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쟁의 기관차 2023년 3월호 3고공황

민중민주당 기관지위원회 지음

21세기민 2023년 03월 2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2018년 9월부터 발간하고 있는 민중민주당이 만드는 진보정치시사월간지.
[특집]란에서 정세분석과 함께, [기획]란에서민중중심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매달 정치와 문화]를 통해 독자들의 사회과학적 깊이를 담보해주고 있는 정치시사지다.

목차

2023.3 항쟁의기관차 3고공황

[사설] 항쟁을 부르는 경제위기와 민생파탄

[특집1 _ 정세] 반제의 기치아래 민중항쟁이 준비되는, 정의의 공세가 벌어지는 봄
06 격돌하는 북·미군사연습 <전략무기시험요격, 명백한선전포고>
08 북, 국가부흥의 새시대선언 <새시대농촌혁명강령>
10 위협하는 미와 용납않겠다는 중
12 개전1년, 러<항구적평화위해폴란드국경까지밀어내야>
14 미국내 충돌하는 이해관계
16 전쟁1년 심화되는 유럽위기, 가까워진 중·러
18 세계경제위기 <세계경제정치화·도구화>
20 평화·경제 버리고 미·일과 밀착하는 윤석열
22 민생파탄에 전쟁책동·파쇼탄압, 격화되는 반파쇼투쟁
24 미·일제국주의침략세력의 핵전쟁책동에 맞선 전세계민중공동행동!
26 아카이브

[특집2 _ 당과 투쟁] 사회경제발전과 민중생활향상을 책임지는 민중정권
36 재생산과정에서의 예속성과 산업부문에서의 기형성
38 비정규직은 곧 실업, 181일 정부서울청사앞농성
40 오욕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은 세계노총남코리아지부결성
42 변혁적노동운동의 맥을 잇는 전총
44 코비드19팬데믹, 미국이 촉발시킨 경제위기
46 민중복지의 새시대 개척하는 자립공영의 길
48 <세계자본주의세력이코비드19팬데믹을이용> 반제공동투쟁 으로!
50 반노동·반민중정부퇴진에 노동자민중의 생존과 발전이 달려있다!

[기획1 _ 정책] 대격변, 대전환을 요구하는 사상최악의 경제위기와 민생파탄
54 원조로 시작된 예속경제
56 미·일하청경제로 편제된 수출경제
58 세계패권에 붕괴당한 일본경제
60 한 여름밤의 꿈 <3저호황>
62 한번에 남을 집어삼킨 금융자본세력
64 금융위기가 부른 고환율과 고물가, 고실업
66 패권질서를 강요하는 세계적경제위기
68 경제위기·민생파탄 가져온 친미·친재벌정권
70 고물가에 민생파탄·양극화심화 부추기는 정부
72 남정부, 경제위기·민생파탄에 노조탄압 강화

[기획2 _ 정치와 문화] 금융자본세력에게 수탈당하는 세계, 분노하는 민심
76 <월스트리트> 무한의 탐욕
78 세계적인 <3고공황>과 제국주의의 약탈정책
94 <라스트홈> 끝없는 나락

[고정란]
96 항쟁의 목소리 아카이브
98 씨네마떼끄 <더글로리> 영광
100 이달의사건 플라자합의·IMF위기
102 날줄과씨줄 <3고공황>
104 플랫포옴 공황과 항쟁

출판사 서평

사설 Editorial | 항쟁을 부르는 경제위기와 민생파탄

공황은 항쟁의 전야다. 공황은 민생을 파탄시키고 분노한 민중은 거리로 나선다. 세상은 선거로 못바꾼다. 선거로 바뀐 사례가 없다. 칠레의 아옌데는 결국 반동의 쿠데타에 무너졌다. 베네수엘라 차베스의 집권에는 목숨을 건 좌익쿠데타의 전제가 있다. 노동자·민중의 세상은 힘에 의해서만 이뤄졌다. 그힘은 본질상 민중의 각성이다. 소수의 선각자, 전위로만은 별힘이 없다. 진정한 전위라면 민중을 교양하고 조직하며 동원할줄 알아야한다. 민심이 기성정권으로부터 급격히 이반되는 공황시기는 분명 항쟁으로의 길이 열려있다.

