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보수주의는 건강한가?

김영식 지음

보민출판사 2023년 03월 22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3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에 실린 글들은 대부분 문리대 동창들의 www.dongsoong65.net와 저자의 홈페이지 www.youngs-kim.org에서도 읽을 수 있다. 보수 언론의 기사 중에 “정당 국고 보조금으로 바치는 혈세가 아깝다.”라는 글이 올라온 것을 보고 이것은 단순히 정당 차원의 문제가 한국 정치의 병폐가 누적되어 온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글은 민주 정당의 역할과 관련하여 이 보조금의 출발 근거, 정책 경쟁을 해야 하는 공공 정당의 입장에서 자생력을 잃게 되는 점을 지적하고도 있었다. 본문 중에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성숙되었다는 평가를 외국 학자들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명기했지만 이것으로 한국에서 민주주의는 충분히 정착되었다고 보는가를 이 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목차

序說
1) 역사와 미래
2) 共同善과 文化

제1장. 暗黑 속의 한반도, 그리고 黎明

가. 정치란 무엇인가
1) 도덕정치와 현실정치
2) 유럽의 정치
3) 한국의 정치와 역사

나. 暗黑 속의 曙光 : 이념적 탐색
다. 1945년 前後한 守舊 : 開化의 정치세력의 현실화
라. 光復과 두 개 정부의 수립(정치과정의 미숙)

제2장. 政黨의 이념적 성격과 南-北 對立

가. 保守 정당의 起源
나. 韓國의 보수이념과 現實
다. 韓國이 指向하는 保守的 價値의 모델
1) 정당의 價値, 目的과 관련된 문제
2) 政治的 Syndrome과 한국 정치의 發展 : 보수 정당의 展望
3) 保守의 의미
4) 보수적 행동의 필요

라. 未來의 보수주의
1) 敎皇 프란치스코의 한국 사회에 대한 憂慮 : “뒷談話”
2) 社會的 攻擊性
3) 공격성의 發達
4) 희생물(Victim)의 필요와 따돌림(Bully)
5) 정당과 정당원의 관계

마. 앞을 바라보며
1) 지혜를 원하는가?
2) 정치, 보수 정당, 이념, 민주주의
3) 한국에서의 政治過程의 발달
4) 보수주의의 원칙
5) 한국의 사회 정치적 상황의 特殊性

바. 韓國의 보수주의, 그리고 정당, 美國의 것과 比較

제3장. 한국의 보수당이 나아가야 할 길

가) 사회적 疲弊化와 정치적 decadence
나) 法曹人들의 政治 進出
다) 政府 부문의 腐敗와 사회적 連繫
라) 국민의 공유된 가치관
마) 한국 사회의 병폐와 희망


제4장. 사회적 混沌(Chaos)과 정치인의 倫理

가) 정치인의 윤리 문제와 德(Virtue)
나) 정당과 정치인들에 대한 統制의 문제
다) 젊은 世代의 정치 진출
라) 西歐 나라들의 정당(員)과 윤리 문제

제5장. 한국 보수 정당의 特徵

가) 한국 보수당의 慘敗
나) 보수의 意味와 정책적 特性
다) 한국 보수 정당의 選擇
라) 보수가 바로 서야 진보가 鮮明해진다
마) 彈劾?
바) 評價
사) 보수 정당, 새누리당 (I)
아) 보수 정당, 새누리당 (II)

제6장. 보수-진보, 누가 더 愛國的인가?

