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넥스트 레벨

정치·사회·문화·경제 최고 전문가 12인의 국가 성장을 위한 제언

코리아다이나미즘포럼 , 김영섭 , 이근 , 이장우 , 강영철 , 이홍 , 정은성 , 임명묵 , 윤종인 , 윤명오 지음

21세기북스 2023년 03월 22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3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대한민국은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 1인당 국민 소득 4만 5,000불 달성, 세계 5위 연구개발비 규모의 과학기술 대국, 한류의 문화강국 이미지 구축 등 유례없는 빠른 압축성장을 이루어 왔다. 그 결과 2021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대한민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하며, 공인된 ‘선진국’이라는 지위를 얻게 되었다. 선진국 담론은 아주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우리가 진짜 선진국인가에 대한 물음에는 선뜻 ‘그렇다’라고 답하기 어렵다. 끊임없는 대외적 위기 요인들과 밝지 않는 전망 탓에 국가 정세가 불안하기 때문이다. 이럴 때일수록 국가는 선진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이며 장기적 방향 제시를 해야 하지만, 미봉책에 불과한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문제 해결에만 급급한 실정이다.
경제경영전문가 네트워크인 성공경제연구소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미래에 탁견을 지닌 각 분야의 전문가 12인이 의기투합하여 결성한 코리아다이나미즘포럼은 현시대에 꼭 필요한 국가 성장을 제언으로 이 책을 펴냈다.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시각과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분석한 『대한민국, 넥스트 레벨』에는 선진국 문턱에 선 대한민국의 현주소와 국제적 역할·정치·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전망과 국가 비전이 담겨 있다. 책 속에 빼곡하게 담긴 나라 걱정과 미래에 대한 고민의 흔적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사회와 경제를 폭넓게 바라보는 시야가 생겨 대변화의 시대에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목차

발간사
머리말

1장 세계로 향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비전
‘강대국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
대한민국을 어떤 선진국으로 만들 것인가?

2장 지속 가능한 한국 경제
정주와 평화가 함께 지속 가능한 공화의 세계
규제 개혁으로 시장 자본주의를 완성하자
국가 경제를 망치는 주범: 포퓰리즘과 정치 자본주의

3장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청년의 삶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 방안
청년 삶의 미래와 국가 공간 재설계

4장 국민 안전과 디지털 행정
데이터 시대, 인간과 공동체에 주목하자
재난극복을 위한 국가 안전 레질리언스 전략의 지향점
‘빠름’과 ‘오롯함’의 부조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5장 강대국화와 한반도 평화
어떤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갈 것인가?
탈민족어·탈국어로서의 한국어와 소프트 파워

맺는말
저자 소개

책 속으로

목표 산업을 확정하고 재빠른 추격과 성장을 이루어내는 전통적인 선형적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 지구를 살리고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다양한 영역에 씨앗을 파종함으로써, 새로운 기회를 찾는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한국은 휴머니티 관련 세계 최고의 선진국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 경제의 역동성은 앞으로 지속 가능성과 휴머니즘과의 관계 정립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 시킬 국가 전략으로서 ‘휴머니티의 세계적 실천 국가’가 될 것을 제안한다._〈대한민국을 어떤 선진국으로 만들 것인가?〉 p83

기후 변화 방지를 위한 자연과의 공생 문제도 ‘생태와 경제’ 중간 어디쯤에서 절반의 성공을 도모하는 것이 어쩌면 공화의 세계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환경과 생태계 문제에 대한 공생의 해법 없이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이 지속할 수 있지 않고 더불어 만들어가는 건축과 도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모두 겸손하게 다시 한번 옛사람들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고 보존해온 지혜와 가르침에 귀 기울이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 곁의 동반자 자연으로부터 배워나가며 서로 존중해야만 지구의 모든 생명체와 공생하는 삶이 지속 가능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_〈정주와 평화가 함께 지속 가능한 공화의 세계〉 p118-119

문제는 국가 자본주의 체제에서 만든 수많은 정부 규제가 이러한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규제 개혁은 향후 한국 경제의 지속 성장을 좌지우지하는 국가적 과제다. K-팝을 비롯한 K-콘텐츠 산업이 한국의 소프트 경쟁력을 끌어 올려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냈듯이, 민간이 시장에서 이러한 혁신을 자유롭게, 제한 없이 일구어낼 수 있도록 일체의 장벽을 해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급한 것이 규제 개혁을 새로운 정부의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항시적· 항구적으로 추구해야 할 국가적 임무로 격상시키고 이를 주체적으로 이끌어나갈 규제 개혁 지휘부를 구축하는 일이다._〈규제 개혁으로 시장 자본주의를 완성하자〉 p146

