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동업과 사무장 병원』의 모든 것

의료법 전문 이동찬 변호사가 안내하는

이동찬 지음

북클럽 정동 2023년 03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2014년 저자가 쓴 [개원의를 위한 법률컨설팅] 개정 작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전작 [개원의...] 가 나온 후 1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면서 지속적으로 의료법령의 변화가 이어졌고 주요 판례들도 많이 쌓였습니다. 개정 작업에서는 이런 변화를 최대한 담아내어 단행본으로 출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정 작업 중에 전작 [개원의...] ‘제1장 개업과 폐업’, ‘제2장 상표와 의료광고’, ‘제5장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법률지식’부분은 사실상 달라진 부분이 별로 없었던 반면, 제3장 동업, 네트워크, MSO’에서는‘oo치과 판례’ 등 유의미한 판례들이 쏟아졌고, 이 판례들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법령의 주요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저자 가 전작의‘제4장 의료법과 의료분쟁’에 대하여 미처 다루지 못했던“진료비 허위청구”와 “사무장 병원”에 대한 많은 사례들이 축적되어 왔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저자는 전작을 전면 개정하는 대신 제3장과 제4장의 내용 만을 따로 떼어 각각 한 권의 책으로 만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 책 [『의료동업과 사무장 병원』의 모든 것]은 전작 [개원의...]의 제3장에 최신 판례를 보강하여 개편하고, “사무장 병원”에 대한 내용을 더하여 만든 책입니다. 의료인들이 동업을 하며 겪을 수 있는 문제들과 동업의 종류를 설명하였으며, 동업의 시작과 마무리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법적 문제들을 정리해두었습니다. 이제 막 첫 개원을 시작한 개원의에서부터 이미 동업을 진행중인 원숙한 개원의까지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무장 병원”과 관련하여 판례와 판례에 따른 법령의 변경을 자세히 설명해 두어 이에 대한 혼선을 빚지 않도록 정리해 두었습니다. 판례 후 변경된 법령으로 인해 현재 사무장 병원에 대한 존재하는 다소간의 오해는 이 책을 통해 상당부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책은 저자가 운영하는 <더프렌즈 법률사무소>의 이름으로 진행하는 실용 법률 서적 출판사업인 <더프렌즈 법률총서> 시리즈의 제1권입니다. 소수의 사람에게 꼭 필요한 실용 법률 서적의 지속적인 출간은 저자가 세상을 향해 할 수 있는 유일한 봉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망이 깎는 노인’의 심정으로 앞으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목 차 -
제1장 [의료동업]의 이해

1. [의료동업]을 왜 이해해야 하는지
2. [의료동업]의 원칙
3. [의료동업의 형태 ➀] - [별산제 동업]과 [공산제 동업]
4. [의료동업의 형태 ➁] - [MSO]에 대하여
5. [의료동업의 형태 ➁] - [MSO]로 인한 피해사례
6. [의료동업의 형태 ➂] - [네트워크 병원]에 대하여
7. [의료동업의 형태 ➃] - [메디컬 빌딩]에 대하여
8. 동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9. [의료동업], 그 무한한 가능성

제2장 [사무장 병원]의 이해

1. [사무장 병원]의 정의 -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 의료기관
2. [사무장 병원]에 대한 의사(개설의)의 책임
3. 『진료비 허위청구에 따른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절차』
1)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의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절차
2) 『보험금 허위청구』의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절차
4.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 의료기관
5. [영리병원제도의 도입]에 대한 짧은 이야기

제3장 [대법원 판례] 해설
: [의료법] 제33조 제2항 및 제8항 관련 대법원 주요 판례의 이해
1. [의료법] 제33조 제2항“개설”의 의미와 범주
2.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약정의 효력
3.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에 대한 판례의 해석
1) [의료법] 위반 여부
2) [사기죄(보험사기죄)] 성립 여부
3) [진료비 허위청구에 따른 책임] 유무

<부록> :『의료기관 양도/양수』 절차

작가정보

저자(글) 이동찬

변호사 겸 세무사
더프렌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의료법 및 형사법 전문변호사
2004년 서울대학교 수석졸업
2014년 법무부장관 표창
전)충청남도 고문변호사
전)한국교육학회 고문변호사
전)법무법인 오현 구성원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