민생파탄은 경제위기에서 비롯된다. 경제위기를 해결하지못하면 민생파탄도 해결하지못한다. 반민중정권은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수 없다. 이는 역사가 입증한 진리다. 자본주의정치경제학의 결론이다. 자본주의에서도 식민지반자본주의는 그 예속성과 기형성으로 인해 가장 취약하다. 전형적인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인 남코리아는 역사적이고 구조적으로 형성된 이 예속성과 기형성, 곧 취약성으로 인해 가장 심각한 만성적경제위기와 벼랑끝 민생파탄으로 세계최고자살률의 <헬조선>, 인간생지옥으로 전락한지 오래됐다.

이는 어떤 친미정권, 예속정권이 들어서도 달라지지않는다. 오히려 심해질뿐이다. 근본원인이 미제국주의가 이땅에 점령군으로 들어와 정치적지배와 경제적착취의 구조적모순을 만들어낸데서 생겼기때문이다. 1980년대말 잠깐 반짝였던 <3저호황>의 과실은 1990년대말 가혹한 <IMF위기>와 2000년대말 <세계금융위기>가 모두 앗아갔을뿐아니라 금융자본의 침투와 정리해고제의 도입으로 노동자·민중에 대한 착취구조는 더욱 심화됐다. 1997 <IMF위기>는 2008 <세계금융위기>의 사전정지작업이었듯이 2020 <팬데믹위기>는 2022 <3고공황>의 전단계였다. 독점자본의 탐욕은 끝이 없고 이를 실현하는 비반복적방법도 다양하다.

경제위기, 공황은 조건이다. 민생을 파탄시켜 민중을 항쟁으로 부르는 객관적계기일뿐이다. 아무리 객관조건이 유리해도 주체적준비가 부족하면 민중의 항쟁은 완전한 성공에 이를수 없다. 지난 4월항쟁, 10월항쟁, 6월항쟁이 일시적성공에 머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중의 교양과 조직, 동원은 반드시 이를 전략적으로, 체계적으로 실현시킬 정치조직을 필요로 한다. 오직 노동자·민중의 당만이 광범한 민중을 하나로 묶어세워 항쟁을 조직하고 승리로 선도한다. 2022 동유럽에서 우크라이나전이 터지고 2023 동아시아에서 남코리아전·대만전이 터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조건에서, 남코리아와 일본에서 미군을 중심으로 남코리아군과 <일본군>이 합동해 북침핵전쟁연습을 매일같이 벌이는 조건에서 <3고공황>과 남의 파쇼화는 불피코 민중을 항쟁의 거리로 부른다. 역사의 기관차는 항쟁이고 항쟁의 기관차는 당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민중민주당 기관지위원회

민중민주당은 민중의 당, 민중민주의 당, 자주·민주·통일의 당입니다. 민중을 위하고 민중에 의하는 민중중심의 당, 21세기 시대추이에 맞게 첨단과학을 중시하는 당입니다. 자주 없이 민주 없고 자주·민주 없이 통일 없습니다. 자주가 실현돼야 민주가 실현되고 그속에서 환수복지가 이뤄집니다. 5대환수로 마련된 재원이면 5대복지를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자주와 민주가 실현되면 통일도 곧 실현됩니다. 2016년 <박근혜탄핵>에 앞장섰던 <환수복지당>을 전신으로 하는 민중민주당의 주인은 바로 민중입니다.2016.7.10 환수복지당창당준비위원회2016.11.5 환수복지당창당2017.8.15 민중민주당으로 당명변경2019.4.25~5.4 메이데이국제축전개최 (May day International Festival, MIF)2020.8.1 약칭 민중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