인구의 지역 분산이 이뤄지고, 청년과 노년이 함께 참여하는 세대 통합형 삶터와 일터가 확산되면 다방면에서 좋은 변화가 생길 것이다. 첫째, 지역 차원에서 소득 격차 축소, 지방 재정 안정성 강화, 의료·교육·문화 인프라 개선, 일자리 증대 등 지역 균형 개발이 이뤄진다. 둘째, 대도시 차원에서도 부동산 가격 안정, 대기 오염도 저하, 교통 체증 감소 등 도시 삶의 질이 개선된다. 셋째, 무엇보다도 국가적으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출산율 제고, 노인 일자리 증대, 세대 간 의사소통 강화 등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_〈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 방안〉 p203

과거의 ‘안전’을 바라보는 관점은 설계자의 입장에서 기능해야 한다고 규정한 대로 작동하는 이상적 시스템을 의미했다면 레질리언스 시대의 ‘안전’은 움직이고 있는 시스템의 기능이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운용할 능력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대규모 자연 재난, 테러 공격, 국제 금융 시장 등의 혼란에 의해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다른 시스템이 영향을 받는 사례는 종종 발생해왔다. 따라서 시스템 레질리언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시스템 간 상호 작용을 고려하여 충격요인에 대한 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_〈재난 극복을 위한 국가 안전 레질리언스 전략의 지향점〉 p284-285

한반도에서 평화는 보편적 가치로서, 그리고 당면 과제로서 핵심 의제이지만 동시에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로서의 적극성이 요구된다. 이것은 평화가 평화 그 자체를 위한 것에 그치지 않고 한반도에서 분단의 극복, 즉 통일을 통해서만 평화가 달성될 수 있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상황에 맞는 평화의 상태를 목표로 설정하고 보편적인 가치인 평화를 기준으로 분단의 특수성을 뛰어넘는 포괄적인 담대한 평화 정책·통일 정책을 지향할 때 비로소 국내 정치 지형과 남남 갈등을 넘어설 수 있다._〈어떤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갈 것인가?〉 p317

한국어는 한국 문화의 핵심 구성 요소이다. 그리고 한류는 전 세계로부터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수요를 만들어냈다. 특히 젊은 층이 평생 한국어 학습자 그리고 평생 한국에 우호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한류 그리고 한국어와 문화에 대한 인기는 깨지기 쉽다. 더 집중되고 적극적이고 다양화되고 장기적인 형태로 세계의 한국어 학습자들을 위한 튼튼한 기반 구조를 만들 전략을 수립하지 못한다면, 지금 한국어 교육에 대한 붐은 게임 ‘포켓몬 고’와 같은 운명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_〈탈민족어·탈국어로서의 한국어와 소프트 파워〉 p353

출판사 서평

정치·사회·문화·경제 최고 전문가 12인의 국가 성장을 위한 제언

대한민국, 이름뿐인 선진국이 될 것인가?
위기의 대한민국을 기회로 바꿀 새로운 ‘코리아 다이나미즘’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넥스트 레벨』은 경제경영전문가 네트워크인 성공경제연구소를 중심으로 의기투합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 12인이 코리아다이나미즘포럼을 결성해 출간한 책이다. 갈수록 심해지는 갈등 구조의 고착화, 집단 이기주의와 탐욕의 정치, 청년층의 실망과 멈추지 않는 저출산,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의 변화 위기에 걱정을 치열한 담론 끝에 이 책으로 의견을 모았다.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시각과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톺아본다.
대한민국은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 1인당 국민 소득 4만 5,000불 달성, 세계 5위 연구개발비 규모의 과학기술 대국, 한류의 문화강국 이미지 구축 등 유례없는 빠른 압축성장을 이뤄왔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저자들은 입을 모아 한국이 유례없는 현재의 위기에 봉착하게 된 원인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왔던 ‘코리아 다이나미즘’의 쇠퇴에 있다고 지적한다. 성장동력 엔진이 꺼져가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문화, 행정, 사회심리, 정치·안보 등이 동시에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마치 새로운 심장으로 갈아 끼우는 양태로 완전히 새로운 ‘다이나미즘’으로 갈아타야 한다고 역설한다.