가) 愛國心과 政黨
나) 한국 정치의 亂脈相(난맥상)
다) 보수파와 진보파의 愛國心
라) 보수적 영역의 문제

제7장. 보수와 진보 : 정책적 차이

가) 한국의 현실
나) 진보와 보수
다) 보수-진보 : 現象的 特徵
라) 진보주의의 뿌리
마) 맺으며

제8장. 福祉國家, 家庭, 出生率

가) 西歐 문화의 “自殺”
나) 한국 文化의 健全性 水準
다) 福祉의 의미와 國家, 그리고 家庭
라) 家庭의 중요성

제9장. Kirk와 종교, 보수주의
제10장. 미래의 보수주의 : George Will의 견해
제11장. Governance(國政管理)의 의미와 시대적 변화
제12장. Populism과 보수주의

Epilogue
찾아보기(INDEX)

책 속으로

“정치라는 판은 국민 모두의 삶을 책임진다는 포용력, 그 정책적 포괄성, 그 전망에 있어서 원대성, 누구의 견해도 수용할 수 있는 관용성, 그리고 그 사회를 이끌어갈 慧眼과 통찰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간의 자질로서 謙遜과 責任性이다.”

“역사적으로 보수주의가 강조해 온 것은 世代 간 分離나 갈등이 아니라 시대를 넘어선 지혜의 강조, 過去에서부터 由來되어 온 인간들을 연결시켜 온 든든한 紐帶感을 더 중요시해야 할 필요들이다. 이런 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보수주의의 뿌리가 사회적 정체감을 喪失한 것처럼 생각하거나 보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에서의 상황을 언급할 때 하나의 혼돈(Chaos)이 지배하고 있다는 표현이 더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단순한 명확함이 없는 것이나 무질서를 표현하는 혼란과는 차이가 있는 것임을 지적하는 것으로 이 混沌은 단순한 혼란이 아니라 深淵 깊은 狹谷과 같이 쉽게 헤어나올 수 없는,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상태를 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이제 국민의 뜻을 담은 힘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임을 느끼는 단계의 극히 초보적인 민주주의의 단계를 지나고 있을 뿐이다. 정당들이 국민의 뜻을 쫒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는 단계를 넘어 국민의 뜻과 의지를 자신들의 정책 가치로 上昇시켜 정책을 통해 국민과 정당을 하나로 하는 단계로 承華시키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성숙이라고 할 수 있다.”

- 이 책 본문 中에서

출판사 서평

오늘날의 정치를 매스컴들을 통해 보면 혼란과 분열, 여기에 증오와 혐오가 결부되어 정치의 발전이라는 의미에서 보면 거의 停頓된 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단지 현재의 정치에서 정부나 정당의 정책, 또는 특정 정당의 과격한 자세가 점증되는 데에만 그 원인을 돌릴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러한 정치의 난맥상은 집권 여당의 보수적 정치인들의 사고나 행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우리가 매우 중요한 정책 논의를 벌일지라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보수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이해시켜 주는 원칙들이다. 共同善이라는 말은 현대 미국의 정치 철학자들이 쓰는 말로서 중앙정부가 시민 사회를 압도하는 의미를 포함하며, 사실상 공동선은 정당한 정치체의 영원한 원칙이며, 따라서 보수주의의 핵심이라고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영식

金泳植
ㆍ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외교학과 졸업(정치학사)
ㆍ 프랑스 파리 제10대학(정치사회학 박사)
ㆍ 공군사관학교 교수부 정치학 교관
ㆍ 국토통일원, 정책기획실 보좌관, 통일연수원 교수
ㆍ 미국 국무성 초청 미국 방문
ㆍ 프랑스 파리 제3대학 초청 교환교수
ㆍ 세종대학교 교양학 부장, 사회과학대학 학장 역임
ㆍ 현 세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명예교수

좌파-우파, 한국적 쟁투: 누구를, 무엇을 위한 것이냐? (1)~(8) http://www.youngs-kim.org/bbs/board.php?bo_table=sub04_1&page=
「권력의 유토피아」(공역)(청계연구소, 1988)
「한반도 문제의 역사적 성격」(한국학술정보, 2004)
“제6공화국에서의 민주화”, 「한국정치외교사학회논총」(1997)
“Retrospect on the Korean War: In the Context of Int’l Relations”(Korea & World Affairs)
“Les Divergences Strat?giques am?ricaines et chinoises sur la p?ninsule cor?enne”(Guerres Mondiales et Conflits Contemporains) 외 다수
homepage http://www.youngs-kim.org