어떻게 제기해야 하는가 168
(2) 취소심판이 제기되면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되나 173
(3) 취소심판의 심리는 어떻게 행하여지는가 175
(4) 취소심판의 재결은 어떻게 행하여지는가 176
3. 무효등확인심판은 어떻게 행하여지는가 179
(1) 무효등확인심판은 어떻게 제기해야 하는가 179
(2) 무효등확인심판이 제기되면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되나 179
(3) 무효등확인심판의 심리와 재결은 어떻게 행하여지는가 180
4. 의무이행심판은 어떻게 행하여지는가 180
(1) 의무이행심판은 어떻게 제기해야 하는가 180
(2) 의무이행심판이 제기되면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되나 181
(3) 의무이행심판의 심리와 재결은 어떻게 행하여지는가 181
Ⅲ. 행정소송에 의한 시정방법은 어떤 것인가 182
1. 전체를 개관한다 182
(1) 행정소송이란 무엇인가 182
(2) 행정소송에는 한계가 있다 182
(3) 행정소송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184
2. 취소소송은 어떻게 권익을 구제하는가 185
(1)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185
(2) 취소소송이 제기되면 어떤 영향이 발생하나 191
(3) 취소소송의 심리는 어떻게 행하여지는가 193
(4) 취소소송의 판결은 어떻게 행하여지는가 194
3. 무효등확인소송은 어떻게 권익을 구제하는가 196
(1) 무효등확인소송은 어떻게 제기하여야 하는가 196
(2) 무효등확인소송이 제기되면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되나 196
(3) 무효등확인소송의 심리와 판결은 어떻게 행하여지는가 197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어떻게 권익을 구제하는가 197
(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어떻게 제기하여야 하는가 197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제기되면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되나 197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리와 판결은 어떻게 행하여지는가 198
5. 당사자소송은 어떻게 권익을 구제하는가 198
(1) 당사자소송에는 두 가지가 있다 198
(2) 형식적 당사자소송의 구체적인 예는 어떤 것이 있나 199
(3) 실질적 당사자소송의 구체적인 예는 어떤 것이 있나 199
6. 객관소송은 무엇을 어떻게 다투는가 200
(1) 민중소송은 무엇을 어떻게 다투는가 200
(2) 기관소송은 무엇을 어떻게 다투는가 200
Ⅳ. 행정작용에 의한 손해·손실의 전보(塡補)는 어떻게 행하여지는가 201
1. 전체를 개관한다 201
2. 행정상 손해배상은 어떻게 손해를 전보하는가 202
(1) 국가배상법이란 어떤 법률인가 202
(2) 제2조가 정한 배상책임의 요건은 어떤 것인가 203
(3) 공무원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207
(4) 제5조가 정한 배상책임의 요건은 어떤 것인가 207
(5)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할 수도 있다. 210
3. 행정상 손실보상은 어떻게 손실을 전보하는가 210
(1) 행정상 손실보상이란 무엇인가 210
(2) 특별한 희생이란 무엇인가 211
(3) 특별한 희생인가 아닌가를 누가 정하는가 212
(4) 직접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구체적인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는가 212
(5) 어느 정도의 내용의 보상이 되어야 하나 213
(6) 구체적인 손실보상의 내용은 어떠한가 214
(7) 생활권보상이란 무엇인가 214
4. 행정상 손해배상과 행정상 손실보상만으로 충분한가 215
(1) 예방접종사고를 생각한다 215
(2) 손해배상제도와 손실보상제도 사이에는 틈이 있다 216
(3) 양 제도의 틈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216
Ⅴ. 헌법소송에 의한 시정방법은 어떤 것인가 216
1.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은 어떤 것이 있나 216
2. 보충성의 원칙이란 무엇인가 217
3. 헌법소원심판에도 청구기간이 있다. 219

사항색인 220

책 속으로

서 문

제4판 머리말

제4판은 제3판에서 사용한 데이터를 새로운 데이터로 바꾸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개정된 법령을 현행 법령으로 고쳤습니다. 적절하지 아니한 사례는 없애고, 새로운 사례로 대체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책의 내용을 약간 보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책의 처음 의도대로 간결하고 알기 쉬운 책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좀 더 깊이 알고 싶은 독자는 저자의 전면개정행정법 제7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판의 개정에는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張校湜 교수와 가톨릭대학교 법학과 李敏榮교수님이 도와 주셨습니다. 특히 李 교수님은 건강이 좋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하여 주었습니다. 바쁜 가운데에서도 시간을 할애하여 도와주신 張 교수와 李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1월
서재에서
金 鐵 容

작가정보

저자(글) 김철용

저자 김철용은
ㆍ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ㆍ 서울대학교 대학원 수료
ㆍ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ㆍ 독일 자유Berlin대학 및 Speyer대학 객원교수
ㆍ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공법연구 특별분과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 제정)위원회 위원
ㆍ 총무처 제1차 행정절차법안 심의위원회 위원
ㆍ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민사특별법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ㆍ 한국공법학회 회장
ㆍ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ㆍ 환경부 법령협의회 위원
ㆍ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ㆍ 행정자치부 자문위원회 행정절차분과위원회 위원장
ㆍ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회장
ㆍ 행정자치부 자문위원회 행정절차정보공개분과위원회 위원장
ㆍ 행정자치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ㆍ 한국행정판례연구회 명예회장
ㆍ 사법시험·행정고등고시·외무고등고시·입법고등고시·
법원행정고시 등 각종 시험위원

저 서

ㆍ 行政法 Ⅰ(박영사)
ㆍ 行政法 Ⅱ(박영사)
ㆍ 判例敎材 行政法(共著)(법문사)
ㆍ 鑑定評價 및 補償法論(범론사)
ㆍ 註釋 地方自治法(共著)(한국행정사법학회)
ㆍ 註釋 行政訴訟法(編輯代表)(박영사)
ㆍ 행정법입문(고시계사)
ㆍ 행정법(고시계사)
ㆍ 행정절차와 행정소송(피앤씨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