“지속 가능성 위협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저출산·고령화 앞에 선 ‘청년의 삶’은 어디로?

이 책의 중심에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다. 구조적 변화를 동반하는 전환기적 상황이 ‘지속 가능 개발’을 통해 통합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하여, 전환기 대한민국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한국형 ‘지속 가능 발전 모델’을 모색한다. 이제는 일방적인 경제 성장보다는 경제·사회 전반의 영역에서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둔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도시와 농촌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건축 및 주거 규제 등을 개선하는 노력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 자본주의로의 전환과 정부의 개입 최소화가, 국가와 정치권이 국가 경제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확실한 경계가, 경제적 성장과 환경 개선을 위한 공생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에서 지속 가능성의 위기가 가장 극단적으로 표출되는 가장 큰 난제가 바로 저출산·고령화와 청년의 삶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청년의 삶이 팍팍해질수록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는 서로 맞물려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16년 동안 280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 지출했지만, 합계출산율은 최저점을 찍고 있다. 이러한 정책 실패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생각과 인식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이 책의 저자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대한민국 재구축이라는 해결책으로 풀어내고 있다. 청년들의 실질적인 삶의 기반으로 한 공간 재구축으로 인구의 지역분산을 이뤄낸다면 다방면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를 벗어나 더 큰 세상으로 향하는 세계화 전략
전 세계의 K-열풍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 책은 대한민국이 차별화된 일류 선진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안보와 평화를 지켜나가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외부적으로는 대한민국이 가진 문화적 특성과 창의성을 전 세계와 공유하며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평화와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오늘날의 한반도 상황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평화의 목표를 제대로 세웠는지, 평화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정책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냉철하게 분석하고 정책의 방향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대한민국의 문화적 열풍인 K-팝, K-시네마, K-드라마, 웹툰 등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받으며 문화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지만 그에 따라 한국어의 입지도 함께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작 놓치고 있다. 한국어 수요의 폭발적인 급증에도 불구하고 북미나 유럽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는 정책 기반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것을 지적하며, 소프트 파워의 기반은 언어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류가 단지 '유행'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문화선도자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한국어 교육 지원’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대한민국, 넥스트 레벨』은 대전환기의 대한민국을 통찰하는 거시적인 안목을 선사하며, 국내외적인 변화의 흐름을 읽고, 다음 시대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고 나아가야 할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코리아다이나미즘포럼

이 책의 집필진이 중심이 되어 한국의 성장동력을 활성화하고 선진국으로서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개방적 네트워크 조직으로서 한국 특유의 다이나미즘을 지키고 확장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자 한다.

저자(글) 김영섭

현 건축문화설계사무소 대표이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로 지냈으며, 최근 서울시 도시건축전시관 관장을 역임했다. 건축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을 결성했으며, 제4차 IAA 국제심포지엄 서울대회 조직위원장, 초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한강르네상스 마스터플래너, 행정안전부 공공디자인포럼위원회 위원장, 서울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제주도 경관위원회 위원장, 행정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 동계올림픽 강릉도심재생 공동위원장 ‘월하거리’ 조성, 일본 도쿄 임해 부도심 신도시 계획 초청 건축가, 중국 심양시 어린이궁전 국제설계 지명건축가, 서울 동대문운동장 국제설계경기 심사위원 및 설계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수근건축상, 한국환경문화대상, 한국건축문화대상, 건축가협회상, 건축사협회 최우수상, 서울시건축상, 가톨릭미술상 등을 수상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이미지사(Image Publishing) 선정 세계 마스터 건축가 100권 시리즈 작품집을 출간했으며, 세계 건축가 1000 인명사전 마스터 아키텍트에 등재했고, 일본 Art Design이 선정한 ‘세계 건축가 51인’에 선정되었다.

저자(글) 이근

현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이다. 동 대학교 국제학연구소장 및 국제협력본부장을 역임하였고, 외교부 산하 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의 이사장을 하였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했다.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국방부자문위원, 미래기획위원 등으로도 활동하였고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의 한국위원회 의장 및 지역거버넌스 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민간 싱크탱크 미래전략연구원장을 하였고, 2012년 동아일보가 뽑은 ‘10년 뒤 한국을 빛낼 인물 100인’에 선정된 바 있다.

