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건설산업부분 실무사례

김병수 , 주희응 , 최명칠 지음

고시계사 2018년 09월 04일 출간 종이책 : 2018년 09월 0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채권추심: 건설산업부분 실무사례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목차

Ⅰ. 건설기계임대 요청
1. 건설기계임대 발주요청서 작성 17
(1) 건설기계임대 요청 17
(2) 양 식 19
2. 공제조합 회원 등록 확인 20
(1) 건설공제조합 20
(2) 전문건설공제조합 24
(3)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27
3.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 29
ㆍ 국세청 - 홈텍스 활용 29
4. 법인사업자등록 확인 32
ㆍ 대법원·인터넷등기소 활용 32

Ⅱ.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36
1.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 도급계약서 작성 37
ㆍ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일반조건 38
2. 도급계약서 작성 불가시 대처방법 42
ㆍ 작업확인서, 중기작업 및 사용계약서, 일보등을 받을 때 기입내용 42
3. 공사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45

Ⅲ.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행교부
1.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48
ㆍ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48
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행요령 49
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50
(1) 적용기준 50
(2) 건설기계대여자금 보증보험 세부내용 51
(3) 건설기계 대여자금 보증보험 구비서류 52
(4) 면제대상 52
4.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전문건설공제조합) 53
(1) 적용대상 53
(2) 보증금액 53
(3) 보증신청 및 발급절차 53
(4) 보증수수료 54
(5) 건설기계 작업 내역을 매일 입력 54
(6) 대급지급기일에 대금지급 내역 입력 54
(7) 양 식 55
5. 보증보험과 공제조합의 요율비교 58

Ⅳ. 채권추심(가압류, 가처분, 소송)에 필요한 서류 59

Ⅴ. 건설기계 하도급 대금지급에 대한 관련법률
1. 건설산업기본법 60
(1) 건설산업기본법 60
(2) 건설기계관리법 63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612호 63

Ⅵ. 체불금 주체 및 처벌 사항
1. 체불금의 책임주체 68
2. 체불금의 일부면책 68

Ⅶ.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유형
1. 부도(도산), 법정관리로 인한 체불 69
2.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다툼으로 인한 체불 70
3. 자금의 부족(적자현상)으로 인한 체불 70
4. 공사금액 유용으로 인한 체불 70
5. 건설기계 관련법 위반 법률적인 근거 71

Ⅷ. 채권확보
1. 채권확보 73
(1) 양 식 74
2. 공증제도 활용 79
(1) 공증이란 79
(2) 공증의 기능 79
(3) 공증하는 방법 80
(4) 공증을 받을 약속어음공증이 아닌 금전소비대차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분명히 명시하여야 한다. 81

Ⅸ. 세금계산서 발행 83

Ⅹ. 채권보전 절차
1. 가압류 84
(1) 가압류의 의의 84
(2) 가압류의 대상목적물 84
(3) 가압류의 소송절차 84
(4) 가압류의 집행절차 87
(5) 가압류의 종류 88
(6) 양 식 90
2. 가처분 113
(1) 의 의 113
(2) 양 식 114

XI. 소송절차
1. 독촉절차의 장점 130
(1)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 130
(2) 신속하게 분쟁해결 130
(3) 납부하는 각종 비용이 저렴 130
(4)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131
2. 지급명령절차 131
(1) 지급명령의 송달불능과 이에 대한 조치 132
(2)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132
(3) 주요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사유 133
(4) 양 식 134
3. 소멸시효 141
(1) 소멸시효제도의 의의 141
(2) 소멸시효완성의 요건 141
(3) 소멸시효일람표 143
(4) 소멸시효의 중단 147
4. 민사조정 153
(1) 소송절차와 조정절차 153
(2) 민사조정절차의 장점 153
(3) 상임 조정위원 제도 154
(4) 민사조정절차의 흐름 155
(5) 양 식 156
5. 소장작성 160
(1) 소송목적의 값 산정방법 160
(2) 인지액 계산방법 162
(3) 인지액 납부 및 환급 164
(4) 송달료 납부 166
(5) 현금지급기 등을 이용한 송달료 납부 방법 166
(6) 송달료 환급방법 167
(7) 소장 제출법원 167
(8) 소송구조 168
(9) 소송구조의 대상 168
(10) 소송구조 신청절차 169
(11) 소송구조 요건 169
(12) 양 식 171
6. 문자메시지 통지서비스 이용 178
(1) 의의 178
(2) 적용대상 178
(3) 이용 절차 178
(4) 메시지 전송과정 178
(5) 사용요금결제 178
(6) 효과 178
7. 사건절차개요 179
(1) 사건절차 개요도 179
(2) 사건절차 및 심리구조의 개요 179
8. 증거신청 181
9. 적시제출주의, 재정기간제도 181
10. 소장부본송달 181
11. 공시송달 신청방법 182
12. 재판기일의 출석 183
(1) 법정대리인 183
(2) 임의대리인 184
13. 판결이유 기재의 간이화 185
14. 판결의 선고 185
15. 판결서의 송달 185
16. 판결의 확정 185
17. 항 소 186
18. 상 고 187
(1) 양 식 188