저자(글) 이장우

현 성공경제연구소 이사장이자 세계문화산업포럼(WCIF) 의장이며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 이사장과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경북대학교 경상대학 경영 학부 명예교수이며 1995년 학계를 대표해 벤처기업협회 설립에 참여했다. 2002년 (사)한국문화산업포럼의 설립을 통해 한류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과 민간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했다. 한국경영학회 회장, 전자부품연구원 이사장,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 등을 역임했다.

저자(글) 강영철

현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이다.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의 경험을 살려 기획재정부 경제규제혁신TF 총괄반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매일경제신문사에서 세계지식포럼 창설을 주도했으며, 대한민국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비전코리아 캠페인을 주도했다. 2003년까지 총 10회의 비전코리아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선진한국을 위한 해법을 내놓았다. 대통령직속 교육개혁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을 지냈으며, 2003년부터 2014년까지 풀무원 해외부문 사장, 전략경영원장으로 기업경영 일선에서 활약했다. 개방형 임명직으로 규제조정실장을 맡아 2014년부터 3년간 난맥과 같은 대한민국 규제를 합리화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저자(글) 이홍

현 광운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이다. 한국지식경영학회장과 중견기업학회장을 역임하였다. 삼성인력개발원, LG그룹, CJ그룹, 포스코, 한전 등에서 자문교수를 하였다. 정부혁신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정부혁신에 기여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재편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사전 구조조정 업무에도 관여하였다. 한국장학재단 비상임 이사직을 수행하면서 대학생들의 장학지원 업무도 수행하였다.

저자(글) 정은성

(주)에버영코리아의 창립자이자 현 대표이사이다. 나이, 성, 학력 차별이 없는 세상을 위해 일하고 있다. 세계적인 ESG 기업 인증기관인 비콥(B Corp) 한국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사)비랩코리아 이사장으로서 기업의 변화를 통한 자본주의 및 사회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 통치사료비서관을 역임했으며, 국회보좌관과 국회정책연구위원으로서 정치개혁 관련 법안 작성 업무를 맡아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에 이바지하였다. 정치학, 국제관계학, 정책학, 협상학 등의 분야에서 교수 및 연구 활동을 했고 『협상의 전략』 등 다수의 저서와 논문들을 저술하였다.

저자(글) 임명묵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아시아언어문명학부에서 서아시아 지역학을 전공하고 있다. 연구 분야는 20세기 소련의 무슬림 지역의 근대화지만 역사, 국제정치, 대중문화 전반에 대한 다양한 관심사를 바탕으로 책을 쓰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시사저널 등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시진핑 시대 중국의 전환을 다룬 『거대한 코끼리, 중국의 진실』(2018)과 90년대생 한국 청년의 세계 인식을 비롯하여 현대 한국을 주제로 한 사회비평서인 『K를 생각한다』(2021)이 있다.

저자(글) 윤종인

현 이화여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이다. 1988년 공직을 시작하여, 청와대 행정자치비서관,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지방자치분권실장·차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위원장(장관급)을 역임하였다. 정부조직 전문가로 김대중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정권 변동기 정부조직 개편에 직접 참여하였고, 노무현 정부의 정부혁신, 박근혜 정부의 정부3.0과 데이터 개방,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 정부혁신을 추진하였다. 박근혜 정부 행정자치비서관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지원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차관으로 재직 시에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등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2020년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독립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으로 임용되어 2년간 조직의 전문성과 독립성 향상을 위하여 기여하였다. 역사학도로서 역사의 필연성보다는 합리적 이성, 공감과 유대에 입각한 역사진보의 가능성을 믿고 있다.

저자(글) 윤명오

현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이다. 그 외 한국119청소년단 총재, 한국생활안전연합 공동대표, 원자력기술 전문위원 및 문화재 재난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서울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도쿄대학에서 공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대한주택공사와 명지대학교건축학과 교수를 거쳐, 1997년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로 부임한 이후 방재공학과, 재난과학과, 소방방재학과와 서울시 조례기관인 도시방재안전연구소를 설립하고 동 대학교 연구소장을 역임했다. 2002년 민간부단장(1급)으로 소방방재청 창설을 주도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초대위원,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 및 한국화재소방학회장, 한국 화재보험협회 기술고문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