XII. 강제집행절차
1. 강제집행 245
(1) 강제집행의 의의 245
(2) 강제집행의 대상 재산 246
2. 채무자의 재산조사 247
(1) 재산조사의 필요성 247
(2) 재산조사의 방법 247
(3) 재산명시신청 248
(4) 양 식 249
3. 강제집행 진행 255
(1) 집행권원 255
(2) 양 식 259
4. 부동산강제경매 263
(1) 의 의 263
(2) 대 상 263
5. 부동산임의경매 263
(1) 의 의 263
(2) 절 차 264
6. 경매신청의 취하 281
7.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281
8. 매각조건 282
(1) 법정매각조건 282
(2) 특별매각조건 282
9. 경매부동산상 부담의 처리 283
10. 대금지급의무불이행시의 절차 284
(1)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여부결정 284
(2) 재매각절차의 진행 284
11. 배당절차 285
(1) 배당에 참가하는 채권자의 범위 285
(2) 배당요구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치 286
(3) 배당요구의 효력 286
(4) 배당준비 - 채권계산서(채권신고서)의 제출 287
(5) 배당기일의 지정 및 통지 288
(6) 배당표의 작성 288
(7) 배당기일의 실시 291
(8) 이의의 완결 293
(9) 배당이의와 부당이득반환청구 294
(10) 배당의 실시 294
12. 유사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297
(1) 대상목적물 297
(2)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297
(3) 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강제집행 298
(4) 양 식 300
13. 금전채권의 압류절차 312
(1) 압류명령의 신청 312
(2) 압류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313
(3) 압류의 효력 313
(4) 압류의 부수처분 315
14. 금전채권의 현금화·배당절차 317
(1) 현금화의 필요성 317
(2) 진술명령 317
(3) 전부명령 318
(4) 추심명령 321
(5) 특수한 경우 326
15.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329
(1) 의 의 329
(2) 절 차 329
(3) 양 식 330
16.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373
(1) 의 의 373
(2) 대상목적물 373
(3) 압류절차 374
(4) 현금화절차 379
(5) 배당절차 383
(6) 특수한 경우 386
(7) 유체동산압류를 실시하여 얻을 수 있는 것 387
(8) 양 식 388
17. 압류금지채권(물건) 395
(1) 급여압류가능 금액 정산 395
(2) 금전채권 신청방식 및 요건 395
18. 채무자의 재산도피에 따른 대응방안 396
(1) 의 의 396
(2) 양 식 397

ⅩⅢ. 채권의 소멸원인
1. 대물변제 402
(1) 의 의 402
(2) 효 력 402
2. 상 계 403
(1) 상계의 방법 403
(2) 상계의 효력 403
3. 채권양도 채무인수 404
(1) 채권양도 404
(2) 채무인수 408
(3) 양 식 412

ⅩⅣ. 결손처리
1. 대손세액공제 414
(1) 의의 414
(2) 범위 414
(3) 잔여재산이 없다는 입증이 필요한 경우 415
(4) 대손사유의 발생에 관한 입증만으로 가능한 경우 415
(5) 대손세액공제시 제출서류 415
(6) 기타요건 416
(7) 신고방법 416
(8) 양 식 417
2. 관할관청을 통한 해결 418
(1) 관할관청 진정(행정처분) 및 신고 418
(2) 관할지자체 조사과정에서 유의할 점 420
(3) 양 식 423
(4) 체불금확인원의 발급청구 425
3. 집회 및 시위를 통한 압박과 채권회수 426
(1) 집 회 426
(2) 집회시 사전 준비사항 432
(3) 대중집회 요령, 구호, 연설문 434

ⅩⅤ.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기준 441

책 속으로

[머리말]
나홀로 채권추심을 출간하면서

경제규모가 커지고 사회활동이 빈번함에 따라 개인간, 개인과 회사간, 회사와 회사간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은 다반사 입니다.
현행법에 의한 채권관리에 대하여 법을 전혀 모르는 개인이 쉽게 할 수 있도록 서식과 예문, 절차를 상세히 수록하여 도표화 하여 구성하고, 채권발생의 예방적 조치를 시작으로 채권이 발생시 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회수 하는 방법을 세분화 체계화하여 책에 서술된 과정을 따라 누구나 쉽게 채권회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나 홀로 채권회수 실무 사례집은 건설업계에 만연되어 있는 발주자, 원사업자, 하도급사업자, 수급사업자 간의 채권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시작으로 채권보전, 소송, 채권회수, 세금처리 등의 사례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채권추심 방법은 우호적인 방법(Amicable Collection)과 법적인 조치(Legal Action)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것의 해결과정은 융통성과 결단력 창의성이 요구됩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그 대가를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사례집 발행의 최고의 목적이며 변호사, 법무사, 채권추심회사 등의 높은 수수료를 줄이고 스스로 채권을 추심하면서 재발을 방지하는 방법을 얻을 수 있도록 관련 양식 및 그 예문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절차 과정을 담아내는데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여기에 수록된 실무사례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채권 회수시 구체적 사안을 전제로 한 것이며 유사 회수 사례에 참고는 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반드시 재차 확인이 필요하며 관련법규의 제·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생각하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의 특성상 다소 어색한 표현과 용어의 적합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될 수 있겠으나 가능한 기초적으로 초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서술하였는바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많은 이해와 지도 편달을 바라오며, 필자들이 이 책을 발간하게 된 것은 건설업 부분의 채권추심 실무를 접하면서 문제해결을 위하여 관련법규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실무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관련법규 표시를 하는 것보다는 현실에서 실질적인 서류작성과 제출, 그 과정에 대한 흐름을 설명하는데 중점을 두어 일반인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서식은 대법원 대국민서비스(http://www.scourt.go.kr/portal/main.jsp)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센터 법률서식(https://www.klac.or.kr/content/list.do?code=8),
대법원 경매정보(http://www.courtauction.go.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 책자에 수록된 내용도 대법원 홈페이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홈페이지, 대법원 경매정보 홈페이지를 참고하였고, 책에 수록되지 않는 부분과 부족한 부분은 대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대법원 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분들께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8. 8.
편저자 일동

작가정보

저자(글) 김병수

저자(글) 주희응

저자(글) 최명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